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만이 우후죽순 처럼 들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과거의 관행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와 산업계의 각동 규제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다운 혁신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내가 근무하는 조직에서도 혁신이라는 말만 무성하고 과거의 도구로만 사용된
프레임들이 여전히 혁신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새로운 사상을 접목하려는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책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말 그대로이다.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 한다고 한들 올바른 규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의 과도한 규제와
각종 산업에서의 해보기도 전에 만들어진 규제 때문에 싹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
죽을 지경임을 토로하고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생각난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은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선두뿐만이 아니라 선점을 위해
거의 규제 없는 산업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산업마져 고사시킬 규제와 규제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움을 거부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기득권 층이라고 해도 한 나라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나라가 없고 개인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중국이 지향하는 일단 두고보는 원칙,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미국, 디지털 설계 10원칙 등 규제 일변도의 국가는 거의 없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있는
나라보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

나 역시 그러한 규제 일변도의 사회와 산업계,정부에 불만이 있기에 규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규제를 더하는 일이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생각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시작도 하기전에 규제를 한다면 아예 성장이라는 달디단 결과는
맞이할 수 없다.
풀자,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결계를 풀듯 산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풀고 성장의
시간까지 눈여겨 보며 더욱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변화를 지금 시점에서 일으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작전을 위해 서울 상공을 찾은 아이언맨. 작전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던 토니 스타크의 헬멧 스크린에 갑자기 팝업창이 나타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필수영역에 체크하고, 마케팅정보 제공은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머지 않아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이언맨은 이내 추락하고 만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가능성을 제약받는, 우리나라 IT업계의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다.

이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규제현실을 짚어보는 책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 각 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IT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규제혁신'이다. 안정적 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위험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의 철폐다.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우버, 에어비엔비, 위워크등의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 있다. 각종 규제들이 새로운 도전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규제가 이미 시작된 도전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참신한 아이템을 먼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으며, 규제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아쉬움이 계속될 것이다.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의 사례였다. 개인이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전국의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창업 초기 인기를 끌며 매출을 높여가던 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오프라인 중고차 거래업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온라인 중고차 사업자에게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자격기준을 요구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1,000평 규모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비실 등 각종 시설과 인력이 그것이다. 이를 갖출 자금력이 부족했던 헤이딜러는 폐업을 선언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역풍이 불었고 결국 규제는 철페되었다고 한다.

책에는 해외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와 국내의 현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공유경제, 핀테크와 금융혁명,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미래의 법률이슈 등 4차산업혁명 및 법률이슈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규제가 과도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면 결국 기회의 상실속에 피해를 보는 것 또한 개인이며 국민이다. 해외의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그렇다. 현실은 규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절충을 기대해본다.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경제예측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세상은 모든 것이 경제로 이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의 시대, 이미 새로운 신기술과 신직업이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기술선점이나 지식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나 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평생직업이 무너진 요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돈벌이나 투자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속도를 가늠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발전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변화를 진단하고 있고, 산업의 현재와 미래예측, 트렌드적 요소, 기술이 어떤 가치로 투영될 것인지, 다소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뼈대를 이룰 것이며, 경제현상에 있어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으로 대체되는 금융의 변화에 주목할 만합니다. 여전히 투자와 투기냐의 갈림길에서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공존하지만, 중앙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경은 무너졌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사회의 구축, 정보공유와 그들만의 관리를 통해, 모든 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가는 혁신기업들은 법률전쟁을 진행중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새로운 특허권이나 재산권 보호, 이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부가적인 수익창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관련 제반이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나 통념, 법을 초월한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 완벽한 전문화, 체계화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만큼, 여전히 사람의 가치는 존중받을 것이며,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경영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나 혁신이 필요한 영역도 존재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선,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미리 가까운 미래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에게 맞는 활용법이나 관리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를 바라보며,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직무와 연결된, 혹은 생계와 결부된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 다양한 산업과 영역의 변화, 그리고 결합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규제를 논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변화를 바라보는 냉정함과 대응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추려서 본다면, 실무적으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한 바 있는 IT 전문 변호사가 쓴 ‘규제혁신 지침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인 것처럼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거론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신산업들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에서 규제라는 것은 결국 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저자가 보기에는 기득권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득권자인 전통 산업자들과 정부가 지탱하는 규제 장벽과 그것을 대변하는 규제 법률들입니다. 저자는 미래 세대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미래 세대를 위한 법률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책은 크게 총 11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 규제의 실패 사례와 경쟁 상대인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수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규제를 담은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번호, 스마트폰 유심번호처럼 추가 조사를 통해 개인의 신분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는 비식별 데이터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개인정보로 규정해왔다. 정보를 모으는 작업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빅데이터산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규제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일단 두고 보는Wait and See’원칙 하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빅3’ 업체엔 은행까지 허용하며 자전거 공유업체에 정부 땅을 무료로 내주기까지 하면서 신산업을 적극 지지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모국이라고 할 미국은 아예 정부에서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을 가지고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한 치라도 먼저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과 그에 따른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지금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살려보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제도와 행정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도 결국 법적 테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내용 중에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 등을 규제하는 부분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은 일방의 의견만 듣고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게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의 융합"과 "초(超)연결성" 입니다. 이 두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무인 자동차로 대치되고, 드론에 의해 물건이 배달될 때 기존 운송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와해성(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라는 속성때문에 기존 질서와 충돌하고, 기득권층과의 마찰과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반발과 규제로 인한 혁신과 성장의 후퇴를 이야기할때, 1860년대 2차 산업혁명기의 영국의 자동차 규제법인 "붉은깃발법(적기조례(赤旗條例))"을 그 예로 듭니다.

자동차의 상용화를 막기위한 마차업자들의 로비로 모든 자동차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선도하도록 하고,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한 결과, 영국에서는 자동차 개발은 멈추게 되고, 그 주도권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법은 30년간 지속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차업자들을 보호하지도, 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한 말그대로 악법(惡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 미래는 규제나 규범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공감한다. 작가 구태언은 법학과를 나와 IT나 지식 재산권 등의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이 책안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바꿔 놓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1개의 챕터로 나눠진 이야기는 챕터의 제목마다 미래의 혁신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었다. 3장에 나온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이제는 AI로봇들에 대한 연구나 세미나 전시등이 많은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영화 안에서도 로봇들이 점점 인간과 거의 비슷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거의 인간의 지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이 책안에서도 사람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개인정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다.

7장의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점 점 세상이 현금이나 지폐가 없이 가상 화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찾아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이제 세계 금융시장은 암호화폐가 새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암호 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돈거래가 이뤄지고 그 내용조차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닌다. 사실 이 부분에 내용은 어렵기만 하다. 주식 투자도 하지 않는 나에게는 돈이나 화폐, 투자에 대한 내용은 쉽지 않다. 그래도 재미있는 건 미래 사회는 책임을 지는 한 편리하고 좀 더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점이다. 책의 모든 페이지가 컬러로 이뤄져 있고 적절하게 표나 그림, 사진이 포함되 있고 챕터마다 잘 정리돼 있어 어렵지 않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미래 지향적인 책이면서도 지금의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의 예를 들고, 글로벌 기업의 상황과, 한국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뷰다 삼각지대라는 드립을 쓰고,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파트 편은 스타트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까지도 한다. 전 세계는 이만큼 앞서 있는 데, 한국은 예산만 보더라도 왜 저렇게 소홀히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일자리 예산을 4조나 쳐 늘렸는데, 정작 4차 산업관련된 액수는 조금 밖에 늘리지 않았다. 4조면, 할 수 있는게 뭘까? 양자컴퓨터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3조면? 4차 산업의 메인 이벤터로 될 수 있는 지름길을 개척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문제가 많다.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게 아쉽다. 

이 책 제목 처럼 미래는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규제를 했다간 스타트업 기업은 피우지도 못하고 밟히고 뽑힌 상황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성에 의존하지 말고, 삼성보다 더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이제부턴 말이다. 우버 봐라. 벌써 삼성 시가총액 넘고, 삼성보다 더 가치있다. 구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거 같다. 참. 이 나라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 조차도 없고, 그걸 지지해준 사람도 없다. 조금 산으로 갔지만, 분명한 건 미래 산업에 정부든, 기업이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핀테크도 마찬가지도. 그외 모든 것도. 4차 산업에 올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