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이 복지 강국으로 유명한 건 오래 전부터 들어온 사실이다. |
|
요즘 매일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지" 가 아닌가 싶다.
"복지정책, 복지강국" 등의 문구는 선거를 앞둔 지금 가장 큰 화두로 선거 공약에도 대번 등장한다.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뜨거운 감자다.
그럼 과연 복지의 정의가 무엇이고, 과연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생활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 삶 자체가 될 수도 있겠다.)
한국의 복지는 향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해주길 바라며 이 책의 첫장을 열었다.
저자는 '국민의 집' 개념에 주목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며 아이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복지가 가능하려면 첫째는 국민의 공생의식, 즉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는 국민성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예산이다. 스웨덴은 25% 부가가치 세율, 소득에 따라 최고 5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런 조세 제도라면 정부에 불만을 갖을 수도 있을만 하지만,
스웨덴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적 관계, 경제/ 화폐적 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복지라는 두글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 개선, 법적 굴레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국민의 의식과, 선진적인 국민성이 없다면
이는 단지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복지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복지 개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 부터 바로 해야 함은 분명해보인다.
스웨덴도 복지국가로의 모델 전환을 위해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진부한 말일지 모르겟으나 분열하기 보다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 국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우주 멀리 위성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추진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하다.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디기 위해 위성 앞부분에는 페어링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가 위성체라면,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
페어링과 같은 법과 제도, 추진로켓과 같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잘 만들어 놓은 위성이라 한들 추진체가 없으면 날아가지 못하고, 과학 기술의 집합체는 무용지물이 된다.
복지제도도 역시 이와 같다.
단지 가까운 미래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멀리 바라 보지 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법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한국의 복지사외의 향방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라면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한번쯤은 읽어볼만한 책이라 추천한다. |
|
나의 복지 포인트를 늘려라 신종 포플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병이 일 하기는 싫지만 복지는 누리려 한다.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나 세금 납부 등은 아예 않거나 가급적 줄이면서 누려야 할 복지는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복지가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이런 까닭에 이젠 한국형 복지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울 때가 되었다. 경제기반도 물론이지만 건강한 국민정신이 확립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를 하나하나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7가지 복지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복지체계를 설계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때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복지사회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원칙, 복지는 자기 몫에서 출발한다. 자기 몫의 복지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 해서 낸 연금 적립금과 세금 납부액을 연동하여 그 액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는 셈이다. 이 원칙만 바로서도 누구나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의 노후 복지 준비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부담도 수용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나 복지당국은 국민들이 자기몫을 미리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50대 이하에는 일부 예외만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30대 이하에서는 기본원칙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로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복지는 자신이 복지체계에 저축한, 예치한, 적립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땀 흘려 열심히 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 두면, 그 만큼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제2원칙, 일한 만큼 누려야 한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연금 적립과 세금 납부를 잘 함으로서 나이가 들어 복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을 더 함으로서 더 많은 연금 적립금과 세금 납부액을 적립할수록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나이 60,70대에도 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들 한번씩 택시를 타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잘 알겠지만, 택시기사가 70대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라도 더 일을 하도록 하는 풍토 조성이 꼭 필요하다. 나이가 있어도 하루라도 더 일하면 나중에 정말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더 많이 누진적으로 복지 적립이나 연금 혜택을 받도록 복지제도화가 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원칙, 젊어서 일 할수록 나이 들어 누릴 몫이 커진다. 누구나 사회진출을 하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오늘과 미래를 설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 해라도 일찍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도록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복지를 준비하는 적립 기간이 길수록 그 누진과 혜택을 크게 하여 일하는 사회풍토를 사회복지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하는 국면이다. 그런만큼 나이가 젊을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연금과 세금을 더 잘 많이 낼수록, 누진적립식으로 하여 나이 들어 누릴 복지혜택이 커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4원칙, 늦게 누릴수록 혜택이 크다. 사회복지를 누림에 있어 일한 만큼 누리되, 나이가 더 들어 복지대상자가 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차원이다. 요즘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추세에 100세 장수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현재의 복지체계가 지속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 만큼 복지수급 기준연령을 적어도 70세는 넘기도록 하고, 향후 국민건강과 수명을 감안하여 더 늦춰 조정하여 75세까지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고령기준 나이가 지난 이후에도 자신의 자산이나 저축이 있을 경우 그걸로 지탱하다가 그 나이가 더 들어 늦게 복지를 수급받을수록 그 혜택이 더 커져 가급적 복지대상자가 늦게 되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5원칙, 더 일하도록 설계하라. 누구든지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도록 해야 한다. 74세든 장애인이든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취업하여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복지제도화가 꼭 필요하다. 사실 지금 복지혜택이 괜찮고 일해봐야 복지체계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면 구태여 일을 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복지대상자가 되려는 풍토가 고착화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직장을 얻어 그동안 누리던 복지를 반납하면 다시 직장을 잃거나 하여 복지수급을 받으려하면 그 수급 자격과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일 할 수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복지체계안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안 된다. 복지수급자보다 일하는 것이 낫고, 언제든 복지수급자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해 복지대상자들일수록 일을 통해 적립을 많이 할수록 누적되는 복지가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정히 안 되면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다. 제6원칙, 누린 만큼 갚아라. 복지대상자가 되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뭐라 할 것 없다. 그렇지만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복지를 누린 경우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잘못된 복지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되돌려 받아 복지누수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복지대상자의 잘못된 선정과 그로 인한 복지누수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만 잘 해도 복지누수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복지행정 부서나 담당자들을 통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그저 복지만 누리려는 복지병 환자를 찾아내 사회현장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복지대상으로 선정받거나, 원인 소멸로 복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물론이고, 복지혜택을 과다하게 누리는 경우 등 복지비리도 철저하게 근절해나가야 한다. 제7원칙, 필요한 만큼은 주라. 앞으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환 전환으로 복지대상자가 폭증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면서도 자신은 노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기몫을 미리 적립해놓을 시간도 없었지만 생각도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만큼 이들을 위한 복지를 우리나라나 사회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맞다. 물론 앞으로의 세대는 사회진출이나 인생설계를 함에 있어 노후준비도 함께 시작하도록 만드는 국민교육도 필요하며 이러한 안배가 사회복지제도로 잘 안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축적을 통해 기본생활에 맞추고 있는 현재의 기준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 기준을 상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상황이다. 누군들 사회복지를 잘 하고 싶지 않겠는가. 문제는 모자라는 재정이다. 재정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에 따른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
|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복지공부할때, 스웨덴식복지를 많이 참고, 사례를 연구 했는데. 이책을 통해 스웨덴 복지의 실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