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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마당을 위하여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마당을 위하여" 내용보기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 이후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져 왔다.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한때 해직기자였던 김종철 대표의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원희복 경향신문 기자의 『촛불민중혁명사』, 김예슬 사회운동가가 쓰고 김재현 사진작가가 찍은 『촛불혁명』,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의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등 일일이 거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 마당을 위하여" 내용보기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 이후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져 왔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한때 해직기자였던 김종철 대표의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원희복 경향신문 기자의 촛불민중혁명사, 김예슬 사회운동가가 쓰고 김재현 사진작가가 찍은 촛불혁명,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의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자 입장은 송호근 교수가 촛불의 시간에서 이제 군주, 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정희 교수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에서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 이후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 진영에서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반해 학자들은 촛불 혁명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정희 교수 역시 '촛불 집회' 또는 '촛볼 민심'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 혁명인가에 대한 정의와 과연 촛불 집회가 그 혁명의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서두에 거론하는 것은 이 교수의 방대한 저술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이 교수는 책머리에서 30여 년간 「한국정치사」, 「한국정치사회의 전개」 등 학부 강의와 한국정치사 관련 대학원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성해 놓았던 강의노트를 정리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책에는 국사교과서에 현대사 부분이 실려 있으나, 논쟁적인지라 교실에서 깊이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문서적이기보다 대학 학부생들과 시민들을 위한 교양서에 가깝다. 이는 그간 저자가 한국정치사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강의해온 결과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쓴 때문이겠다. 나는 그 덕분에 우선 일제강점기부터 촛불 집회까지 근 1백 년 넘는 한국정치사를  일관할 수 있어 좋았다. 아울러 이 교수의 날카로운 직관과 깊은 통찰력은 한국정치사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였다.

책은 서문, 633, 11편의 보론으로 구성하였다. 현대정치사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발생한 주요 사건을 선정하여 논쟁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6부로 나뉜다.

 

1부 일제강점기 민족의 저항
2부 해방정국: 혼돈과 좌우대립
3부 민주국가 건설: 1공화국 출범과 전쟁 그리고 시민혁명
4부 권위주의 정치시대: 5·16군부쿠데타~유신체제
5부 민중의 저항과 민주주의로의 이행: 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3당 합당
6부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치 다원성의 전개: 문민정부~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현재 한국정치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름길은 지금의 정치 현실을 탄생시킨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로 열린 역사 인식으로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긍정적 역사적 사실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주체는 결국 평범한 국민이다. 역사를 직시하여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지난 과거를 국민 독자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자 한다.

촛불 집회가 진정 새로운 시민 혁명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정치 영역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수는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요구되는 세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둘째, 대통령제의 정상화와 분권형 권력구조의 실현을 통해 개혁요구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정치문화와 시민정치교육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적과 아군’, ‘흑 아니면 백의 극단 논리에서 벗어나 중간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다수의 중도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대정치사의 쟁점들이다. 11편의 보론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여덟 가지다.

 

(보론1)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보론2) 제주 4·3 논쟁
(보론3) 건국일 논쟁
(보론4) 다시 6·25를 얘기하자
(보론5) 대중독재론
(보론6) 민주화 이행기의 미국
(보론7) 민주화추진협의회
(보론11) 국정농단, 탄핵,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한 단상

 

이상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는 무엇보다 다수의 중도를 위한 시민의 교양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이 교수가 제시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촛불이 연 시민 광장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YES마니아 : 로얄 h*******c 2018.08.26. 신고 공감 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