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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에 대한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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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과거 로마나 현재 미국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올까? 중국의 궐기와 부흥을 점치는 이들도 부지기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쇠망과 붕괴를 논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한 나라의 부흥론과 붕괴론이 함께 다루어지는 양가적 현상,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부흥은 반드시 쇠퇴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이 1917년에 세계열강 목록의 최상단에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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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과거 로마나 현재 미국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올까? 중국의 궐기와 부흥을 점치는 이들도 부지기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쇠망과 붕괴를 논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한 나라의 부흥론과 붕괴론이 함께 다루어지는 양가적 현상,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부흥은 반드시 쇠퇴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이 1917년에 세계열강 목록의 최상단에 그 이름을 올렸을 때, 역사가들은 미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폴 케네디의 《강대국들의 흥망》(1988)과 임마누엘 월러스틴의 《아메리카 패권의 쇠퇴》(2003)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미제국주의를 걱정하던 학자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다가올 새로운 중화 제국주의와 군사팽창주의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가장 명시적인 증후는 중국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벌이는 영토분쟁과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자행되는 천연자원수탈이다.

 

피터 나바로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지식갤러리, 2012)은 중국위협론에 대한 최종보고서처럼 와닿는 책이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야심적인 군사 현대화 계획과 점차 강해지고 있는 민족주의가 주변국들에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주변지역의 안정을 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이유없는 중국때리기'가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위협론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물리적 보호수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다.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인 화평굴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주변국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투자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세계의 제1의 위험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겠지만 결코 슈퍼국가 미국과 같은 역할을 맡기엔 역량부족일 것으로 생각하고, 혹자는 중국경제의 미래를 비관하는 중국붕괴론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하곤 한다. 그런데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 미칠 해로운 결과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한 곳도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고 강조한다. 책은 중국의 독극물과 불량품이 불러오는 재앙부터 무분별한 자원 점유와 세계 시장 독식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 우주개발 집착과 미국 내 산업 및 군사스파이 활동 등 군사력 증강이 불러오는 서구와의 갈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환경오염, 정치적 학살,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이 불러올 중국 본토 내 재앙을 조명하고 있다.

 

중국에는 수많은 흑심기업이 있고 건강과 재산을 모두 망치게 하는 품질 사기꾼이 도처에 존재한다. 유럽에서 수 천 마리의 반려동물을 죽게 만든 중국산 사료뿐만이 아니라 공업용 합성수지와 멜라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쌀과 가짜 달걀 등 사람이 먹는 음식과 먹거리를 갖고서 장난치는 중국을 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도 이들보다는 사회적 양심의식이 높을 것이다"라고 한탄한 저자들의 논조에 십분 공감한다. 중국산 제품의 형편없는 안전도 그렇다. 멀쩡한 가전제품이 폭발하거나 과열되는 현상은 매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저질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국의 국유기업이다. 대기, 토양, 수자원에서 전방위로 펼쳐지는 중국의 환경 파괴는 한반도, 일본, 타이완의 생태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붉은 중국이 녹색 중국으로 거듭나려면 기나긴 탈태환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중국은 8대 일자리 파괴 무기를 이용하여 자유 무역의 틀을 전복시키고 있다. 이른바 8대 일자리 파괴 무기란 보호주의, 중상주의, 산업 및 군사 스파이 활동, 사이버 테러 등 모든 파렴치한 수단을 가리킨다. 중상주의와 보호주의라는 불을 뿜어대는 붉은 용에게 제동을 걸 존재로 미국의 영웅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한다. 미중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원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대척점으로 본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줄다리기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등쳐먹는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저자는 또한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캐터필러, 에버그린 솔라 등 애국심이 결여된 미국기업들의 변절행위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식민주의 정책도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식민주의는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벌이는 흥정과 거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아프리카 전 대륙의 천연자원을 수탈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중국 제품을 소비할 신흥시장으로 선점하는 동시에 대규모 민족 이동을 통해 아프리카를 위성화하려 한다. 이런 경제적 수탈은 군사적 팽창주의와 같이 간다.

 

"중국의 100만 군대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곳곳에 진군하여 자원 독점, 시장 선점, 다른 나라의 시장 진입 기회 차단과 같은 전략을 시행하는 한편 독수리 미국은 국내에 처박혀 있고, 유럽은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며, 일본은 두려움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다."(168-9쪽)

 

z***a 2012.06.30.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