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의 정치학’이라는 부제의 이 책에서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제력의 원인이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면서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승자독식’의 면모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과거 상위 20%의 경제력이 나머지 80%와 맞먹는다는 이른바 ‘20/80’ 현상은 어느덧 ‘1/99’의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0.001%의 부자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지난 30여 년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와 정치권력의 결탁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소수 자본가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경유착’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이 자본가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정치적인 평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권력의 집중이 몰고 오는 위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책 표지에 기록된 이 문구에서 저자의 주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언제부턴가 경제위기가 닥쳐 기업들이 도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은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저자는 2009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월가의 무모한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막대한 금액의 구제금융이 대형금융회사에 지급되었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급기야 다양한 기업들이 파산해서 지원되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파산한 기업의 임직원들은 엄청난 금액의 보수를 챙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치인들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고, 결국 ‘경제와 정치권력의 결탁’으로 초래된 불합리한 현상임을 강조한다.

저자의 진단은 자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미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자본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정경유착’이라는 현상으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승자 독식 경제에 점점 더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은 국민 대다수를 희생시켜가면서 미국의 정치와 경제 원칙들을 극소수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수정했’던 현상을 추적하여 다루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정치권력을 장악해 가는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영향이 민주당에도 작용하여 승자독식의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밝힘으로써, ‘승자 독식 정치의 종언을 고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전개된 이러한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 불가항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적 난관’이기에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 연구 성과가 바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정치 간의 괴리’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이런 난관이 극복 가능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저자들의 위지를 이 책을 읽는 동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차니)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