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 논의하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대뜸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온다. 찬성이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바로 친미 사대주의자요, 수구 꼴통이요, 설치류와 같은 동족으로 모든 비난을 한몸에 받게된다. 반대라고 대답하면? 그 순간 당신은 노란색을 좋아하든, 파랑색을 좋아하든 간에 상관없이 빨갱이가 되버린다. 가끔 어떤이들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고 퍼부어대고, 밤거리 조심하라고 겁을 준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걸까?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일단 한미FTA에 대해 알고나서 논쟁을 해야할텐데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면서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서로에게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찬성한다면 어떤점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한다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논의의 장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라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쏟아지는 비난세례를 받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내 소신도 언뜻 비쳐야 하겠다. 난.... 찬성이다.

일단 대부분의 블로거들, 지식인들, 의식있는 이들은 반대파라고 봐야한다. 소위 '개념'있는 사람들은 다들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 진보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찬성하는 사람은 오로지 새머리당쪽이거나 설치류과에 속한 분들, 혹은 가스통 좋아하는 어버이들과 무슨무슨 전우회, 용사회 이쪽 분들이다. 자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블로그 쥔장 아빠소는 민주통합당 지지자다. 심지어 서민들의 복지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국론통합과 수권정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아직은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야권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를 찬성한다니, 뭐 잘못먹은거 아냐?

일단 고백하고 본다. 나 사실 한미FTA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면서 어서 주워들은 풍월로 마치 지식인인듯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왜 찬성쪽에 무게를 두는건지 얘기를 해야겠다. 일단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동력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올인해야할 중점분야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없이 지금도 물론 세계 9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무역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있다면 앞으로 십년후, 백년후에도 대한민국이 세게 9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수출주도국가로 남아있을수 있을까? FTA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FTA가 없어도 무역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양자간 자유무역이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이럴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없이 우리가 경쟁국가들을 앞서 나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기왕 할거고, 해야만 하는거라면 경쟁국들보다 앞서 먼저 세게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한미FTA를 노무현 정부때 기안하고 추진했다는 점 때문이다. 골수 노빠로서 일단 나는 노무현 정부의 모든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거라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그토록 정열적으로 추진했을까? 뭔가 보지 못한 장점들도 많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종심리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크게 다른점은 없다. 물론 자동차 분야등에서 더 후퇴한건 맞다. 그러나 골격을 이루는 내용들은 전임정부나 지금 정부나 비슷비슷하다. 여기까지 내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지금부터 책이야기를 해보자. 이 책은 나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어퍼컷을 먹이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한미FTA 얘기가 나오면 합리적인 토론이 시작되는게 아니라 찬성이냐, 반대냐를 두고 편가르기가 시작된다. 만화에 나오는 야구방망이를 든 할아버지는 다름아닌 '어버이 은혜' 단체 소속이다. 물론 패러디다. 반대한다고 하자 대뜸 "너 반미주의자 맞지?" 하고 결론내려버리고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태세다. 아니라고 하자 이번엔 그럼 친북종북 세력에 빨갱이라고 야단이다..

그렇다. 이 책은 만화책이다. 한미FTA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FTA의 뜻부터 시작해서 어떤점이 문제이고, 실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사례를 예로들며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러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거다~ 가 이 책의 핵심이다. 결국 한미FTA 반대파의 시각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조항들을 소개하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자유무역이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던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 어떤 시장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않고, 순전히 시장경제에 맡겨두자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무역이란, 그래서 헤비급과 페더급 선수가 아무런 핸디캡을 주지않고 사각의 링 위에서 한판 붙어라는 얘기와 똑같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신흥무역국, 국격 좋아하는 어떤분이 보기에는 미국과 맞상대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 대한민국이 심판없이 자유무역을 하자는게 한미 FTA의 실상이다.

세계 경제학 분야의 인정받는 석학, 한국인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들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갖은 국가의 혜택을 바탕으로 공룡처럼 몸집을 불렸으면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커가려는 산업을 상대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싹을 잘라내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세계화'요 FTA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하면 분명 서로가 득이되는 분야가 있고, 손해보는 분야가 있을테다.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한국은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에서 이익을 보고, 반면에 농축산물, 서비스업, 금융업, 의료, 공공분야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게 정설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수출좀 더해서 현대, 삼성 배불려주는 댓가로 한국의 농축산업이 붕괴되고, 공공분야의 해외민영화가 우려된다면 이게 동등한 협상이고 할수 있을까? 이외에도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몇가지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그 유명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첫번째로 꼽힌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어느 한쪽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국가대 국가의 협상으로 판가름이 났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고 나면 상대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상대국의 정책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시 상대국가를 상대로 국가대 국가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제도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다국적 식품유통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급식 사업을 따냈다고 가정하자. 이때 한국정부, 혹은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 이 다국적 식품유통업체는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손해를 봤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다. 이때 소송은 한국 사법부가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라는 곳에서 재판을 하게된다. 한국땅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한국의 사법부가 관여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김을 받는 단체가 판결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조심스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것때문이다. 사법주권 포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반론한다.

2010년말 기준으로 미국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은 108건인데 이중 미국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 이걸로 봐서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미국기업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지 않는 공정한 기구다! 이 말만 들어서는 정부 말이 맞는것 같다. 괜히 걱정할 필요 없는거 아냐? 그런데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있었다. 108건중에 미국기업이 승소한 건수가 15건인건 맞다. 그럼 나머지 93건은 상대국 정부가 승소했느냐.. 아니다. 93건중 5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 판결이 나지 않았고, 18건은 판결전에 양자가 합의처리 했다. 여기서 합의란 대부분 상대국 정부가 미국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들어준 경우다. 결국 108건중에 상대국 정부가 승소하고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수는 22건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108건인데 반해 상대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이 말은 결국 ISD제도는 일방적으로 미국기업에 유리한 제도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문제없다고 큰소리쳐도 실상은 미국의 일개 기업에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쉽게 휘둘릴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곡물시장의 붕괴, 공공요금 인상, 약값 인상, 래칫조항에 따른 개방폭의 부작용,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이나 해명은 하나같이 믿음이 안간다. 그리고 이 책은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자~ 이제 독자들은 다시 반문할 것이다. 이런것들을 알면서도 한미FTA를 찬성한단 말이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라고. 물론 여전히 찬성이다. 단,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때 한미 양국은 시종일관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이 타결됐을때 노무현 전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마지막까지 두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단다. 바로 쇠고기와 자동차. 어차피 둘다 지킬수는 없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벼랑끝 전술처럼 둘다 포기못한다고 버티다가 막판에 쇠고기를 내주고 자동차를 지키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어쨋든 차선이었고, 나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쪽 카드를 너무 허망하게 다 내줘버렸다. 그러면서 본인은 통이 크다고 자랑을 한다. 어렵사리 지켰던 자동차 분야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에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의 차이를 잠깐 얘기했었다. 크게 달라진건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노무현 정부때 미국과 협상 타결된 안은 미국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때 재협상을 통해 타결된 한미FTA 안은?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걸까.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 이대로는 안된다. 최소한 ISD 만이라도 삭제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내준것만큼 받아내야 한다. 뼛속까지 친미주의자가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되도 않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한국은 여태껏 다른 후진국들과 달라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것이다는 말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이는 당장 10~20년 후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후의 대한민국 모습을 결정할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총선에서 야당은 현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한미FTA를 꼽으면서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지속됨으로써 불가능한 공약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한미FTA 문제는 진행형이다.

 나는 처음엔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FTA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도 다시 공부했다.

현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이라면 FTA보다 부자감세쪽이었다. 

그런데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처리해버린 한미FTA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커졌다.

  FTA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언뜻보기에 나라도 작고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도 부족한 우리로서는 FTA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왜 FTA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FTA를 체결하고 나면 발생하게 될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즉,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역진금지(래칫 조항), 정부의 입증 책임, 비위반 제소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재협상불가 조항이 그것이다.

물론 장점이 훨씬 많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몇개의 단점의 위력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볼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 

호주는 FTA했다가 피본 멕시코와는 달리 협정문에 "기업-국가 소송"이라는 조항을 빼고 협정을 맺었다. 그러니 국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100년후를 내다보고 자손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이나 스위스가 FTA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보다 바보라서? 아니면 자원이 엄청 많아서?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자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했기때문이다. 

[한미FTA완전정복]은 만화로 현안을 잘 풀어 설명해 놓아서 주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었다.

국제정세가 신자유주의로 돌아선지 30년을 지났다.

30년 동안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발 정부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었으면 한다.  

한미 FTA를 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른데,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찬성한다는 목소리,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왠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만화로 비교적 쉽게 나타낸 책이 나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미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가지나 잘 모르는 사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협상이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방관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들 나름대로 바쁜 생활속에 살고 있으니 복잡한 조항들을 알고 싶은 사람이 얼마냐 되겠냐마는 이런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혁협정이다. 한미 FTA란 한국과 미국관의 무혁협정을 체결한다는 뜻이다.

한미 FTA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개인간의 협상도 서로 이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이나 소수의 이득이 아닌 전체의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협상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를 못들을 수 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협상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고 왔다.

간단한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다고 치자. 상대방은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

물건을 아주 싸게 내놓으면 서로 사갈려고 아우성이고 상대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반대로 비싸게 내놓으면

좋아할리가 없다. 그런데 장사하러 가서 협상국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런 반응 하나만 봐도 협상을 잘 하고 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반응은 마치 오바마가 자기 국가에 유리한 협상을 하고 왔을때나 받게될 반응이다. 어느나라 어느 국가원수가 협상국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불러왔을까?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사람다운 행동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반응에 우쭐한 꼴이라니.

게다가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노무현때 FTA를 추진할때 이랬던가 잘 생각해 보라.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미국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비준되어 버렸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씨는 기립박수를 받은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통이 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한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소유란 말인가? 대기업들과 기득권층들의 배만 더 부르게 만들어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어려움은 상대되 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내버려둬도 눈하나 깜짝 안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를 우리손으로 뽑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에게 과반수의석을 내주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2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2명의 능력자가 8명을 먹여살린다는 뜻인데 2명에 속하지 못하는 내가 언제 2명에게 빌어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이 과연 2명이 8명을 먹여살리는 모습인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지도 않고, 각종 특혜를 쥐어주며 그것도 모자라 더욱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언제 8명을 먹여 살렸던가? 오히려 부자들에게 돈벌게 해주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따라 그들이 던져주는 쥐꼬리의 몫을 아무말없이 받고 2명을 먹여살려주는 것은 8명이 아니던가?

8:2는 커녕 99:1 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이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나 측근들, 재벌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다.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폐지등의 혜택도 있다지만 농산물의 해외의존도만 높이고, 많은 농민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처사다.

조항들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내법보다 미국 거대기업의 법이 우선한다는 항목이 있는등 래칫조항으로 국가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들이 그냥 통과되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대한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잘 알수 있다. 거대 국가와 약소국가가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상대한다? 동네슈퍼와 대형마트가 똑같이 경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며, 헤비급과 미들급이 똑같이 싸우라는 소리나 한가지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이득을 주고 나머지는 힘들게 살으라는 소리는 계급사회에서나 통하는 일이다. 국민은 소수를 위한 노예가 아니다. 그들이 쥐어주는 먹이에 현혹되어 스스로 노예에 익숙한 불쌍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반대하면 빨갱이 찬성하면 보수, 수출이 늘어난다느니 이런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성할때 찬성하더라도 말이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많이 듣긴 했지만 협상 내용이나 협상 후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왠지 불공정하고 재협상 되어야 할거 같은 느낌만 있었던 한미 FTA에 관한 이야기이다.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만화의 형식으로 이야기 해서 그런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그러나 책 속에서 알게 된 한미FTA 협상 내용의 실상 만큼은 전혀 재미있거나 즐겁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이런식으로,이런 조건으로 진행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생겼다.

책의 초반부터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고,향후 협상후에 벌어질 미국 거대 자본기업과 제약회사,그리고 곡물회사등이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 공공재로 다뤄줘야 할것들이 민간화 되었을때의 결과등 형식만 만화지 내용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그리고 굶어죽는 자기 나라 어린아이들을 위해 우유 무상공급을 시행했다 쿠테타에 의해 죽음을 당한 칠레 대통령 이야기와 볼리비아의 수도사업 민간화때문에 일어난 이야기까지...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하니..공포감 마저 들었다. 

저자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우리 국민이 잘 모르고,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 같다.

비록 국가의 일이라 직접적으로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 같고, 생업에 쫓기는 한명의 평범한 국민일지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거 같다.

게다가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공정함과 신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시점엔 더욱 이런 책을 읽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욕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것도 하루하루 눈코뜰새 없이 열심히 사는 그런 소시민이 다수 포함된 집단의 피해라면 더욱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의 저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모습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협상 내용만을 봐도 협상 내용엔 문제가 있어보이고 어느 한쪽에겐 유리하고 반대쪽에겐 불합리한 협상인거 같단 생각이 든다.

한미FTA에 대해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은 다음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참 난처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한미FTA 찬성하세요?

찬성하면 꼰대사대주의자고 반대하면 빨갱이죠.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 FTA가 어디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인데 무조건 반대한다고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닌거 같고 마음자락 참 산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은 책이 이 ＜한미 FTA 완전정복＞이란 책입니다. 과감히 이 책을 선택한 것은 FTA를 알기쉽게 만화로 풀어냈다는 점이 좋았고요.

이번에 한국은 자동차나 반도체같은 대기업을 위한 산업에서 이익이 되고 농축산물, 서비스업, 의료,금융, 공공분야에서 손해를 본다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였습니다. 예전에 나라끼리 무역을 할때 한나라가 피해를 더 심하게 보면 국가대 국가의 협상을 통해 협상을 했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투자하는 회사가 국가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식품회사가 한국에 들어와 초등학교 급식사업을 하고있는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 외국 식품회사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봤으니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거죠. 이 소송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루지 못합니다. 세계은행 소속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진행하죠. 세계은행은 미국의 입김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기업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소한 껀수가 108건인데 이때 미국기업이 패소한 껀수는 22껀밖에 안된다네요.게다가 상대국 기업이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겁없이 제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될까요? 고작 15건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근거자료를 들이대면서 ISD는 일방적으로 미국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미국의 일개 기업에도 한국이 휘둘리게 되고, 어떤 정책하나 제대로 발효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험이 있죠.

자유무역이 진짜 '자유'로울까요? 이 책을 읽다보면 FTA의 자유는 군사독재시절 목숨걸고 지키고싶었던 우리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사각의 링에 올려 한판 붙어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을 '자유'라고 미화시킬 뿐입니다. 이 책은 우선 신자유주의의 함정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미FTA는 국격좋아하는 어떤 분이 통크게 주고 우리는 충분히 미국이랑 맞붙을 만하다는 자신감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여러 경제사안과 심지어 경제철학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보다 쉽고요.

쇠고기와 자동차 가지고 노무현대통령은 끝까지 밀고당겼었는데, 이명박은 다 넘겨주었죠. 그리고, 며칠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죠. 4년만에 촛불집회가 생겼습니다.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8년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까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담화문은 실컷 읊어놓고 이제와서 4년전 일이라 기억안난다는 김종훈도 정말 가증스럽고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쇠고기 중 뼈 있는 부분, 내장 등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무기한 수입 중단조치를 선언하였다네요. 청와대는 재차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검토하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뻔뻔하게 밝혔죠. 우리 국민에게는 건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인지 미국의 쫄병인지 도대체 화가 날 뿐입니다.이 책 ＜한미FTA 완전정복＞에는 가슴 뭉클한 명언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이다.

그냥 이렇게 놔둘 순 없다.

읽기 전이나 읽은 후에나 생각은 변함없다.

반드시 재협상이 필요하다. 한미FTA_

이 책은 현재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가 왜 반드시 재협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만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만화라는 형식 덕분에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 한미FTA를 좀 더 쉽게 알려주어 좋았으나

보수적인 어르신들이나 반FTA의견에대해 무조건 좌파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반감을 줄만큼 가벼워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리 만무하겠지만, 적어도 똘레랑스가 무엇인지 알만한, 양쪽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이들이라면 읽어볼 수 도 있기에 이런 걱정을 해본 것이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흥선대원군처럼 취급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FTA를 통해 무역판로를 넓히고 거대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건 좀 웃기는 발상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대외적 악재에 취약하므로 무역의존도를 좀 낮추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무역을 못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미국 일정에 맞춰 질질 끌려가다가 미국이 고쳐달라는대로 협정문도 고쳐주면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뭐가 그리 급한걸까. 정말 무역판로를 넓히고 거대시장을 선점하자는 취지라면 적어도 한미FTA를 더 공부하고 충분히 뜯어봤어야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따져보고 재보고 밀당을 제대로 했어야했다. 급한 쪽은 미국인데 왜 우리는 알아서 다 내주고 굽실거리는걸까.

책을 읽기 전에도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울화가 치밀어서 가슴이 답답했다.

래칫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만 보더라도 한미FTA 문제점이 보이지않나.

그런것들은 우리가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약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미FTA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얻을 이익이 더 클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자동차와 전기전자분야가 잘 될거고 그래서 그 이익으로 나라가 부강해질거고 그러면 서민들도 잘 살게될거라고?

우리 나라에서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있었나?

부자는 자기 아기들 입에 떡먹여주기 바쁜데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갈거라고? 어이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 그럼 정말 그렇다고 쳐보자. 그럼 공공분야는 어떻게 하겠다는거지?

의약, 사회복지, 공공시설 분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좀 희생되어도 될만한 산업인가?

공공분야 역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이지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간 미국처럼 약값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서 해외로 나가 치료받고 와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분명 실현 가능한 얘기다.

민영화로 인해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우리 수돗물 공급을 통제하고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물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실제로 볼리비아에서는 FTA의 독소조항이라 손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 때문에 물대란이 벌어졌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신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시켜 합법적으로 제네릭(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날을 늦춰 약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할 말이 많지만 말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한미FTA의 무서운 실상을 이야기하려면 좀 더 깊이있게 다뤄야겠지만 만화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한미FTA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픈 부모님들, 한미FTA의 쟁점에 대해 쉽게 알고픈 사람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한미FTA의 무서운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두 국가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새로운 정권에 희망을 걸어본다.

어린 시절 만화책 싫어했을 사람 있을까? 특히나 만화가의 '섬세한' 표정묘사와 풍자적이고 코믹한 그림과 발언이 가득한 만화책은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에게서까지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물론 지금은 클릭 한 방으로 첫 화부터 최근 에피소드까지 단박에 볼 수 있는 웹툰이 대 인기라 만화책을 천장까지 쌓아놓고 온갖 과자와 라면 부스러기들이 널부러진 방에서 덩그러니 누워 낄낄 깔깔 만화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소멸되고 없을지도 모르겠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방과 후 만화방에 들리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 풍경은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한 동네에 만화방이 세 개 이상은 기본이었는데, 세월의 흐름이 무섭고 과학의 발전(?)도 공포스러워지는 순간이다.

 내가 이렇게 만화만화거리는 이유는 오랜만에 재밌는 만화책을 접해서다. 그 책의 이름은 ＜한미 FTA 완전정복＞! 전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주제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뉴스와 신문기사보다도 나는 꼼수다 4인방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하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꼼수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코믹풍자스타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정치라면 머리가 아파오는 사람들, 정치라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정치라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뿐인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발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하하하 웃음이 터질 수 있는 코믹함이 있기에 이 방송을 듣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기 시작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인기가 많은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코믹하고 유쾌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유능한 강사의 강의라도 마치 염불 외우듯 학생들과 소통 없이 중얼중얼대는 강의는 정말 흥미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한미FTA 완전정복＞은 유쾌함과 코믹함에 있어서는 일단 합격점이다. 인물들의 풍자적인 묘사가 담긴 그림들이 시선을 끌었고 만약 이 책이 큰 인기를 얻는다면 그 인기에는 이 그림들이 제일 큰 몫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쓰인 책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로부터 반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책이 쓰인 계기는!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여기서 한미FTA 찬반논쟁을 부추겨보자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제대로 알고나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다. 아마 한미FTA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찬반논쟁이 뜨거운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새누리당의 정책이기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나섰다.

 한미FTA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그동안 한미FTA로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지만 나는 도통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정치라면 머리가 아프다했던 사람들, 그러나 한미FTA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에 반드시 알고싶다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어릴 적 하하호호 웃으면서 책장을 넘겼던 만화책들을 읽는 기분일 것이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사가 들려주는 정치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내용은 썩 유쾌하진 않지만 시각적으로 유쾌한 다양한 그림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며 정치적 사고를 키우는데도 은근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으로 개인적으로 이 책의 반응이 어떻게 될 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FTA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중학생이라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악한 조약인줄 몰랐다.

예전에 전기 수도등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를 이야기했을때 왜 그러나했더니

이런거였구나 속내가 보여 가슴을 쓸어내린 부분도 있었다.

또한 ISD부분에서는 속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많은 생각있는 한국의 경제학자분들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을 받아들여야한다 조언을하신다.

맞는 말이시다 그들이 한국에 기업을 세워야 한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기술도 축적하고

여러가지로 좋은점이 많은데 우리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많은게 흠이라고

지적도 물론 맞고 여기서는 오직 외국의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 론스타, 월마트등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밀려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우리가 제공했다고

인도의 간디나 김구선생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호치민은 미국의 대선에 발맞추어 대공세를 펼쳐

결국엔 독립은 얻어내고 미국을 밀림의 늪으로 빠뜨렸다 프랑스가 현대식무기를 들고 무작정 침략한 땅

강도짓하다 쫒겨난 뒤치닥거리를 미국이하다 그들은 타잔영화에서나 나오는 늪에 빠졌다.

호치민이 그랬다 침략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면 나는 민주주의를 택했을거라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들은 지구전을 펼쳐 얻을건 다얻었는데

우리는 미국대선이란 변수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억울한 면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주 이해하기 좋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것 같아 별은 네개만 드렸다.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다.

이번주에는 총 3권의 책이 왔다. 먼저 작년에 땅콩집 열풍을 몰고 왔던 "두 남자의 집짓기"와

장하준 선생님의 신작 도서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부재자신고를 마치고 돌아와

사무실에서 받은, 이완배씨가 쓰고 오동진씨가 그린 "한미FTA완전정복"이라는 도서까지.

이중 후자가 만화로 되어있는 데다가 요즘 가장 관심있는 도서여서 먼저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금주 월화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이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가장 먼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한미FTA"가

아닐까 한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과 산업의 미래. 학생이라면 장차 일하게 될 한국

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와 의식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정부에서는 일사천리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고, 작년 11월말 국회의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전에 논의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게될 전반적인 영향,

농어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 등은 심도있게 논의되진 않은듯 하다.

사실 이부분은 대학교 시절, 시사경제토론동아리에서도 자주 논의하였던 부분인데,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ISD로 일컫어지는 투자자 제소 조항, 의약 부문에 대한 문제점, 농어업 부문에 대한

대응 방안, 벡텔 및 카길과 같은 다국적 의식주 기업에 대한한국 정부와 경제의 대처 능력 등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진보 성향의 친구들은 한미FTA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었었고, 현실주의자 친구들은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될수밖에 없으니 추진하되,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걱정하든 이미, 한미FTA는 통과되었고, 장하준 선생님의 말처럼 그 대안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할 때는 맞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가 좌와 우를 가르는 하나의 이미지

정도로만 보여질 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이도 이 책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해 다가올 문제점들을 만화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저자가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펼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책 도처에서 느낄수 있기에 이 부분은

읽는 독자들이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것 같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4장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저자의 비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평의 객관성을 위해 개별적인 느낌은 적진 않겠지만, 현 정권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5장부터 8장까지가 한미FT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나역시 이부분은 예전에 스터디할때부터 걱정스러움을 표시한 부분이었는데, 만화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편했다. 물론 군데군데 논리적인 비약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경각심을 알리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약값 인상 부분은 의료보험 민영화 등과도 연계된 부분 이기에 한미FTA이후의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같았다.

책장을 덮으면서, 저자의 말처럼,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몰려왔다. 사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진 모른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오히려 한국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점들은 기우에 지나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또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기에 우리는 더 신중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건 이벤트나 치적쌓기가 아닌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생존 도구이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이다. - 루즈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