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나 사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사나 생계를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구조나 사회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맹사업에 대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시작하는 프렌차이즈 사업, 기업들의 갑질이나 폭리, 부당한 이윤추구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이를 막거나 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시장이 투명해졌고, 사람들의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공정 거래나 관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떠안고 있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업적 보복이나 주변 상권에 유사 점포를 지으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맞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시간적 낭비, 비용적 낭비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맹사업에 도전하고, 이를 이해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 책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 관련 지자체나 해당 상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법의 종류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 가이드북으로 유용해 보이며, 모든 것을 암기식으로 접근하기보단, 계속해서 활용하거나, 나의 업과 연계된 정보는 어떤 것인지, 본사나 기업이 취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나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출혈경쟁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상생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과징금 등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석,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외식업종이나 편의점업종에 대한 쉬운 설명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맹점과 가맹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가맹계약에 있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창업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미리 접하며 공부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상생의 경제효과, 이를 통해 투명성을 밝히며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때로는 정부나 관련 단체의 개입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가맹사업, 가이드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비롯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년 즉 2019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들 지자체가 직접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고 명예퇴직자등이 전재산을 걸고 가맹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가맹본부에서는 자신들의 유리한 지위를 악용해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협상요구에 대해 교묘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교수가 새로 취임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년 7월 19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의 파트1 ‘최근 동향 파악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이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먼저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와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및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최근의 가맹사업에 관련된 뉴스와 대책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 책은 다음 파트에서 ‘가맹사업(Franchaise)이란’으로 시작해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마지막 파트3에서는 ‘사례 통해 이해하기’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분야 사례 20개를 제시하여 선정하여 그 내용 및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쓰인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는 두 변호사가 공저하여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 가맹사업 - 백광현 김철호 저

최근 자영업자들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소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었고

그로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영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중에서 특히 프렌차이즈 업종은 자영업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프렌차이즈의 시스템과 브랜드를 활용하여 쉽게 자영업을 시작하시지만 

이마져도 과도한 프렌차이즈 본사의 요구 및 강요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이 급속도로 늘면서 점점 더 자영업자들 간에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사업을 스스로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욱 더 자영업, 특히 프렌차이즈업을

시작하기에는 더욱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프렌차이즈 주요 분쟁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아본다면

프렌차이즈업을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프렌차이즈업체의 홍보 자료만 믿고 장밋빛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적으로 프렌차이즈를 시작하게 되면 프렌차이즈 본사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안다면 프렌차이츠를 내가 시작해야하는지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서 프렌차이즈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과정과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보완해야할 줄 알게 된다면 프렌차이즈에 대해서

결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가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과 수익액을 영업단계에서 

제시하는데 이러한 매출 자료도 예상치라서 주위에 가게 위치나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예상 매출액 보다 많이 부족한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주는 부진한 매출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해지를 하려하고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맹업주는 과연 보상을 해야할까요? 

책에서 나온 판례는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한 프렌차이즈 업체의 과실이 더 크지만 미리 알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주의 과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프랜차이즈 표준 계약서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같이

비교 하면서 검토하면 계약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더 효과적인 준비책 일것입니다. 

프렌차이즈 업체만 믿는 것이 아닌 프렌차이즈 업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신중이 준비하면서

사전에 분쟁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평을 마칩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영업 중에서도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요즘 뉴스에서 이따금씩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들간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차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애초에 처음 계약을 할때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을수도 있고 일부 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해야할 수도 있다.(그 외에 인테리어나 점포 설비를 무조건 본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에서 해야하는 문제 등)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 실제 대법원의 판례들이 실려 있어서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가맹 사업 관련된 법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처음에 읽을때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읽다보니 이 부분은 적응이 되었다. ( 읽어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다. 

책 마지막 부분에는 참고 자료로 편의점 업종과 외식 업종의 표준 가맹계약서가 예시로 들어 있는데 실제로 가맹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계약할때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