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해본 테마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부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되 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제 2020년 7월 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부각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실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본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건 분석에서부터 취득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에 자신감을 심어 줄 과정을 수록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해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부터 실전투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투자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해석하였고, 전국의 통계자료 및 도시계획 진행 상황 설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 적합 지역과 물건별 투자 방향성, 실전 경매물건과 보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