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권력기관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집중되면 결국 부패하는 것 아니던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하고, 대통령이 그러하고, 사법부가 그러하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단연 검찰이다

저자는 말한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단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이다

저자는 검찰권력을 경찰에게 나눈다고

침익적인 권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무엇이든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권력이 경찰에게 조금 넘어간다고 경찰은 부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견제와 견제, 그리고 또 견제가 필요한 것 같다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그것이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동네 교회든, 절이든 간에 말이다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쯤 터졌던 큰 사건들과 그에 대한 언론, 검찰의 태도, 그리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때문이었다. 요즘은 굳이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도 여러가지 이슈들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흔히들 검찰의 권력이 기소사건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검찰의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힘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미드나 영드에서 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수사방향이나, 기소여부를 가지고 경쟁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견제가 없는 권력이란 이렇게 무섭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