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연구관리자의 갑을관계 … 과학기술혁신은 없다

[리뷰] 『혁신성장의 길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곽노성, 렛츠북, 2018.09.10.)

2018년도 노벨과학상 발표가 마무리됐다. 한국은 여전히 0이다. 옆 나라 일본은 잘 나간다. 과학기술계에 조금 몸을 담았던 필자로서는 절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관료주의와 행정 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창의성이 발현될 여지가 제로다. 이런 연구문화 속에서 과연 노벨상을 기대하는 게 타당한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혁신성장의 길』 지은이 곽노성은 공공기관 원장을 지낸 경력과 국가과학기술 관련 각종 자문위원과 기획평가위원을 엮임 이력이 있다. 지금은 한양대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곽노성 특임교수는 톱다운 방식을 잘 살려서 연구 과제를 추진해야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분권이야말로 헌법에도 명문화 된 혁신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게 지은이 곽노성 특임교수의 주장이다.

책에는 미국이나,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는 일본의 경우 하향식 연구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따라 큰 방향이 정해지고 구체적 연구 주제가 내려오면 좋은 이유는 뭘까? 하향식 연구가 좋은 이유를 곽노성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가 용이(위에서 내려준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열심히 하면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패해도 실패하면서 겪은 일들이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다. 거꾸로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잡으면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기 어렵다.) ▶ 중복 연구가 허용(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면 건강한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상향식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다학제적 융합연구 촉진 가능 ▶ 연구의 집중도 제고 등.

하향식 연구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저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 의대 호원경 교수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에 투입되는 기초과학연구비가 저조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책에선 연구 대비 성과의 질이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한다.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밑의 그룹이다.

그래서 더더욱 과힉기술의 혁신과 분권이 중요해진다. 탈권위가 아니라 분권이 요구된다.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대통령제와 관료제, 이에 따른 책임 의식의 부재로 정리된다. 심지어 저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 선순환 △ 자율성 △ 다양성 △ 적자생존의 측면에서 그렇다. 이 때문인지 저자는 과학기술계 스스로 독립적 주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심히 우려한다.

우선 대통령제부터 살펴보자.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5년 동안 대통령이 할 일을 결정해버린다. 곽노성 저자는 공약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선 공약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가들의 보좌를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이 일어나는 벤처투자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계속 결정되고 바뀌기 때문이다. 실리콘벨리에서도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지금 아이템은 실패해도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래서 실패 자체보다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벤처기업을 선호하고 공무원을 기피한다.

공약은 방향성 정도만, 사람이 제일 중요

공무원들은 많은 일들을 산하기관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산하기관은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들을 도맡아야 한다. 예전에 일할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곽노성 저자는 벤처 기업에게 정부 지원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받으라고 한다. 그는 “정부 연구비에 맛 들이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야 할 때 보고서 쓰느라 날 새고 결국 좀비기업이 된다”고 적었다.

정부의 할 일은 명확하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와 서비스 개발은 민간이 하거나 연구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구기획에서부터 예산 활용까지 모든 걸 정부에서 관할하고 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저자는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관계는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갑을관계가 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 결정 : 정부 공무원 ▷ 연구 사업의 기획 : 연구관리 전문기관 + 출연연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지역혁신 사업 : 지자체 ▷ 사전허용 사후규제 원칙.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 기술규제의 고시 운영 폐지. 우리나라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 방법은 저자가 주장하는 ‘분권’에서 찾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R&D는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공공기관R&D는 이제 예산으로도 엄청납니다. 올해 20조예산중 상당부분이 공공기관에 의해 쓰여집니다. 이런 집중도로 인해 과거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의 역할을 공공연구기관들이 해왔을 겁니다. 소위 국책연구기관이죠. 하지만 예산의 실효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으니 말입니다. 이 실효문제와 올바른 혁신연구에 대한 방향을 ＜혁신성장의 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놀라운 점은 한국 연구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대안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갈지 저자 곽노성의 고견으로 꽉차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곽노성은 생명공학을 전공하시고 영국 레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년간 근무하시고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 특임교수로 있으시군요. 공직을 공공개혁과 식품안전 정책을 주로 다뤄오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공개혁에 노력을 하였으나 믿고 따라준 공무원들이 주도권싸움에 밀려서 한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도 토로합니다. 저자는 코리안R&D패라독스라고 투자는 많고 성과는 적은 한국적 현상을 우선 원인부터 확인을 하고 그것을 혁신한 탈권위 분산정책을 제안합니다. 전문성을 기반한 수평적 분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치밀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혁신 성장의 길＞의 우수성은 처음부터 실패를 다루고 있기때문에 입니다. 왜 한국의 공공개혁은 힘든가에 대한 실패이유를 정리를 합니다. 한국의 총R&D투자는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앞에는 미국, 일본, 독일만이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체감성과는 아주 안좋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질이 나쁜 성과만 양산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서이 부족한 공무원, 실행보다는 홍보만 관심가지는 담당부처들, 논리보다 윗사람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경향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점은 한국연구기관들이 기초연구를 십여년간 비중이 39%까지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선진국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연구개발선진국들은 이제는 기초연구에 관심이 없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아예 기초연구에 대한 통계조차 내지않는 다고 합니다. 기초 응용 개발 연구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개혁방법의 핵심은 "분권"입니다.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가 되기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혀 그럴 생각들이 없이 규제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에 반작용으로 연구자들이 정부권한을 뺏으려하지만 그것에 대한 잡음이 계속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이젠 싸움을 중단하고 주체간 권한을 재정립해야 할시기라는 거죠. 그 출발점이 상호존중이라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권한을 분권하기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있다고합니다. 한국만이 있는 제도라는데요. 이 제도가 사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업후 정성적 평가에 의해 검토하는 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고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기능이 정책조정기능의 문제점도 확인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업무가 중복적 성격이 강한경우가 많아 조정에 잡음이 많기에 이런부분의 수정도 주문을 합니다.

공공연구개발하면 생각나는 곳이 국책연구기관인 출연연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보는 조직이지만 매번 성과에 대한 논란을 겪는 기관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개혁리더십이 취약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상위기관이 과기정통부인데 출연연소속연구자들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중 하나가 출연연에 떨어지는 불명확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외부수탁비율을 20%이내로 줄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써의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외부수탁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풍토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불만요인으로 보였습니다. 연구를 해야 하는 연구자에게 과도한 영수증첨부는 쉽지않는 부분일겁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KBS에서 히말라야같은 곳에 가면 비용에 대한 영수증처리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다고 합니다.

최근 경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조를 되돌릴수있는 역할을 할 곳이 바로 과학기술계입니다. 이곳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하는데 ＜혁신성장의 길＞에서 저자 곽노성은 많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도 같이 바꿔야하는 여러운 길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긴 호흡으로 하나씩 해야할 문제인건 분명할겁니다. 지금이 위기인건 분명할겁니다. 그럼 공멸이 대기하고있나요. 아니죠. 극강의 대립과 위기속에서 양보라는 미덕이 분명발휘할거라 봅니다.

요 몇일 노벨상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교수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조 다스쿠입니다. 일본국적으로는 24번째라고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려야 한국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혁신을 추구할 것인지, 분야나 계층, 권력의 유무나 사회적 위치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고민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를 접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후발주자의 도약,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경쟁, 때로는 자국의 국익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활동과 제재, 이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더 나은 재도약을 위한 밑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분석이나 성공모델을 알아보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나라, 하지만 각종 사회문제는 기다렸다는듯 터지고 있고, 이는 경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 자체가 경제발전이나 혁신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점차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고, 집단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병폐로 인한 갈등,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의 착각,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며, 국민들의 바람이 녹아져,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자 기능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 일단 독점이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분배의 원칙을 통해,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항상 기업경영이나 관리,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일 수록, 권력에 대한 야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리더십의 자질이 충만하더라도, 오래되면 고이기 마련이며,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분배, 배치하며 더 많은 가치와 결과를 얻고, 오래도록 강력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방향성, 성공한 경영자들은 이런 가치를 거스르지 않았고, 절대적인 힘이나 권력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혁신은 바로 이런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이름있는 사람들의 이런 결단은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산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공정한 룰, 개방적인 태도, 모든 단체가 참여하며 활발한 논의과정을 통해, 최선의 선택 혹은 차선, 차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빠져서도 안되며,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전진하려는 노력, 상생과 공존, 공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 혁신성장과 성공을 가능할 것입니다. 책이 말하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분석, 새로운 트렌드와 과학의 존재, 기술의 가치는 무엇인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혁신이라는 말이 대세다.

기존에 일을 혁신하여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Apple의 아이폰이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스마트폰으로 탈바꿈하는 혁신을 예로 들며 말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면 기업을 도태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혁신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늘 궁금하였는데 이 책 마침 딱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것 같아 읽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연구소나 대학에 연구비 투자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데

정부의 정책의 깊이가 부족하고 정부 주도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하다보니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투자되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 평가와 기술 규제가 있다보니 연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조를 변경해야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평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규제를 바꿔 기술 연구를 하는데 불필요성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연구비 투자를 할 때에는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 투자 방식은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많은 실패라면 실패를 했다.

실패한 원인을 찾아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는 실패를 거울삼아 혁신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구조와 권한 강화 등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기존의 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확실하게 바꾸어 세계의 과학 기술을 선도하길 기대해본다.

『이 리뷰는 책과콩나무 카페에서 서평단으로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