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온 나라가 뜨겁던 2008년 초여름 MBC 100분 토론에 나온 김상조 교수를 똑똑히 기억한다. 반대편 정부쪽 패널로 나온 국회의원과 평론가의 어이없는 주장과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생떼를 웃음으로 받아 넘기며 조목조목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쉽고 논리적으로 정부쪽 패널의 입을 하나씩 다물게 했던 그 분이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교수라는 직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외모와 목소리,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완전히 원사이드한 토론이 되어버려서 정부쪽 패널들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 지켜보는 나는 얼마나 시원하던지~ 어려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주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의 소장이시고 한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삼성과 수년을 싸워온 전사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이 책 「종횡무진 한국경제」는 사실 좀 어려웠다. 100분 토론에 나와서 농담과 비유를 섞어가며 하는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그림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도표와 그래프가 난무한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개혁과 진보의 ‘실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 (p.13)

“흔히 나는 진보경제학자라 불리지만, 케인스주의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다. 맞다. 그만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의 현실적 수단인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p.19)

[경제개혁연대]는 1997년 설립된 이래 줄곧 재벌과 싸워온 민간단체이다. 창립선언문에서도 ＜작고 소중한 성공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라고 주창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이제껏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재벌을 향한 계란 던지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덤빌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재벌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편법 상속·증여, 탈세 등등 수많은 경제범죄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다. 표창을 주어 마땅한데 리뷰를 쓰기 전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열악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하긴 그렇다. 한국에서 삼성과 싸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어쩌면 목숨까지도) 불구덩이에 기름통을 움켜쥔 채 뛰어드는 것인데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교수를 진보경제학자라느니, 좌파경제학자라느니 말이 많은 듯하다. 이건 뭐 재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 모두 빨갱이니 뭐. 그런데 자신도 진보냐 보수냐 이념의 실존적 자세에 대한 의미보다 어떻게 해야 경제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또한 책의 곳곳에서 모피아(금융 정책과 관련된 전·현직 관료들이 정부정책과 산하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불리는 경제 관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실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과 고민이 있지만 공적체제에 예속된 직장인으로서의 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황제처럼 경영하는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특히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의 문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기도 하다.” (p.176)

“기업인 범죄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그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곧이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법치주의의 이중 잣대 속에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p.192)

대단한 수사를 할 것처럼 재벌총수를 잡아들이지만 휠체어 타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 한 번 보여주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검찰과 법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면복권~! 늘 하는 얘기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개가 뿔 뜯어 먹을 소리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온 것이다. 책의 제목처럼 1부에서는 경제사를 다루며 거시적 경제정책에서부터 역사의 곳곳에서 태동된 경제담론을 다루는데 서구 경제가 400년에 걸쳐 수없이 만들고 부수며 만들어 낸 경제체제를 한국은 단 60년 만에 만들어 버렸다. 안 맞는 장기를 몸 속 깊은 곳에 이식해 놓다 보니 이곳저곳이 여차하면 한순간에 끝장날 것 같은 살얼음이다.

“한국경제는 중상주의(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에서 신자유주의로 바로 건너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룩한 성과, 즉 법치주의 내지 ‘법 앞의 평등한 정의’로 요약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확립되지 못했다.” (p.57)

쉽게 말하자면 서구의 경제가 오랜 기간 수많은 갈등을 몸으로 받아내고 상처를 싸매고 봉합하고 또 다른 체제를 만들어 내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제도도 뒷받침되고 국민들의 의식도 동반 성장하고 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월남에 가라고 해서 가고 신작로라는 이름으로 논과 밭이 파헤쳐지고 집을 허물어버리면서 ‘잘 살아 보세’ 노래에 맞춰 길을 닦고 집을 만들었다.

잘 살게만 되면 그만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는 충분히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통제를 극대화하여 특정 수출산업을 육성해 외화를 끌어 모으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완전한 왕이 되어 버렸다. 세계 어느 재벌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문어발 경영, 족벌세습, 온갖 경제범죄가 국가의 비호와 경제 관료의 묵인아래 자행되어 왔다. ‘재벌이 잘돼야~~’,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로 미혹해 왔다.

하지만 김상조 교수는 줄곧 낙수효과의 허구를 줄곧 지적해 왔고 이 책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주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가 될 뿐이고” (p.201)

투명성, 책임성 따위는 쿨하게 개나 줘버리는 우리네 재벌님들은 왕국에서 사시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이다. 오죽하면 동네 빵집 상권까지 위협하는 지경이겠나. 그것도 재벌 3세의 경영수업을 위해……. 참…….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연못에서 놀던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아~ 할아버지 저 이제 사업 좀 해 볼래요’, ‘음~ 그래 빵집이나 한 번 해보렴.’

한국의 재벌은 안하무인이다. 제멋대로다. 그래도 걔네들이 왕이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간 지 오래다.

작년에 읽었던 「복지국가 스웨덴」에 제시된 경제체제가 현 시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덴마크 모델을 스웨덴 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소개한다.

“덴마크에서는 실업 후 최대 4년간 실업 전 소득의 90%를 지급하는 관대한 실업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큰 저항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조건이 된다.” (p.338)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90∼240일, 소득대체율은 49%에 불과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 최하위권이다.” (p.340)

위는 덴마크, 아래는 한국의 현실이다.

노당자들에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제로 떠넘기면서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떠드는 한국과는 참 다르다. 그래서 더 슬프고 절망적이다.

실업의 상태에 있어도 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하고 4년간 실업급여가 나오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게 해 주는 덴마크와 한국은 떨어져 있는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다르다. 그래서 더 슬프다.

덴마크 모델을 소개 받으니 더 암울해 졌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작은 계란이 되어 몸을 던지는 일이 [경제개혁연대]의 창립선언문처럼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되어 언젠가는 비뚤어지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무모한 도전과 제 정신이 아닌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찝찝하고 답답한 마음은 숨길 수 없다.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념이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p.67)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경제학자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다.

간결하지만 폐부를 찌른다.

다음 책은 조금만 더 쉽게 써 주셨으면 한다.

소액 주주운동과 차분하게 토론하는 태도로 알려진 경제학자 김상조 교수, 그렇잖아도 요즘 통 토론 프로에서 뵐 수가 없어서 안부가 궁금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그가 쓴 대중경제서'종횡무진 한국경제' 접하게 됐다.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펼쳐들면서 품었던 의문이 있었다. 요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하는 것이었는데, 쓰나미처럼  휘몰아친 금융위기에 대해 또 국내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핑계만 댈 뿐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경제학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에, 그래서 더욱더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업보를 갖게 된건지도 모르겠다.

김상조 교수는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경제서라고 했다. 그답게 세계 경제, 국내 경제의 흐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위기를 넘겨왔는지 조곤조곤 풀어주고 있다.

같은 케인즈학파 안에서도,우파,좌파,국제적 협조주의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경제의 거시, 미시 정책에 어떤 것인지도 일러준다. 덕분에 헷갈렸던 개념들이 정리가 됀다. 왜 개혁이 어려운지, 경로의존성이나 제도적 상호 보완성이론을 들어 설명해주는 것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80년대 초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에 들었던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4강들이 모두 외채가 많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오랜 만에 떠올리기도 하고, 제목대로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사를 종횡무진 누비며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비록 경제학에 대해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종횡무진 한국경제'가 지닌 장점만큼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필자 김상조 교수가 진영논리에 치우지지 않고  저술해갔다는 점이다. 그가 개혁을 지향하는 경제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만이 답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독자들을 이해시키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요즘 보수, 진보 양쪽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논리를 펼치면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견강부회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적어도 김상조 교수는 자신의 지향을 밝히면서도 상대방의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지 않고 있다. 차분하게 학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구자유주의의 결핍이라 좀 뜻밖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과잉인데 비해, 구자유주의가 결핍됐다는 것이다.

서구가 4백여동안 거쳐온 과정을 우리의 경우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 바로 신자유주의로 건너뛰다보니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적 경험을 겪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바로 법치주의 내지는 법 앞의 평등한 정의로 요약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삼성가의 소유지배구조나 증여방식을 보자면 탈법이 난무하고 법은 이를 제재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가 모피아(과거 재무부의 영어 표기인 MoF와 이탈리아 갱단인 마피아 Mafia의 합성어로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한 전현직 관료들이 정부정책과 산하기관을 좌우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시한 것)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장선에서였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공정하게 설계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과 진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김상조 교수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대중들 역시나 개혁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하고 처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자고 하는 처방을 듣다 보면 그는 길게 보고 가는 원칙주의자에 긍정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라고 말했지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정함과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요약하자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도와 법이라는 비경제적인 요소의 힘 또한 선결돼야 한다는 것. 아무리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여건이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학의 역할은 막중하다는 것.

 내가 김상조 교수를 처음 보았던 건 '100분 토론'에서 패널로 나왔을 때였다. 오래도록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시고 소액주주운동을 현실화시킨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실물로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어려운 경제 개념을 조리있게 조근조근 설명해주시는게 인상 깊었다. 책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때가 때인지라 나름대로 MB 정권 4년간의 우리나라에 대해 이쪽 저쪽으로 알아보는 중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얼마전 변상욱 기자의 '굿바이 MB'를 읽었고 FTA에 관해선 '한미 FTA 완전정복'을 읽었다. 거기에 계속해서 경제쪽을 살펴볼 생각이었는데 그런 내 마음을 누가 엿보기라도 했는지 마침 그 4년간의 경제를 패널 때 처럼 조목조목 알려줄 이 김상조 교수의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만나게 되었다.

 먼저 책 제목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 책의 제목이 '종횡무진'인 것은 총 2부로 되어 있는 이 책이 1부엔 종으로 2부엔 횡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기 때문이다. 1부가 종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거대 담론인 신자유주의로 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시적인 기형적으로 양극화된 기업구조까지 점점 그 시야를 초점을 맞추듯 좁혀 들어가기 때문이고 2부가 횡적인 이유는 한국 경제를 이루고 있는 가장 주된 부분들, 그러니까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분야를 고루 짚어주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제목 그대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짚어준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읽었기 때문에 일단 프롤로그에서 읽은 이 말이 가슴을 울렸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내 가슴을 울린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자,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물론 나는 재벌과 금융의 개혁이 한국경제의 진보를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와 부동산가격 문제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10여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했다. 집권세력 또는 집권준비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만 고민한다면 유권자들이 그 진정성을 지지하고 인내할 것이라는 믿음은 완벽한 착각이다. 다시한 번 강조하건대, 최종 목표지점을 설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과도기 동안 발생할 각종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P.18 - 하필 페이지수가 이 글을 읽고 났을 때의 내 기분과 이리 맞아떨어지다니 뭔가 운명 같다.)

 나는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 대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거시적인 올바름에만 기댄 나머지 현실적인 유권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말이다. 그만큼 야권연대가 너무 안일하게 선거를 치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상조 교수의 말대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올바르다고 해서 무조건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헛된 망상이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흔히 일어나는 도덕 논쟁 역시 내겐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구습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도덕적 무흠결 보다는 검은 고양이가 되었든 흰 고양이가 되었든 쥐를 잘 잡는 그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자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정권심판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의무 급식 같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생활이 더 잘 나아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정책의 실현을 더 원한다. 아마도 야권은 오늘의 패배를 뼈 아픈 교훈 삼아 앞으로 대선은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선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대중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거리가 있는 이상은 그저 외면받을 뿐이다. 너무나도 내 마음을 대변한 듯한 문장을 만난지라 이야기가 잠깐 다른 쪽을 새고 말았는데 아무튼 다시 본 줄기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이 글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김상조 교수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더욱 설득적인데 그는 이러한 현실제약성을 두 개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그것을 이 책의 전체 논의를 떠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 설명한다. 말하자면 그 두 기둥이란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프랑스 봉기와 같은 혁명이 아니면 뒤엎을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이다. 그 두 개념이란 바로 '경로 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인데 경로 의존성은 쉽게 말해 정착된 과거는 쉽게 바뀌어 질 수없다는 것이고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란 제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떤 제도를 바꾸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그 제도 하나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서로 다른 보완된 제도들까지 다 살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이 두 기둥은 진보적 개혁이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면 그야말로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나 마찬가지다.  즉 이것은 김상조 교수가 어디까지나 실현가능한 개혁적 전망을 위해 인정하고 깔아놓는 출발점과도 같은 것이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한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전제는 한국 경제를 주로 분석하는 기준 역시 결정짓는데 그는 이 책에서의 한국 경제 분석을 무엇보다도 통계에 근거를 둔다. 통계란 한국 경제의 실제적인 모습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니 그 수치에 한국 경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상조 교수는 오로지 이 통계적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 경제가 가진 모든 문제점을 밝히며 아울러 그 대안의 당위성 또한 드러낸다. 바로 이와 같은 분석적 시각의 전제와 방법으로 그는 한국 경제를 종적으로 그리고 횡적으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분석한다.

 그래서 낸 결론이 바로 재벌과 모피아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피아란 마피아와 미국 재무부 관료를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로서 한 마디로 마피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직 관료 세력을 말한다.  즉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너무 재벌에 편중된 것과 여전히 국가의 부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중상주의에 함몰된 관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지배적 구조를 개혁하려 들지 않는 한 그리고 관료들이 보다 질적인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는 헤어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전체적인 느낌을 아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김상조 교수의 이 책은 저런 문장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고도 다채롭게 한국 경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다. 한 정권의 과오도 아니고 오래도록 축적된 구조적인 모순을 말이다. 일부러 이 말을 언급하는 건 혹시나 내 리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생길까 우려해서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당신이 한국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이야 말로 거기에 합당한 책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진 현실에 철저히 기대어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 그리고 억지로 이론적 틀에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보여주는 사실에 천착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장점이다. 한국 경제란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를 말한다. 각 나라가 처한 특수한 현실은 늘 그렇듯이 보편적 이론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 더구나 경제란 그 무엇보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를 말하는 책은 무엇보다 한국적 현실에 천착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아무튼 읽는데 들인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는 책이다. 기꺼이 추천드린다.

  한국경제를 종으로 횡으로 해부한 책이다. 종으로는 경제이데올로기부터 기업구조조정까지를, 횡으로는 재벌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상생, 금융, 노동을 분석한다. 한신대 교수이며 시민사회운동가인 저자는 이 책을 관통하는 커다란 두 개념을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고,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란 어느 한 제도의 성과는 다른 제도들과 얼마나 긴밀한 보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경제를 종단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하고 세세한 자료는 종이신문이나 보수언론에 의해 각색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목표로 저자가 1년여의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다시 기본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간 타협을 파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통해서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든,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은 크게 공감이 간다. 선진국의 두 분류로서 직접적인 민간소비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영미형과 민간비중은 낮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북유럽국가형을 소개하고 있다. 민간소비 비중도 낮고 이를 보완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므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소비인지 사회서비스인지에 대한 첨예한 선택의 문제가 복지논쟁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성장의 엔진인지 아니면 탐욕의 화신인지 묻고 있는 '횡단 - 재벌개혁'편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권도 재벌기업, 특히 삼성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을 여과없이 표현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총설비투자에서의 30대 재벌 비중 2분의 1(45%), 범4대 재벌의 비중 3분의 1(34%), 삼성그룹 단독으로도 7분의 1(15%). 대한민국의 재벌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권력임이 분명하다. 대안으로 미국의 경쟁법과 EU의 적용례를 선보이며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를 제시한다. 판단의 문제이나 좁은 의미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EU가 약탈적 행위, 차별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은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한국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핵심 요소가 과거에는 성(남과 여)과 학력(대졸과 고졸이하)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와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전히 남과 북의 이념대립이 표심을 좌우하고, 서울과 지방이 다르며 강남과 강북이 갈라서는 이분법적 계산방식을 더 이상은 즐기지도 방관하지도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학과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인과관계를 정의하면 어떨까? 경제학 서적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책의 작가 역시 현 시대적 상황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문제점을 명쾌하게 꼬집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결책을 내 놓음으로써 최종으로는 독자에게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해본다.

작가는 서두에서 언급하듯이 일반인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수 많은 도표와 그래프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어렵지만 신뢰가 가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작가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태를 잘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의 구분이 너무 단순하여 중견기업이라는 이른바 중대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중견기업들이 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중소기업으로 남고자 회사를 분할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꼭 찝어 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빼고서 기업을 논할 수 없는 것이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작가는 그럼에도 중소기업과의 법적으로 보정하는 기본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독자기업으로 그에 딸린 기업들의 종속성을 배제하기란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녹을 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자동차 OEM이 단 3개사만 살아 남았다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수 많은 OEM의 현 상황을 보면 부러운 것이 사실이다.

작가는 재목대로 횡적으로 기업군들간의 비교와 함께 종업원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지 논하였고, 종적으로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모두 부흥하는 길은 무엇일지도 작가 특유의 데이터와 유명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논술 하였다.

12167. 종횡무진 한국경제 – 오마이북

오마이북.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보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듯 싶긴 합니다.

조중동과 비교해서 경향,한겨례,프레시안 등등등 왼쪽 신문들도 지나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몇일전에 얻은 ‘야마’ 라는 개념.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사회문제에 있어 비판의식이 먼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판하기 전에 일단 야마에 맞춰 움직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언론사의 스타일과 다소 맞지 않더라도 감동적인 기사를 써 내는 기자가 있다면 편집자는 언론사의 시각 – 야마 – 에 맞게 바꾸기보단 그대로 실어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야마가 있는 언론사의 출판사에서 간행된 출판물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점에서 일단 보류. 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책은 오른쪽, 왼쪽 구분할 필요없이 읽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머리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자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좌측에선 자유주의의 선봉이라고 비난하고, 우측에선 사회주의성향을 가진 위험인물이라고 한답니다.

필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인 듯 싶습니다.

책의 내용도 한쪽의 논리를 경제를 통해 풀어낸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인 느낌의 글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쓰는 글을 보면 자유주의는 나쁘고, 사회주의가 좋다... 라는 느낌이 다분한데 – 한국에선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다보니 사회복지체제, 수정자본주의..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이 책에선 나름 공평한 시각을 보이는 듯 싶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첫 장의 중상주의에서부터 현재의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세력에 대한 소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현대 자본주의의 진행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부터 진행되는 책의 구성은 거의 대부분 공공적인 통계의 분석방법과 분석의 내용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안내하고, 언론사의 통계분석의 허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된 부분은 역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내용이죠.

이 책을 잘 참조한다면 경제의 분석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교과서 삼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학습’해 보세요.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한민국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바뀐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빈국에서 당당한 OECD 국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세계 경제의 한 자리를 톡톡히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경제 성장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고, 후진국에서는 가장 본받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돌아보면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살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고,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도 많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곧바로 한국 내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그 활력을 잃고 주춤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 경제의 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고민해야만 한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교수는 이러한 고민에 바탕을 두고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써 펴냈다.

이 책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한국경제종단'에서는 신자유주의(이념)에서 시작하여 국민경제(거시), 산업(중위), 기업(미시) 순으로 종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2부 '한국경제 횡단'에서는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주요 부분별 현황을 살펴보고 개혁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우파는 그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를 확신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고, 좌파는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평등과 모순이 점증하여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경로의존성'을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고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비가역적인 개혁을 이루자고 말하고 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도 그러한 생각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방면에 걸쳐 한국 경제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자는 확고하게 시장주의를 긍정하고 있고,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시장주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즉, 시장주의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는데, 이러한 시장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설계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제도와 정책은 곧 구자유주의적인 가치이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나라는 아직도 구자유주의의 가치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돌아보면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여 대부분의 경제인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편법과 불법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없다. 또 경제사범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주는 사법부의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역동성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 역동성을 다른 말로 '신명'이라고도 말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명나면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많은 일을 해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신명이 제대로 발휘되고,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경제에 관심을 갖고, 그저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버리고 마는 우를 저지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공기와 같고 경제는 물과 같다. 잠시도 공기를 숨쉬고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중요성은 막상 모르고 산다. 그런 것처럼  현대인은 누구나 경제 행위를 하지만 막상 경제의 속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 알려고 해도 쉽게 알 수도 없다. 이 책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없었던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과 문제점들을 알고 모두가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갖는다면 좋겠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료기구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이 우리 경제 실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관료기구의 공공성 또한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경제 개혁을 달성하는 데 많은 힘을 얻을 것이다 .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

오마이스쿨에도 강의가 있는 김상조 교수의 책이 나왔다.

지금의 우리경제 상황의 가장 큰 문제를 나는 양극화라고 본다. 당장 내가 밥술 뜨기 어렵지는 않다고 해서 안보이는 척 눈을 감아버리기에는 상황이 꽤나 처절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메트릭스 안에 떨어진 개미 같다는 생각을 한다.

좀 다른 느낌의 얘기이나, 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등급표를 찍는 느낌이다.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은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고 본다.

케인즈는 완전고용의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가 말한 완전 고용상태의 실업률이 대략 3% 안팎이다.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완전 고용상태인 셈이다. 올레~! 우리나라는 완전 고용 상태였던 것인가?

그러나 모두 아다시피,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되고자, 각종 시험을 보고자, 취업준비를 하고자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모두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 사람들이다.

한 팟케스트의 방송 클로징인 '경제에게 속지마'라는 멘트가 떠오른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기록적인 판매고를 보인 것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서적은 자칫 알맹이가 없거나, 재테크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거시경제부터 미시경제까지 탄탄하게 종적 횡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있다.

읽는 것은 약간의 집중력을 요한다.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마냥 쉬울 수는 없지만 안내된 대로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도표와 그래프를 도해하는 쫄깃한 재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