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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그리고 1998년에 관한 모호한 기억. IMF라는 생소한 단어가 뉴스와 신문을 뒤덮었다. 그 즈음 사촌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결혼식이 있어 친척이 모였다. 아버지가 8남매라, 사촌이 꽤 많았는데, 나는 주제 넘게 IMF가 문제라고 말하니까 나이 좀 많은 사촌 형과 누나가 웃었다. 넌 IMF가 뭔지 아냐고. 당시 유행하던 개그였던 대통령이 "I am F,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F는 F학점이고." 그 말을 들은 사촌 누나가 "그 정도면 많이 아네." 하고 웃고 넘어갔다.

그 전에 여당이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던 노동법 관련한 뉴스가 공중파 TV에서 방영되던 기억도 살짝 난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보지 않았으나 중학생 떄까지는 TV를 꽤 즐겨 봤다.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청춘 여남 사랑을 주로 다뤘던 드라마가 소시민의 일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 시기 방영된 게 '육남매'라든지 뭐, 그런 느낌. 드라마 외에도 전반적으로 방영되던 TV 프로그램은 돈 안 들인 티가 막막 났다.

중학교에서는 기초생활비 지원인지 뭔지, 하는 여튼 생계 곤란 가정을 조사한다며 가정통신문을 막 뿌렸다. 나의 경우,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별 영향은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잔소리가 심해지긴 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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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책세상에서 나온 GPE 총서 시리즈 제 3권으로, GPE 총서란 '지구적 구조의 전환, 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위해 만들어진 시리즈다. 2011년에 1, 2, 3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는데 세 권 모두 신자유주의를 겨냥한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다. 2011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혹자는, 신자유주의란 기의 없는 기표로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좌파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이 책을,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탄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언코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존재하는 현재 시스템이다. 그것도 우리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짓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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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쩌다 보니, 관심사가 그쪽에서 다소 멀어졌다. 예전에는 아니었다. 꽤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GPE 총서 1~3권을 성현동에서 여의도동으로, 그리고 노량진동으로 이사오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품고 왔다. 소장 가치가 있기도 했거니와, 『신자유주의의 탄생』 외에는 나머지 책을 읽지 않아서다. 그중에서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한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특별히 애정이 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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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직접 읽어 보면 된다. 기억을 위해 짧게 몇 글자만 남기자면, 이 책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고 전개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한국이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라고 할 만한 IMF 위기와 이후의 대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지향했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뒤 달러-월스트리트 권력은 한국 시장의 개방을 원했고, 외환 위기와 산업 위기 등이 중첩된 한국은 IMF에 돈을 빌리는 대가로 IMF 처방을 받아들인다. IMF 처방은 익히 알려진 대로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이다. (한국이 IMF에 돈 빌리러 가기까지 과정이 실감 나게 묘사나는데, 이것도 한 편의 촌극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은행을 외국 자본이 잠식했다. 웃긴 것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이들은 한국에 강제했던 방식과 정확히 반대로 했다는 사실. 이렇게만 정리하자면 IMF가 돈 뜯으러 온 양아치다. IMF가 가해자고, 한국이 피해자 같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도 많다고 논증한다. 트로이의 목마를 비유로 들면서, 목마를 들여온 건 결국 한국이었다는 사실. 실제로, 한국에는 IMF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옳다고 여긴 학자와 경제 관료가 있었고 이들은 IMF 개입을 계기로 주도적인 권력을 잡는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를 잘 극복한 듯하나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동력 상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등등 곳곳이 문제다.

# 5

현재까지는 취임 후, 몹시 잘하고 계신 현재 대통령에게 그래서 표를 주기 싫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오랫동안 좋아했던 정치인 심상정을 찍었음. 이유는 간단하다. 이 책을 모두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는 전부 다 잘한 게 딱히 없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한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다. IMF는 신중히 생각 - IMF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IMF가 초기에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금융 시장 개방이었지, 노동은 아니었다. IMF는 대량해고와 실업이 한국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라고 권함 - 하라고 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DJ 정부가 앞서서 제안했다. 물론, 처음부터 지지층을 배반하고 싶지는 않았을 터.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것도 아닐 테고. '민주노동당'이 집권해도 자신 있다고 했던 모피아을 포함해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시대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지금보다 더 공동체가 산산조각 날지도. 공동체가 없어진들 뭔 상관이랴, 태양 아래 인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것을,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다만.

# 6

신자유주의 비판까지는 알겠다. 그래서 저자는 무엇을 대안으로 논하는건데, 하는 삐딱한 시선으로 읽는다면 끝까지 읽기를 권한다. 결국은 정치경제학, 민주주의의 복원, 이라는 대안은 다소 상투적이긴 하다만 딱히 그 방법 말고는 없다. 대선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자. 

어딜 가나 신자유주의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주의’ 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비교적 새로운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주의’ 보다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자유주의, 그것의 한국판 버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를 꿀꺽 삼키려고 꿈틀대었을까 ? 영국 랭카스터 대학에서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주형의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신자유주의의 밑둥을 파헤쳐 뿌리를 드러내려 한다.

신자유주의가 언제부터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냐는 물음에 다들 머리 속에 떠올릴 단어는 바로 “IMF” 일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OECD 가입이라는 떡밥에 혹한 정부와 기업, 국민이 누린 찰나의 쾌락 이후 아주 길게 이어질 경제적 예속과 맞바꾸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된다. 국가부도의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한 IMF 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낯설지 않은 키워드들이 바로 이 즈음 등장한 말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1997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IMF 에 지원을 요청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4월 시행된 경제안정화 계획에서부터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 3세계의 성공적 모델로 칭송받는 한국형 국가주도 경제개발 플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 박정희의 리더십 아래, 농업과 경공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제성장 계획이 시작된 시기였다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요인이 되었던 60년대의 성공을 바탕으로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계획이,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당시 국가지도자와 경제관료들의 인식에 의해 진행된 중화학공업에 모두가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서강학파’ 로 불리는 1960년대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경제학 교수들과는 달리,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젊은 경제관료와 학자들은 이들의 선배보다 더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의 경제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밀턴 프리드먼을 대표로 하는 화폐경제학이었으며, 통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집단이었다. 특히 1971년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은 20명이 넘는 미국 박사 학위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 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거지가 되었다. 여기서 배출된 경제 관료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재익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이었다. 그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자유화가 한계점에 도달한 개발국가식 경제발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발전 및 민주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해외 출장 동행을 통해 김재익의 경제관에 동의하게 된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이 1978년 12월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서, 대한민국 1세대 신자유주의자들의 청사진이 담긴 경제안정화 계획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금융 자율화, 통화량 감소, 가격통제 해제, 중화학공업 투자 중지, 수출금융 축소, 수입 자유화 등이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급진적이었던 이러한 시책은 그 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전두환에 의해 본격적인 날개를 달게 된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시장화와 민영화라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젊은 경제관료를 대거 기용하게 된다. 특히 김재익은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전두환의 특별 과외를 담당하면서 전두환으로부터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찬사와 함께 1980년 9월 대통령 경제수석에 취임한다.

1인자의 위상을 등에 업고 자신의 경제철학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실 속에서 펼칠 기회를 얻게 된 젊은 유학파 경제 관료는 자신과 시장주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히면서 금융 자율화, 관치금융 개혁, 금융실명제, 은행 민영화, 외자도입 자율화, 외국인 투자 부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개혁과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두 자리수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원화 저평가)이라는 대외 환경의 역할도 한몫 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든 복지개혁이든 기득권과 구세대의 저항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밟아왔던 개발국가의 경로에서 이탈하려 하지 않았던, 또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김재익 같은 시야를 갖고 있지 않았던 신군부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정부의 보호와 연줄이 여전히 필요했던 재벌의 반발로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1983년 10월 3일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김재익을 포함한 고위 경제관료들이 사망하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신자유주의 개혁은 추진력을 잃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금융자유화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으로 싹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막을 내린다.

지금이야 신자유주의는 모든 악(惡)의 얼굴을 대변하는 괴물로 낙인 찍혔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국가발전의 주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신군부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에서 유학한 젊은 경제 관료들은 조국이 당면한 정부 주도의 개발국가 패러다임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필수적이라 인식했다. 이들의 대표격이었던 김재익은 시장 자유화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해 경제의 균형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재익의 아들이 아버지가 독재정권에 협력한다고 항의하자 그는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가 자리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고 타일렀다고 한다.

어정쩡한 개혁의 실패 후 1980년대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중위 국가로 도약에 성공하게 되었으나, 김재익의 예상처럼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부(富)의 증가는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이어져, 마침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과 함께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개발국가 패러다임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과 겹치게 되었고, 강력한 냉전 라이벌이 없어지게 된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월 스트리트의 손을 들어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세계를 휩쓸게 된다. 금융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인 신자유주의는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나 대처방안 없이 너도나도 넘쳐나는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서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IMF 위기와 처방,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책들이 나와있고, 그 내용은 우리가 책이나 글이 아닌, 실제 삶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본 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IMF 이전 유학파 경제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그룹이 섣부른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1997년 IMF 위기는 위기이자 다시 찾아온 진정한 기회였으며, 국가부도라는 위기 상황은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체질을 일거에 바꾸어 버리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탄생이란, 돈이 다 떨어져서 빌려달라는, 그러나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했던 대한민국에 IMF로 대표되는 국제금융세력이 무리하게 추진한 금융개방 및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IMF는 돈을 빌려 주는 것 외에 국가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분야는 그들의 전문이 아니라며 손사레를 쳤다고 한다. IMF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IMF 이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미국 재무부였으며, 관료가 옷을 벗으면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CEO가 되는 것을 당연한 코스로 여기던 미 재무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살집 통통한 먹거리를 자국 금융회사들의 진수성찬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박하며, 협상하였으며, 여기에 “IMF 플러스” 라는 형태로 구조개혁안의 상당 부분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 내에서 강력한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지지하던 신자유주의 관료 집단이었다. 모두다 정신 없이 휘청대던 1997년 말과 1998년 초의 시점은 선배들이 못다 이룬, 대한민국 경제 체질개선의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전의 개발국가 시스템은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그것을 주도한 것이 민(民)이 아닌 관(官)이었다는 점, 신자유주의의 도입 과정에서 국가가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점이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의 특징이며, 그 한계이자 모순이기도 하다.

회사 주거래 은행으로 자주 방문하곤 하는 SC 제일은행이 오늘, 2012년 1월 11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창업 83년 만에 제일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국식 이름인 제일은행마저 없애버리고 이름도 상소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바뀐 사건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걸어왔던 개발국가 시스템의 사망과 이 땅이 국제금융자본의 극대 이윤 추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만찬장으로 바뀐 현실을 잘 보여준다. 불행한 것은 이 만찬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경제 관료이거나 재벌 그룹 일가 또는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극소수의 금융 과두 세력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들이 먹다 남긴 밥찌꺼기를 놓고 잔칫집 마당의 개들처럼 피튀기는 한판 전투를 치러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어두운 현실이며,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설명되곤 하는 경제 이론의 맨 얼굴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1979년, 시장 민영화와 금융개방을 꿈꾸었던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그렸던 미래상(未來像)이 있었다. 2011년 TIME 지 선정 올해의 인물인 “시위자(The Protester)” 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99%의 시위자들 역시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펼쳐질 세상을 그려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마다의 개혁을, 바로 이곳에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건 어떨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