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전까지는 중간 중간 한번씩 힘이들어 하소연처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심각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든 생각은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일을 그만 두어도 괜찮은 걸까? 또 하나는 이제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고민이나 두려움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선택하며 그 때 생각이 났습니다. P 42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노동하는 삶 자체가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노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이에 더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매우 예민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럼 어디까지 인 것일까요?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눈높이와 사회에서 원하는 노동의 눈높이가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 노동 한가지만 가지고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만 있는 것일까요? P 53 기초자본의 형태 중 하나인 사회적 지분을 주장했던 브루스 애커먼과 앤 알스톳은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 계층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는 개인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의미힌다고 믿는다. 개인이 집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전혀 일하지 않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각 개인마다 자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어느 한 쪽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P 64 "저는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싶어요. 기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올리면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만큼 하며 살고 싶어요!." 기업의 가치와 우리 개인의 가치를 같이 평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주 특출하다면 가능도 할 것이란 생각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P 106 첫째, 기본소득의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소득'이라는 거지요. 둘째, 이 기본소득에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득을 더해 더 많은 총소득을 만들라. '노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지 말자'는 것도,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반대하는 노동은 명백합니다. '자율적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 배제된, 강요된' 노동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선택은 각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개인의 기본소득은 인정해 주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이외에 노동력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각자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몫으로 남겨 두자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참 중요한 단어이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개념 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은이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P 158 기초자본이란 *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들에게 *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목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분' 이론 * 자본급여, 기초자본급여로도 불림 P 190 '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라. 둘째, 사회적 지분을 받을 때까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분을 쓸 수 있는 사전교육 요건에 상응할 수 있고, 깨끗한 번죄기록 요건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초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지낼 곳이 없었던 경험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주거를 마련하는 일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기초자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동의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만 했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 191 부유세로 1단계 재원을 마련하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분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50년 정도의 단계에서는 23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부에 대해 2%의 정액세를 부과 할 것이다. 이러한 높은 면세수준으로 80%의 미국인들은 부유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P 194~195 사회적 지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2단계 재원을 제공하라 1세대 사회적 지분 수급자가 사망하기 시작할 즈음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분에 부과된 상환요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8만 달러의 사회적 지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망할 때 이자와 함께 사회적 지분을 상환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부유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1단계, 2단계 모두 마음에 드는 제안입니다. 기초자본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충족조건이라는 것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꼭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세계에서도 실현가능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뿐입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기에 이 또한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김만권님의 P 252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격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상속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 자기혐오가 자리할 곳이 없으리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도 들었습니다. 의 말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상실은 '안전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의 상실'이다. 어네스트 블로흐의 말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다. 저자의 강연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탓에 읽기도 수월하고, 그동안 자주 들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좋았다.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상,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 소득basic income, 기초자본basic capital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매달 여러분이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제안이며, 이를 넘어 여러분이 먼 미래를 보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또다른 제안.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다른 두 배당 제안이 서로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제안이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총 5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아 이해가 쉽게 되는 장점이 있는 책이다. Part.1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라고 언제부터 우리는 노동이 분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가? 자연스러웠을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풍요의 시대와 함께하는 불평등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리'로 분배하는 '조건 없는' '실질적' 소득이 필요한 지 모른다. Part.2 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야만 할까? 돌아보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주입식으로 받아온 교육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지 모른다. 게으름은 정말 나쁜 것일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에 의심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일과 생활은 균형. 자주 언급되고 있는 워라밸.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인가? 좋은 질문이 결국 좋은 답을 내놓게 되어 있다. Part.3 기본 소득 |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 세계의 갑부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기본소득의 발상, 그 기원과 역사 그리고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 분배로서의 의미 등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기본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만이 아니라 '정의'도 실현한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하다. Part.4 기초자본 |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 혹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곳곳에 냉엄한 현실과 신랄한 비판이 숨어 있다. 기초자본의 기원과 역사 뿐 아니라 상속의 근본적인 의미와 효용 가치. 사회적으로 상속의 의미를 (일정부부) 대체할 수 있는 기초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유세를 통한 세원 확보와 향후 운용에 대한 내용까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조언이 헛된 꿈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Part.5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21세기 분배'를 위한 기본 소득과 기초자본. 이 둘의 장단점과 서로 다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당의 입장을 들어본다. 복지국가를 넘어 자산평등 국가를 꿈꾸면 안될까? 소수를 위한 상속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속이 이뤄지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의 주장이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되어지길 희망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초강력긍정주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컨베이어벨트 옆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탄식만 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룬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복지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다. p.80 |
|
제목만 보면 힐링 에세이 같았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무실에 놓아둔 책을 보고 제목만으로 너무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었다. 근데 이 책 힐링 에세이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에 대한 강의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시국의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한 느낌이라 좋았다. 정말 열심히 노동하면 누구에게라도 소비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잠입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바버라 에런라이크라는 기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신이 일한 경험을 담은 『노동의 배신』(2001)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처지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제 에런라이크는 음식점 종업원, 청소부, 월마트 점원으로 직접 일하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시간당 7달러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 고사하고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더라는 거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되는 현재의 소비사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과 충분한 소득이 생긴다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는 걸 중요하게 배우면서 성장했다. 열심히 벌어서 잘 쓰고, 잘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의 다음 계획을 세우고...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나 싶다. 저자는 달라진 사회 속에서 과연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게 가치가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부터 언급하며 문제 제기에 들어간다. 고용이나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인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창업을 독려하고, 고용을 보조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앞으로 점점 발전이라고 추구되는 것들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노동이 최소화되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그리고 이건 젊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일에 대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의 시작도 바로 여기, 마땅한,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게 정말 너무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직접 점점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처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외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까? 그런 건 각자도생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 여기에서 저자는 먼저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세계 각지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배경이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서 정치적인 쇼로만 느껴졌던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었다.
정리해본다면 자본은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요가 많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서는 자본과 소비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국 이 돈이 시장에서 계속 소비에 쓰인다면 다시 자본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돌아가는 구조라 자본도 그다지 잃을 게 없는 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두 번째로 다루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이라는 기초자본은 개인적으로는 아예 처음 듣는 단어 같았으나 책을 읽다 보니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이라는 게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 불평등한 출발선을 어느 정도 맞춰 보자는 건데 이 역시 배경이 되는 이론이나 주장,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책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역시나 어떻게 진행 가능한 지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었다. 기초자본의 목표는 '한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이 출발선상의 평등을 최소한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소비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른 구성원들에게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목돈, 소위 종잣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18세, 21세 등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성년이 되어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목돈을 한꺼번에 주자는 겁니다. 기초자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돈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저자의 이야기이고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또 어떤 허점이 발견되어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 중에서 일말의 구멍도 없는 완벽한 것은 없다. 학교에서 급식비나 학비 지원 서류를 쓰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자주 봤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도 든다.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점점 쓸모 없어질 테니까... |
|
아마도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제목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기겁을 이 책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을 분배의 정의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노동을 통해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분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쟁의 삶의 시간을 이루는 대부분이 노동과 관련이 있고 보면 노동을 통해 삶의 변화를 구축하는 |
|
심화되어 가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등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의 확충 등의 문제로 세상은 시끄럽기만 하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깊숙한 고민도 한 것이 아니어서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으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근원적인 취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에 초점을 맞춘 기초 자본을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골치덩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량이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에 살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발생되는 전체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먹고산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어 좋고,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산은 계속되어 선순환이 된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굴러가지만 오르막에서는 외부의 동력이 없이는 절대 굴러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밟는 노동은 물론이고 신기술 혁명 등과 같은 외부 동력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라는 수레바퀴는 멈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작가의 주장보다 더 이상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유재산이 없고 공동분배로 불평등이라곤 전혀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존재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없었다고 단언한다. 지금은 G2라고 떵떵거리는 중국이나 이전의 소련이 사회 불평등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결점만 보고 공산주의의 결점은 안 보고 대안을 세웠다는 생각을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도 불만이 많다. 과연 인류가 매 순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앞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구상의 적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반론을 편다. |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싶어요. 기업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올리면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되는거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만큼 하며 살고 싶어요.(90p) 우리 인류의 오랜 소망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먹고 살기 위해 밤, 낯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우리들이 꿈꿔온 삶은 아닐텐데. 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 어릴 때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늘 돈에 쫓기듯 허덕거렸다. 물론 몇몇은 운좋게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 사실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다만 하기 싫은 일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한다. 청년 체감실업율이 30%에 육박하는 지금 일만해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 더욱이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일만해서는 변변한 소비 조차할 수 없는 지금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수평으로 맞출 수 있을까? 최소한의 방법으로, 1990년대말 접했던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을 이론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최근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 등 국내사례와 함께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아직 산업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의 정서에는 거부감이 일기도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청년들의 박탈감이 절정에 달한 지금, 새로운 돌파구로써의 역할은 충분할 듯하다. 대한민국 쪽방촌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
|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2018년 현재. 미국의 실업률 지표와 한국의 지표를 보면 한국의 실업률이 낮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 한국의 사실상 실업률은 이미 10%가 넘었다고 한다. 취업하기 힘든 세상.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이기에 직장인으로써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에게 부자든 가난한자든, 직업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18세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스위스로 인해 알게된 기본소득. 아니 제정신인 것인가 모두에게 현금이라니. 그 제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선진국에서는 해볼만 하지만. 한국에서라니. 지금도 나라빛이 엄청난데, 나라를 거덜내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기계로 일자리가 대체될 시대에는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책은 이 기본소득 그리고 기초자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이다. 책을 만나기전에는 기초자본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지 못한거 같았는데, 이 역시 분배의 일환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반면, 기초자본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국내에서는 스위스같이 많은 돈을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다. 적지만 그 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책은 잘 보여준다.
지금은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기본소득 논쟁은 아마 대선 때가 되면 수면위로 떠오를 듯 하다. 과연 상상으로만 끝날지 실현될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