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으로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 문제가 가족간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오래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증질환 대신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조현병과 같이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뇌 손상이 발생하여 뇌 기능장애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범죄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뇌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이상과 관련된 신경과학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총 19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 종양은 아니고 해롭지 않지만 인구의 0.5~1%는 선천적으로 세포 주머니에 액체가 가득 찬 지주막낭종이라는 양성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 두통, 발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서 노인의 경우는 치매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종양이 커지게 되어, 좌측 전두엽 손상이 발생하면 일탈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면, 두개골 속의 빈 공간으로 뇌가 이동하면서 치명적인 신경학적 문제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증상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뇌의 상태와 범죄와의 사례를 다루면서 신경과학이 신경법학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뇌에 지주막낭종과 같이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알게 된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뇌질환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쉬운 판단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는 뇌질환과 연관을 시키려는 범죄에 대해서, 신경과학자와 법의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놀란 주민들이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는 쌍칼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향 수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살인자는 바로 안인득.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과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법정 최고형이 가능할까요.

＜법정에 선 뇌＞는 뇌손상이 살인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법과 뇌과학의 격렬한 논쟁을 다룬 책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보다는 범죄자의 뇌를 법과 신경과학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경과학자들도 법을 알아야 하고 법조인들도 신경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신경과학적 증거가 이미 형 선고결정에 있어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으며, 법원들도 형사 재판에서 정신이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뇌영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과 신경과학이 상호간의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법률가들은 신경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과학자들 또한 법률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으며 자신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 연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과 신경과학이라는 주제는 미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경학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인간의 뇌를 이해함으로서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의 많은 부분이 과연 공평한가에 관한 문제 역시 법과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수년간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얻은 과학적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전두엽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연구 결과만으로 피고인 개인의 범죄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 활동을 관찰하여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이유를 조사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 영상은 의로인으 면책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 결정할 때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그들을 갱생시킬 수 있고 어떻게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 역시 이러한 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현재 방식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판결 절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신경과학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법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가들과 과학자들 사이에는 의사소통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법을 우선 익혀야 합니다."   (320p)

신경과학이 발전할수록 법조계와 신경과학계의 리더들이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뇌손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이상과 특정 범죄 행위가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장애는 전적으로 행동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지 뇌 촬영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최고의 뇌 영상 기법이라도 특정인의 뇌 특정 부위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가지고 법적 책임, 이성,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책에서는 허버트 와인스타인의 사례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신경과학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과학만으로 살인이나 어떤 범죄에 대한 면책을 줄 수 없고, 단일 행동의 원인을 짚어내거나 누군가 법적으로 정신이상이라고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현재 사법제도하에서 신경과학은 보조적 역할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부디 용서할 수 없는 살인마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 정신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리뷰]법정에 선 뇌-뇌손상은 잔혹한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만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 적이 몇 번 있다. 그리고 범인들은 잡히고 난 이후에 유행처럼 뇌손상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범죄자들과 그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은 뇌손상의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며, 뇌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일까, 어떤 근거로 이들은 '뇌'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법정에 선 뇌＞는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케빈 데이비스가 쓴 책으로, 뇌손상과 범죄에 대한 여러 사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모두 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법정에 선 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손상된 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 '와인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신경과학과 뇌과학, 그리고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와인스타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정말 평범했던 백인 남성 허버트 와인스타인이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이웃들은 입을 모아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도 없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주변인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그는 전혀 평범한 범죄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경찰은 물론 변호사조차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와인스타인의 변호사는 그의 뇌에 대한 검사를 전문가에게 맡겼고 그 결과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과연 허버트 와인스타인은 뇌손상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을 때, 더 이상 허버트 자신이 아니었을까?

재미있는 것은 뇌과학 연구 네트워크가 법정에서 신경과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활용과 오용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점이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뇌과학자라면 뇌질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뇌과학 연구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 중 한 사람인 펜실베니아 스티븐 모스 교수는  범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과학을 활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대한다고 한다.

뇌손상이 범죄의 전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폭력성을 제어하려고 과연 노력했는지, 얼마나 노력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상실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뇌 영상 또한 설득력 있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범죄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한다.

와인스타인의 사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 사례, 힝클리 사건, 데이비스 알론소 사건 등 다양한 뇌 손상 피의자와 사건 과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뇌와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뇌과학과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러한 전문가의 소견이 법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읽는다. 신경과학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 우리는 뇌 손상이 어떻게 얼마나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면책해 줄 수 없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뇌손상과 범죄'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이었다.

이 책은 픽션, 즉 소설이 아니다. 하지만, 소설처럼 흥미 진진하게 읽히는 책이다. 신경과학에 대한 설명과 고대에서부터 시작되는 형법 체계의 법 이야기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1991년 발생한 허버트 와인스타인 사건을 중심으로 흥분과 긴장감을 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책의 주제는 뇌손상과 형법의 유·무죄에 대한 논쟁이다. 상당히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문장으로 지루하고 따분하여 몇 페이지를 읽다가 포기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인 케빈 데이비스는 베테랑 저널리스트의 이러한 주제를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숫 있도록 글을 쓰는 재능이 풍부하다.

사법제도의 기본 전제는 ‘사람이 누구나 의도적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이다. 하지만, ‘법정에 선 뇌’는 ‘인간의 행동이 항상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신경과학, 뇌과학, 진화심리학, 행동과학, 진화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의 현대 과학의 성과를 가지고 현 사법체계에 도전하는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법정에 선 뇌’는 주로 신경과학 측면에서 뇌의 손상에서 오는 이상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심리학자가 쓴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걸 그랬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이 의식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의 결정은 뇌의 영원하거나 순간적인 기능에서의 문제로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법정에 선 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허버트 와인스타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중간 중간에 많은 법역사와 신경과학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유사한 뇌손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정신이상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인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과 반드시 같은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이 불행한 범법자들은 이성적이거나 자발적인 선택을 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로마인들은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상-미쳤다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

현대에서는 1800년 영국에서 퇴역군인 제임스 헷필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정신병자를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동해보복법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토대에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대한 많은 이해가 쌓이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의 주제는 뇌손상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이지만, 가난, 학대, 적절한 교육과 양육이 부족, 등등의 환경의 영향으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뇌과학과 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법정에 선 뇌＞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 케빈 데이비스는 ‘와인스타인 사건’을 통하여, 정신이상이 변호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짚어보게 되는데요. 와인스타인 사건이 주요한 이유는 PET라는 기술을 통하여 허버트 와인스타인의 전두엽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시적인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이므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변론이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법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뇌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정상참작 요인으로 간주한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입니다. 로마 역시 이에 찬성하여, 도리어 정신이상을 일종의 형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정신이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와인스타인인 것이죠.

 유사한 여러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정말 저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층계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갔고, 퇴원을 해도 좋다고 해서 돌아왔지만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던 아빠의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상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는 아빠의 변화는 오로지 그 사고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그 피해자가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사람의 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과연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청소년의 뇌는 성인에 비해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논리로 보자면 역시나 뇌손상 역시 재판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내 가슴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12층 창밖으로 떨어진 여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남편입니다.

남편은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목을 졸랐고, 당황한 나머지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정에서는 던지는 순간 아내가 살아 있었느냐. 아니냐

에 대한 공방과 평소 아내를 사랑하고 폭력과도 전혀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갑작스레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가 어릴 적 다친 뇌였다는 변호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과연 사람의 '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것을 계기로 사람의 행동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가 등장합니다.

어릴 적 학대나 사고, 직장에서 뇌를 다쳤다거나, 종양의 존재로 인해 뇌에 압박이

가해진 경우들이었는데요. 과학적인 설명이 많이 나왔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여러 해 동안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온갖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학대받은 어린 시절, 가난, 알코올, 약물 남용 또는

나쁜 친구들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중 어떤 이들은 이해와 동정을 얻어

징역 대신 치료를 받게 된다. 또 어떤 이들은 과부하 걸린 형사사법제도하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만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_8

종종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범죄를 저지를 살인범들이 정신병 진단을 받아서

형량을 줄인다거나 정신병 치료 등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 내용이 가관입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장난삼아 저지른 살인들에 대한 판결도 아쉽구요.

과연 뇌의 문제인가 인성이나 감정 조절 또는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법정, 법률적으로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가장 분노했던 점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 정신이었는데요.

살인이 명백하고 범인 스스로도 자백하는 사건에 변호를 맡으면서

사형이라는 '죽음'에서 한 사람을 살려낸다는 의지(?)로 범인의 과거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유리하게 변호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살해된 가정과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인지 정녕 모를까요.

피해자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편지를 썼다.

"뇌가 손상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좋은 변호사를 쓴 성마른 늙은이였을 뿐입니다."

                                            - 3부 살인은 뇌의 문제인가 _227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다른 범죄에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재범의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판결도 참 많습니다.

그 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신경과 학자 중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자의 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범죄 행위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일까?

                          - 4부 법과 신경과학의 미래 _317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받아서, 뇌 수술 후 폭력적으로 변했다거나

충동적이 되었다는 사례를 이용한 법정의 다양한 판례와 배심원들의 결정,

시대에 따른 처벌의 재정의 대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뇌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정확하거나 확실한 것은 아직 없다는 말처럼

강간 연쇄살인범의 변호에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미친놈 조두순 스키도 생각나고..!!

다 읽고 난 후에도 많은 생각을 남기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평범한 사람도 흥분하거나 급하면 매우 멍청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살다보면 차분한 사람도 이성의 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렇지 않은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누구나 가슴 속에 각각의 미스터 하이드를 품고는 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가슴 깊은 곳에는 아주 자그마한 하이드를 품고 있는 법이다. 

다만 우리는 살짝 정신줄을 놓았어도 범죄로 이어지진 않는다.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 이성의 끈을 놓았을 경우에도, 심지어 분노와 흥분으로 인한 일탈의 경우에도 남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는 범죄로까진 나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악의 평범성' 운운하지만, 실생활에서 멀쩡한 시민이 폭행치사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확실히 범죄자의 뇌는 정상인의 뇌와 다르다. 

그런데 살면서 폭력성을 조금이라도 내비쳐본 적이 없는 온순한 남자가 어느날 말다툼으로 인해 부인의 목을 조르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부인을 내던졌다면, 그 남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자의 이름은 허버트 와인스타인. 허버트의 변호인 디어미드 화이트 변호사는 정신이상 항변을 한다. 피고인의 전두엽에 자라난 낭종이 판단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켰고, 이것이 부인을 살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와인스타인에 대한 정신 감정은 "매우 과도하게 성격이 억제되어 있고 감정 변화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사이코패스 진단과 그리 다를 바 없었다. 

"와인스타인 씨는 심리적 불협화음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 합리화와 언어적 민첩성에 의존한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불안이나 긴장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와인스타인 씨는 공감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112쪽)

미국의 저널리스트 케빈 데이비스는 『법정에 선 뇌』(실레북스, 2018)에서 바로 와인스타인 사건의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뇌종양이나 뇌손상이 강간이나 살인의 면책이유가 될 수 있는지 살핀다. 아울러 정신이상 항변과 결부된 다양한 범죄 사건들을 소개한다. 

죄 유무와 양형 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뇌 기능장애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까.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령 미성년 범죄의 경우를 보자. 뇌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성년은 곧 뇌 발달의 미숙, 즉 미성숙의 동의어다. 비록 미성년자의 중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은 이러하다. 

"청소년은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같아서 성인으로서의 특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사춘기라서 호르몬의 분비는 활발해지고 뇌구조는 아직 발달이 진행 중이고 세상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여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고 위험에 뛰어들려는 충동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131쪽)

최근 인천의 또래 중학생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대 가해자들의 집단폭행을 단지 사춘기의 미숙한 뇌발달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중적 관용의 선을 훌쩍 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엄벌해야 마땅하다.  

1991년 뉴욕에서 광고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65세의 남성인 와인스타인이 말다툼 중에 아내를 살해했다. 전과기록이나 폭력 행동 이력은 전혀 없었다. 원래 평범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어느 날 아내의 목을 조른 후 12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으로 아내를 내던질 수 있는 걸까? 변호인은 와인스타인이 뇌에 있는 낭종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이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미국 최초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PET(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영상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허락한 사건이었다. 뇌를 다치면 온화하던 사람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 과연 그는 뇌 이상으로 인해 아내를 살해하는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걸까?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여러 해 동안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온갖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학대받 은 어린 시절, 가난, 알코올, 약물 남용 또는 나쁜 친구들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 중 일부는 이해와 동정을 얻어 징역 대신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일부는 과부하 걸린 형사사법제도하에서 비웃음 당하고 만다. 그는 뇌이상 항변이 일리가 있는지, 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가벼운지에 대해 알고 싶어 신경과학과 법의 세계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악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원인을 궁금해한다. 폭력이라고는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던 남자가 어느 날 아내를 살해하고, 유능한 공사감독관이었던 남자는 뇌를 다친 후 폭력적이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다정다감했던 가장은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아내와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운동 중 뇌진탕을 자주 경험했던 미식축구 스타가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이들의 갑작스런 범죄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뇌 손상과 이들의 행동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면밀한 관찰과 취재, 과학적 증명,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심층 연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진짜 이유를 밝혀내고 있다. 물론 법정에 선 '범죄자의 뇌'라는 테마는 실제로 현대 법률에서 가장 뜨겁고도 격렬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해서, 책을 읽는 내내 명쾌하게 어느 한쪽으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사실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에서 형을 면해줄 수 있다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좀 더 합리적인 사법제도, 범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도 범죄자의 생각을 이해해볼 여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과 반드시 같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이 불행한 범법자들은 이성적이거나 자발적인 선택을 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이상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거나, 정상 참작이 되어 죄에 합당한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신이상에 대한 의학적 해석과 법적 입장의 차이로 인한 공방도 있고, 무엇보다 시작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대한 흉악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법의 잣대로 기소 당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책이었다. '웬만한 스릴러 소설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마이클 코넬리의 추천평처럼 전혀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범죄자의 뇌, 그리고 법정에서의 신경과학이라는 이슈는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속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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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과 정의의 상관관계, [법정에 선 뇌]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제목 옆에 붙은 ‘뇌손상은 살인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보면 어느 정도 이 별난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법정에 선 뇌]는 ‘뇌’로 대표되는 신경과학과 범죄자의 뇌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과 그에 따른 연구들, 또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 책이다.

범죄 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1991년 일어난 와인스타인 사건으로 포문을 연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국의 사법 제도에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고 한다. 이 사건을 필두로 법정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거나 범죄자의 뇌를 연구한 신경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범죄자의 ‘정신 이상’을 어느 정도로 재판과정과 판결에 연결시켜야 하는지, 또 이 문제에 관한 과학계와 법학계의 첨예한 대립도 책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애를 쓴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 용어들을 일화와 함께 간결하게 풀어냈지만, 최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요즘, 그저 가볍게 만은 읽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책의 후반부인데, 한 신경과학자는 신경과학을 ‘이용’해 무죄로 재판을 이끌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소자의 올바른 교화에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전전두엽 훈련’, 즉 충동적 행동을 제압하는 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닌 ‘죄와 처벌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에 활용될 수 있는 신경과학의 역할론은 흥미롭다. 분명 법정에서 뇌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만이 신경과학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닐 것이다. 끝으로 형사 사법제도의 초점을 처벌에서 갱생으로 옮기는 부분에서의 신경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옳음과 정의로움에 신경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책은 한번 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