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예측을 듣는 기회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경제전망 중계방송"인지 "경제전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가능한 예측보다 현재를 파악해서 전달하기도 바쁜 세상이다.

 이 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냈다는 취지와 경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잘 담아서 책의 흐름을 구성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경제는 제도와 법의 굴레안에 있고, 제도와 법은 정치의 범위안에서 통제된다. 학문에 처음 이름을 붙일 때 경제학을 생존학이라 불렀다. 경제 즉 생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관점차이가 존재한다. 

 프롤로그에서 한국 정책과 관련된 시각은 기존의 부양정책과 그래도 성장을 위한 조정에서 노동개혁을 이야기 한다. 반면 Part1의 한국 전망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복지를 통한 재정지출과 민간소비가 한국경제의 성장 유지를 위해서 역할이 있음을 말한다. 야당과 여당처럼 방향이 다른 내용이 하나의 책으로 실리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한국경제의 대전망이라면 그 관점의 다름을 비교하고 또 적절한 대안과 전망이 추가되었다면 더욱 높은 위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현재의 분위기 때문인지 일부 경제전망 중계방송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전망이지만 경제적인 국가 연관성외에도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미,중,일,러의 정치/외교의 관계가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의 지식이 산업이 되고, 다양한 지식만큼 다양한 산업이 합쳐져 경제활동의 흐름을 만든다. 최근에는 지식 데이터의 교환이 산업의 융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인 경제활동의 결과와 방향을 단순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것도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더이상 기업도 책상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듯, 다른 분야도  학계뿐만 아니라 국책, 민간연구소, 교육,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개인적으로 각 산업의 정책연구소, 기업연구소들이 분야의 카테고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전망을 취합하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건 쉽지 않을듯 하다. 일년에 한 번정도 가보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를 좀 읽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편협하게 담지 않은듯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2019경제전망에 대한 책의 생각과 나의 생각

트선생과 시선생의 이전투구로 불확실성이 늘어 투자위축과 상호제재로 인한 전체 경제위축이 예상된다. 중간선거도 지금은 끝나서 트선생의 불확실성은 점입가경이 될 수 있다. 책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략가들은 과도하게 시선생을 핍박하면 동맹국가들의 이탈과 경제순환구조상 부메랑효과도 있다고 하니 좀 지켜볼 일이다.

미국 

 현재 가장 잘나가는 나라. 그 호황이 조금 주춤 할 것으로 예측(한국은행 전망도 비슷).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과거에 풀어놓은 돈이 날뛰기 전에 꼼꼼하게 돈 회수계획(금리인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 FRB가 트선생을 상호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독립적인 것이 또 하나의 위험이자 행운임. 개인적으로 금융과 달러헤게모니의 힘을 시선생에게 시전해서 제2의 플라자합의를 도출할지, 절충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패권이란 권력을 보면 왕은 둘이 될 수 없으니 좀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정도 얻는 것이 있을 때까지 심하게 핍박을 하지 않을까함.

일본 

 책의 전망이 심심합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200%가 넘어서 BOJ를 바라보라는 전망은 맞는 말입니다. 세금거둬서 채권돌린 빛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카드돌리기처럼 성장이 안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해요. 그렇게 성공한다면 신화가 되겠지만, 구로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통일되고, JP Passing을 기대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 현업에서는 꽤 괜찮은 시장입니다. 2020 올림픽특수도 있고요.

중국 

 무역규모로 보는 제재효력, shadow banking risk는 오래동안 논의되어 미국도 중국도 준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을 해야 달러를 벌고, 달러를 벌면 무역분쟁을 하고, 달러가 줄면 국가신용이 떨어지는 중국이 금융시장개방을 가장 우려할 것이고 이를 개방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지는 궁금한 일입니다. 외환보유고가 3.15조달러에서 3.05조 달러로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3년전에는 4조달러였다고 보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AI의 실질적 응용기술, 통신, 전자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선점을 진행중인 제조2025 정책이 늙어가는 사자의 코털을 심하게 뽑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WTO라는 경기장을 만들고, 2001년 선수등록도 해줬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선수로 거듭나더니 슬슬 뻣뻣한 모습이 맘에 안든다. 기존 No1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불러 린치를 가하는 패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늙어도 사자는 사자다.

 지금은 밀리지만 버티며 1890년 이전까지 세계 1위였던 영광을 찾을지 볼만한 싸움이다. 여파만 없다면 금상첨화일텐데. 하지만 미국이 안보와 같은 국가수권법(NDAA)을 통해서 야비할정도로 중국을 난타하는 것을 보면 결국 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우위라고 예상한다. 이번에 트선생이 시선생을 떼리는 정도가 송강호 나오는 넘버쓰리 영화처럼 정신교육 수준인지 정말 어딜 부러뜨려 보내려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텐데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중상이면 2025를 통해서 2050에 1등이 되겠다는 계획은 50년은 뒤로 훅 가지 않을까한다.

유럽

 유럽은 내년 3월의 Brexit, No-deal Brexit가 관건은 맞다고 보지만 휘청대는 이태리, 스페인등도 문제고 중동과 이어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파도 많다. 터키가 난민을 독일에 보낸만큼 유럽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어차피 성장률이 -/+ 고만고만하고 경제동맹체이지만 각 국가별로 제각각인 나라들이다. 한/EU FTA도 있어서 그나마 낫다. Brexit날 런던에서 황당한 결과를 봤는데 벌써 조정기간을 지나 이혼도장 찍는 날이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이혼은 복잡한 절차다. 한다면 곱게 끝나지는 않겠지요. 섬나라는 항상 시끄러운듯하다. 그래도 큰 성장과 큰 하락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시장도 아니고 GDPR처럼 까탈스럽기는 끝이 없는 시장이기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또 내년이 지나가지 않을까합니다. 유라시아이 러시아는 기름값 오르면 숨을 좀 쉬겠죠. 기름값이 바닥을 치고, 소련이 붕괴된게 언제인데 루블이 3년전에 반토막이 나고 적응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월드컵특수도 끝나고요.

한국

 최근에 다녀온 2019 ICT산업전망도 위축입니다. 한국은행 전망도 책처럼 소폭 위축입니다. 재작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거의 두 배가되었다가 조금씩 조정이 있는 시장상황입니다. 과거 10년 정도 부동산 성장, 자원외교, 통일대박, 알수없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 정책과 전략 방향의 실체를 애매모호하고 실속없이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플로로그의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재교육도 없는 경직된 시장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교육프로그램보면 실효성이 왜 없을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발로 찾아가면서 확인할까요. 과거 부동산 정책과 새마을 운동 사방공사와 같은 고용이 잠시 효과를 낸다고 그것만 하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위한 역할 혁신을 해야하고, 기업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면피없이 책임을 다해야한다. 재벌기업들도 난리를 쳐봐야 결국 중소기업다니는 90%의 노동자들이 재벌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서로 상생한다는 사고가 없다면 성장에 incremental effect가 생길리가 없다. 시장의 순환구조가 막히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한다. 시장참여자 역할과 책임, 공동체의식이 반영된 사회적 역할을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을 말하는 것이 먼저되어야 한다. 이 삼박자의 수준이 나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시장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정책이 실현되고 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정치인들의 침소봉대에만 귀기울일 일은 아니다. 소비에 의한 지출이 정부지출에 의존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다.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좀 많았다. 내년도 그럴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전부 세금이고 그 돈이 시장의 지출이 된 셈이다.이 것이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제한적으로 분배효과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며 젊은이가 아쉬운 나라,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메는 나라, 가계부채가 민간을 압박하는 상황(사실 과거 정책탓도 있죠. 우리집 대주주는 은행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내는), 대외금리차로 인한 외화유출과 유동성 문제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축은 하던대로 하자, 한축은 하던대로 해서 못살겠으니 바꿔보자가 대립합니다. 그나마 촛불이후에 과거처럼 자중지란이 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지도 생각해 볼 때다. 그 남과 같은 젊은 세대가 또 자식의 친구이고 이웃이기도 한 시대다. 애들도 얼마 없다. 세대간 격돌이 이익앞에서 더 치열해질가 걱정이다.

 그럴려면 국가는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실현되야 한다. 기업, 노동자, 자본과 같은 시장참여 요소는 나의 수익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의식전환과 제도 유인효과가 필요하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당리당략을 넘어서 밀고나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치를 보면 당리당략이라기보다는 사리사욕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훨씬 많이 듭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공무원들도 만만치않다.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 업을 계속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혁신이 요구될 시대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책의 말처럼 거래선 다변화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정말 시장에 나가서 거래선 다변화를 삶의 체험현장처럼 체험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경제학 교수님이 수학 좀 하실테니 수학이나 물리학 논문하나 써서 융합학문을 하나 만들어서 봅시다와 같은 말이기도 하다.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이해하는 글도 이 책에는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재미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를 명제는 항상 옳다. 내가 3-4년째 샤오미나 중국제품을 6개월마다 사서 이것저것 보는 입장에서는 제품, 소프트, 서비스, 디자인, 품질이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두번째로 제조단가측면에서 한국전자제품과 중국전자제품을 비교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부품, 특히 원천기술이 탑재된 부품의 기술발전이 성능차이를 극복해준다. 너도 퀄컴, 나도 컬컴 칩을 쓰면 많이 사고, 현금주고 사는 기업의 단가가 낮다. 우리나라처럼 기업간 협력이 야박한 문화와 중국기업들의 협력을 보면 접근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면 30만개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가 자신이 경쟁력없다고 100만개 만드는 집에 하청을 주고 생산선 이익을 나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이런 협력을 할까? 오래전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소니부품과 파나소닉부품을 교차생산해서 역경을 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라면 이때가 기회라고 쾌재를 부르지 동업자 정신을 찾지는 않았을 것 같다. 경제주체간의 business open innovation, 쉽게 말해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서 새마을 운동에 나오는 협동만 잘해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업이 중국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받는다면 기댈곳은 혁신적인 플랫폼, 원천기술이 탑재된 부품, S/W인데 한국토양에서 이런 말은 바위위에 산삼농장 짓는 겪이나 마찬가지다.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말고 한국이 OS, System반도체, AI, Clouding, Data Science에 이름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나? 알파고 지나가고 자연과학과 수학이란 글을 매체에서 본 적이 없다. 다른 기사나 책에서 전망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이유는 별것 아니다. 트렌드와 흐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해야하는데, 과거는 모르겠고 남들 이런거 한대, 우리도 하자는 전망을 마주할 때이다. 그래도 이 책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생존을 위한 바른 정책은 이념과 정치의 방향이 달라도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이름하에 뭉친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원리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해서 살아간다. 샤오미가 표본이 된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한국기업이 어떻게 우리보다 우수한 애플과 MicrocSoft, IBM을 인수할까를 고민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영,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래프에 0원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영역은 무한대까지 확장된다(현실에서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음으로).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도전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과거와 같이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축구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팀을 이루어 하는데 골키퍼없이 경기하면 매일 지는것이 문제다. 우리는 왜 저런 기업에게 발리는지 생각해야한다. 큰 놈한테는 원래지고, 이젠 작지만 후진 놈 한테도 지면 스스로들 왜 그런지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나는 현업에서 최근 4-5년은 병자호란을 맞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당장은 상황변화에 따른 사고 전환의 노력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그 전환의 검증과 분석에 대해서 학계와 정부가 다양한게 교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많고, 중국수출(국내기업의 현지 제조 수출비중과 순수 중국기업수출비중을 좀 비교해보고 싶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한다. 최근 아는 중국전자업체는 인도로 원산지 세탁을 위한 이전 계획들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베트남과 복잡한 관계다. 베트남은 GNP2500불정도 나라다. 시장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나는 당장 미국의 25%의 관세라면 역으로 중국제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시장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나쁜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0억불 시장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중국기업의 본사가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북한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과 불가근불가원의 외교를 통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철도운송, 기간산업 기회를 이용한성장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 패싱을 무기로 일본에게서도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책이 말미에 아쉬운 점은 사실을 의도에 맞춰 해석한 듯한 부분이다. IoT gateway를 통해서 IoT장비들을 통합하고, 제조사마다 다른 IoT protocol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통신 플랫폼은 몇가지로 업계에서는 통일되어 있다. protocol표준화는 업체마다 다르다고 아직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통합보다는 경쟁체제에 가깝다. 어느 산업이나 표준화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비표준시장은 오픈소스를 통한 협력과 시장성장단계에 따라서 산업표준작업을 진행한다. 내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이 상호 견제 때문에 안된다고 봐야할 문제인가?의 부분이다.

 조금 지적을 더 한다면 비표준화시장은 산업표준화가 진행된 시장보다 작다. 텔레비젼, 핸드폰,컴퓨터 메인보드, 통신규격은 산업표준화가 잘어있다. IoT 기업들이 이런 기업과 같이 산업표준을 논의할만한 크기가 아니다. 사업의 ROI가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아직 시장크기가 돈이 안되고, 분양가 다양해서 전체는 커보여도 각 영역별로 보면 작기도 하다. 두번째로 IoT의 기업구분을 좀 해보면 결국 clouding을 통해서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IBM, DELL, MS등등 한국기업은 거의 없는듯하다), 서비스기업, IoT기계를 만드는 기업 등 다양하다. IoT의 확산이 더딘 이유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부분이다.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이 있는가? 당장 대부분의 기업이 왜 아마존서버에 달려가는가? IoT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은 영세해서 비용이 높거나 조악한 제품을 만든다. 그렇다고 많이 팔리는 것은 smartband정도다. 최근 극장에가면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AI speaker로 키는 광고가 나온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IoT Killer contents, WoW factor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설계와 기획이 문제다. 클라우딩을 할려면 다양한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를 다 외국에서 사다가 쓰고,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팔아야 과금을 하는데 이는 통신사와 관련이 존재한다. 조그만 IoT기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이 국내에 있는가?

 샤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벤처투자와 협력이 되는 ecology가 왜 한국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한다. 게다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가 넘는 정도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중국은 70%가 조금 안되는 양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중분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ICT산업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startup은 특허냈다 망한하거나 망한사람이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농담이 있다. 산자이들이 샤오미와 연합했다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누구랑 연합하는가? 용산전자상가는 아닐테고.. 이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모든 경제참여주체가 해야할 때다. 정부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경제추격연구소의 경제전문가 34명의 학자들이 예측하는 1년 후 한국경제를 조망한 연구서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좋아질까요?

이 책에서는 현 시점과 2019년의 키워드를 '외우내환 外憂內患'이라고 말합니다.

대외적 근심과 대내적 걱정, 즉 대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통제 밖에 있는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불안 요인은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대내적 근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후진국 중에도 있지만, 그 불평등의 상승 속도가 한국만큼 빠른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케티의 연구 결과입니다. 피케티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실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비정규직의 오남용이 극심해진 결과, 노동의 분배 몫이 크게 하락했고, 자본 소득 몫은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의 하락과 기업 소득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시장만능주의 대신 시장 - 국가 - 공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관심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부담 수준은 1인당 소득수준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복지 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수준 - 조세 부담률 - 국가 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Fiscal Trilemma'  극복을 위한 정책 담론이 필요합니다. 복지 재정 확장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확실합니다.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 즉 유연 안정성 노동 개혁으로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시대가 가져올 남북 경협,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혁신 산업과 중국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 내용은 경제추격연구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닌 개별 학자의 의견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폭넓게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올해 한해는 희망으로 시작했던 1월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남북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 불안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더욱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 예측은 더욱 더 중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 충실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외 경제 상황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경제 이슈 별로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분야는 북한 제제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기 쉽지 않고 진행 된다고 해도 미국과 북한의 북핵에 대한 협상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핵 이슈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비추어 대북 교류사업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동산의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효과 그리고 강력한 정부 규제로 그동안 빠르게 올랐던 서울 집값도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전세도 헬리오 시티와 같은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오르기 히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기 침체로 인한 서울과 지방의 집값차이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의 방향과 규제 개혁 및 복지 예산 증대와 국가 재정과의 관계,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국내 경제 이슈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서 원하는 관심사별로 선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법을 참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서평을 마칩니다.

이렇게 경제관련 인문서를 찾아 읽어보는 독자라면 경제에 관해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경제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단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경제의 흐름 정도만 알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출퇴근 길에 경제관련 기사나 컬럼들을 챙겨보는 편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꼽은 '글로벌 불확실성'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세수가 증가하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연말에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왜 경기부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년 우리 나라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미래 연구는 미래 예측, 바람직한 미래 선택,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전략 제시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2019년 한국 경제 대 전망]은 미래 연구에선 초단기에 속하는 1년 후의 미래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서다.

[2019년 한국 경제 대 전망]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9년의 핵심 키워드는 '외우내환'이다.

밖으론 트럼프 등장 이후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용절벽, 자영업 붕괴 등 국내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인가?

미국 경제는 실질 GDP의 경우 18개월의 경기침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9년 2분기 이후 꾸준한 성장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역시 그간의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하고 금융 부문 지표도 나쁘지 않다.

경제의 성장세에 자신감을 회복한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오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여섯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투자, 소비, 수출 지표의 흐름이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에서 비롯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로 촉발된 금융 리크스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소비 증가 추세의 둔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및 긴축 정책 등에 따른 수출과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에 개입하여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

대외적으론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국제 협력 다원화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수출 상품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불공정한 거래 환경 개선 및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 육성 제재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과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국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5000억 달러 수준인 반면,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500억 달러에 불과해서 중국은 동일 규모의 수입액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할 수가 없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양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 에 없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그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의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고, 미중 통상 마찰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면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도 포함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할 수도 잇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확대 및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과 전술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탄탄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고 유럽 연합과 일본, 중국, 신흥국도 비교적 순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외환위기 우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 모두 호조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2017년 3.7%에서 2018년 7.1%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각 계층에 지급되는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보장이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2.7%나 증가했지만 2018년 들어오면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도 감소하게 되었으며 고용 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2.7%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분배와 성장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복지 투자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 복지 확충 - 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니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한 묶음의 성장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소득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 심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만큼 그 속도가 빠른 나라가 많지 않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소득 재분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낮은 조세 부담률과 낮은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유지했지만 복지 지출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 소득 수준을 생각한다면 현재 복지 지출의 세 배는 되어야 국제 표준에 도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의 변종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 노동기구 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노동자들의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착안하는 케인스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성장의 엔진이라고 보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이다.

지금처럼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고 소득 양극화의 현실에서 일리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만 과도하게 올릴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근절과 경제 민주화, 연공주의적 임금 결정과 인사체계를 직무와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수 있는 고용 유연화 정책등

재정 개혁 -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하고 낭비성, 선심성 국고 보조금이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등의 조세 지출 감면등

복지 확충 - 첨단 의료기술의 투자와 서비스 도입,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의료보장의 계층 간 격자를 줄이는 노력등

토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체에 빠진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선 최저 임금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정책의 개혁과 보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듯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은  7개의 챕터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경제 현황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닥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다보니 기본적으로 믿고 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짜 뉴스니 댓글 부대니 하는 말들이 인터넷상을 떠돌면서 경제 관련 기사들 중 팩트 체크할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내 나름의 기준과 상식으로 판단해서 경제기사들을 제대로 판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2019년을 시작하기 위한 필독서로  '2019년 한국 경제 대전망' 을 추천하고 싶다.

34명의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전문적인 내용으로 어렵게 쓴 책이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서 쉽게 설명한 점이 특히 좋았다.

그리고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복지, 미중무역, 북한 문제등 현재 현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경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알고 싶었던 부분을 속 시원히 짚어 주어서 궁금증들이 많이 풀릴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전망한 대로 그대로 2019년에 여러가지 일들이 생길 수 도 있고 물론 그 전망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 책 한권씩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에게 읽어보시라 건네 드리고 싶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불세출의 기적을 만들어 낸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싶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성장의 끝지점까지 올라와 내리막을 탈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내놓은 2019 한국경제 대전망..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의 분석을 살펴보고 

북한이 앞으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의 의견들...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공부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야 말로 살아남지 않을까 싶다. 

★ 일곱개의 2019년의 한국경제 전망

1.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를 필두로 한 미국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큼 거세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보수 강경파 레이건 대통령이 전처를 밟아가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미국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미국 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에 대해 다룬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는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또한 그에 대응하여 한치의 양보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인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신세다.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누가 무역전쟁의 승자가 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로운 외환위기가 닥쳐올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3. 복지국가로서의 앞으로의 한국을 전망해본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전환되었다.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수치다. 이미 고령사회로 알려진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이 걸렸고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이 걸렸다. 향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기간은 고작 8년 후인 2026년이다. 그만큼 복지국가로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만큼 준비와 향후 계획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한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남북경협이다. 북미 북핵 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만큼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개혁개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양국 간에 있어서는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현재로썬 장담할 수 없다.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비춰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따라 남북경협의 귀추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5. 올 하반기 한국을 강타한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다. 가계부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1500조를 넘어섰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었다. 물론,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에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차례나 예고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부터 계속 되어온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겠지만 부동산 정책 또한 완벽하지 않다. 2019년의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6.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한국 자동차 산업, 세계 1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7. 중국과 제2의 해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과거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는 혁신 산업 군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자, 통신,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어떻게 중국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을 들여다본다. 더불어 향후 제2의 중국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가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 나라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본다.

요즘 한창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파벌주의에 의한

많은 논리들이 팽배해져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런 논리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며, 중심이 잡히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많들었다.

일련의 북한과의 관계, 탈원전정책, 소득주도 성장, 노동문제 등

이런 논리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었는데 이책을 읽으며 많이 정리되었다.

 이 책은 세계 경제 전망, 복지와 성장, 한반도 평화,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혁신산업과 신성장동력, 중국 및

해외 경제 등 우리 대한민국에 얽혀있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 연구원들이 자신들 만의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물론 책이란 것이 모두 맞는 것도 모두 틀린것도 아니지만,

좀 더 객관화된 통계적 수치로 접근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이

일부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처럼 급진적이고, 대책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재의 민주노총의 급진적이고,

횡포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총리는

파업을 일삼고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간섭하는 노동조합의 

횡포를 바로 잡아야 영국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파업으로

저항하는 노동조합에 맞섰다. 1980년대 다섯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노동법 개정을 거치며 영국의 노사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고 만성적인 고용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등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노동의 유연성을

위한 필연적인 단계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분명히 노동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한발짝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며, 앞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위한 조치가 쭉 이어져야 

한다. 위와같은 우리나라 현재의 문제를 정답을 내리기 보다는

 통계와 역사적 논거를 포함한 논평으로 결론을 짓는다.

 매년 이런 부류의 책이 많이 출판되지만, 올해만큼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시기가 있겠나 싶다.

 모든 경제인들, 회사원들, 사업가들이 반드시 읽어서 자신만의

기준을 반드시 갖기를 추천한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야말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2018년의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대통령 탄핵에 의한 이례 없는 정권 교체로 인해 제대로 된 정권 인수가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 한 해의 한국경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New Step'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다가오는 2019년에도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다. 그런 만큼 한 해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은 대책 마련을 통해 상호보완해야 하며 긍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시점의 한국경제를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북핵, 브렉시트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즉, 한 해 동안의 한국경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이며 우리가 빠트리지 않고 읽어야 할 이유다.

책은 2019년의 한국경제를 총 7개 파트로 나뉘어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를 필두로 한 미국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큼 거세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보수 강경파 레이건 대통령이 전처를 밟아가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미국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번째, 미국 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에 대해 다룬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는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또한 그에 대응하여 한치의 양보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인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신세다.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누가 무역전쟁의 승자가 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로운 외환위기가 닥쳐올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복지국가로서의 앞으로의 한국을 전망해본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전환되었다.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수치다. 이미 고령사회로 알려진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이 걸렸고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이 걸렸다. 향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기간은 고작 8년 후인 2026년이다. 그만큼 복지국가로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만큼 준비와 향후 계획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네 번째, 한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남북경협이다. 북미 북핵 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만큼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개혁개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양국 간에 있어서는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현재로썬 장담할 수 없다.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비춰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따라 남북경협의 귀추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섯 번째, 올 하반기 한국을 강타한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다. 가계부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1500조를 넘어섰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었다. 물론,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에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차례나 예고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부터 계속 되어온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겠지만 부동산 정책 또한 완벽하지 않다. 2019년의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여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한국 자동차 산업, 세계 1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제2의 해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과거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는 혁신 산업 군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자, 통신,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어떻게 중국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을 들여다본다. 더불어 향후 제2의 중국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가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 나라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본다.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슈와 그에 대한 전망이다. 2019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입장인 한국이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꽤 뚫어 보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가능성이 열린 지금 이제는 대립에서 쌍생을 위한 남북경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19년 한국경제는 그렇게 밝지 않다. 국내외 기관에서 추정한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하고 있어야 될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어쩌면 다가올 2019년의 한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책에서 논하는 주요 이슈와 미래 전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내년도 경제전망, 트렌드, 변동성 등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된다. 역시나 한국경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직장인 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특히 대한민국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저금리 기조의 변동성과 고정자산 개념인 부동산의 움직임이 일반인들에게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요 골자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석학들 34명이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나누어 2019년을 바라보고 있다. 총 7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기본적인 세계시장의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쪽에서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금융, 부동산의 움직임은 Part 5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2019년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Part 6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Part 7에서는 중국 및 해외 경제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의 산업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조언하는 형태로 마치게 된다.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는 첫째로 산업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의 움직임인데, 경제 상황과 기득권층의 반발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2019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을 갖게된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노사관계 이슈까지 같이 터지고 있는바 관심이 많이 가는 항목이다. 둘째로는 역시나 부동산과 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점은 전세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계부채의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또한 움직임이 유사하게 시장의 재편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해당 내용이외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점점더 시장의 변동성은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 버블의 둔화가 한번 더 오는 사이클로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내년을 기점으로 안전하게 유동성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리뷰를 마칠까 한다.  

신문이나 TV에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북한의 핵 포기, 주식시장의 하락,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등 하나만 고민해도 힘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정치를 좌우할 만한 위치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서민의 입장으로서 한국 경제를 깊이 고민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은 34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어 경제 용어에 다소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과 유럽연합의 전략 같은 부분은 다소 흥미가 떨어졌으나 높아진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급상승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북한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세계경제를 아우르는 내용부터 한국의 복지와 유렵형 복지의 비교, 한반도에서 북한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 부동산, 혁신 산업에 대한 전망, 수출에 있어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카테고리가 잘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에 따라 골라 읽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도 중요하고 대외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주위 국가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협력하여 같이 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가까운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렸으면 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 정책의 성공이나 실패를 교훈 삼아 중장기적인 정책을 잘 짠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려울 때일 수록 잘 뭉치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현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관보다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나아간다면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다음 해에는 경제상황이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즈음에 많이 출간되는 책이 경제전망에 관한 책들이다.

이번에 읽게 된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경제추격연구소' 소속의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이 경제현안을 주제별로 나눠서 집중 분석하여 2019년의 경제를 전망해 본다.

'경제추격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주 발표한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단법인이다.

34명의 박사급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소 주제에 대한 분석이나 폭과 깊이 그리고 정치적 입장도 다양하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아주 가까운 미래인 2019년의 미래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미래의 경제를 담은 책이다.

* 미 중관계, 북한 등의 변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국가 채무보다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영국형, 네덜란드형, 독일형 모델을 알아본다.

*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방향, 외교, 정치, 기업에 대한 함의와 함께 실행전략도 담았다.

경제전망을 하는 책의 경우에 한 사람의 저자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대한민국 경제 석학 34명이 각각의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식견을 접할 수 있다.

2019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미국, 일본은 경기회복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끝나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 갈 추세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국내 경제가 침체 상황이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도 힘들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2020년에 금융위기가 어떤 나라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절벽과 자영업 붕괴가 일어나고 혁신성장 역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투자가 침체에서 추락으로, 소비는 공적 이전에 의해서 유지는 되지만 견고하지 않은 소비이다.

복지수준은 조세부담률과 국가 채무를 생각해야 하니...

자칫 복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 2019년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또한 2018년 핫이슈였던 남북대화, 평화.... 북한 개방과 남북 경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초심의 관심사이다.

이 책의 7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2019년 경제 전망: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PART 2. 격변하는 세계 경제: 미중 갈등과 경제 리스크
PART 3.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PART 4.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인가
PART 5.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금융, 부동산, 혁신 성장과 개혁
PART 6.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PART 7. 중국 및 해외 경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
2018년 한국 및 주요국가(미국, 일본, 중국, 영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2019년을 전망한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의 향방, 미, 중간의 무역 갈등, 중국 경제의 대응책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이런 배경지식을 갖고 우리의 경제를 진단해 보고 예측해 본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은 아마도 PART 3~5 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2019년 한국경제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그 이후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궁금증, 특히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훨씬 더 크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을 되짚어 보고, 그 대응책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