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에 의하면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이 원리는 '비인격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탐욕스러운 개인의 행동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규제가 없는 시장 결과(market outcome)를 낙관적으로 묘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작은 정부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닌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를 신봉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의 힘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2.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은 번식 적합성(reproductive fitness)을 높이는 특징을 지닌 변종을 선호’
이 원리의 특징은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는 때로는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충한다는 것이다. 다윈의 분석은 경쟁 과정에 내재된 체계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확인했던 결함은 경쟁에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쟁 과정이 갖는 논리 자체에 있었다. 즉 생존의 번식에 유리한 특징을 지닌 개체는 선호되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결국 사라진다. 많은 경우 개별 동물에게 유리한 특징이 종족 전체에도 유리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에게 유리한 특징 중에는 종족 전체에 해로운 결과를 낳는 것도 있었다.

저자의 입장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믿음은 대부분 스미스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다윈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내 경우에도 다윈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가령 기업의 경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개별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령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서 보듯이 사회공유가치나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은 사회 전체의 이득과는 괴리되는 측면도 많다. 게다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족벌에 의해 유지되는 경영체계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종종 사회 전체에 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세금(법인세, 상속세 등)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승자독식사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자원과 예산의 낭비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 있는 사업을 없애기 보다는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작은 정부를 외치는 전사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 경제에 존재하는 낭비의 대부분이 정부 부문에서 자행된다는 주장을 기성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품을 신중하게 구매하더라도 실제로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훨씬 많은 낭비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인센티브와 집단의 인센티브가 크게 다르다는 다윈의 통찰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2.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지출 연쇄작용'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지출 연쇄작용(expenditure cascade)'을 일으킨다. 상위 소득자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넓은 집을 갖는다. 중간 소득자는 이에 대해 불쾌한 내식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기사나 방송에 이끌린다. 사실 중간층의 가정은 지난 30년 동안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더 넓은 집을 사고 특별한 행사에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들도 덩달아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는 소득 증가의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택이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지출 연쇄작용이 관찰된다.

이를 해서 저자는 재미있는 사고실험을 소개한다.(123쪽, 변형)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좀 더 큰집인 상황A를 선택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상황B를 고른다. 선택 우위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지위나 과시를 위해 더 넓은 주택을 고르듯이 더 크고 무거운 차를 선택하게 된다.

3. 부자의 권리가 더 중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의 권리를 보호할 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부자와 빈곤층, 누구의 권리를 더 보호해야 할까? 우리는 현실에서 공공정책분야에서도 종종 부자인 한 사람의 권리가 약자인 두 사람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저자는 이의 대안으로 지불 의사액을 근거로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복지와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4. 왜곡된 분배 정의
나는 저자의 논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8장 '부자들이여, 그 돈은 당신의 돈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저자는 산업화된 현대 민주 사회에서 부자들의 높은 소득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얻은 결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프라, 교육, 재산권제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공공투자에 상당 부분 빚진 것이다. 우리는 부자들이 이런 투자 덕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무척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공유 자원이나 가치를 독점하거나 훼손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기에 공공 정책이나 사업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자독식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한 미래경제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자율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그 행위를 방지
가령 피구세(이런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 C. Pigou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부른다)와 혼잡통행료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배기량이나 차 중량에 따른 자동차세, 담배세, 주류세 등 개인이 아닌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둔 규제
가령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모든 오염원들에게 같은 비율로 오염물질을 줄이게 하는 규정은 일부 오염원들이 다른 오염원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이나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여 약자를 위한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경제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한 부의 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맘에 들었던 구절

‘승자독식사회 그 후, 미래의 경제 질서를 말한다’라는 부제의 이 책은 이른바 ‘다윈주의 경제학’을 표방하고 있다. 원제 자체가 ‘다윈 경제(The Darwin Economy)’이기에, 저자의 주장은 경제의 전개도 자연스럽게 ‘진화의 논리’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라고 하겠다. ‘승자독식’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무한 경쟁이 당연시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주장은 널리 통용되고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독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여기에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무한 경쟁의 승자독식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과연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공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사회 공공재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세금을 줄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집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장의 지출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하겠다. 하지만 저자는 세금이 줄어들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한다.

현대의 경제 체제에서 이른바 부자들이 누리는 경제 효과는 사회 공공재의 바탕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저자는 마땅히 더 버는 만큼 세금도 더 내야한다는 ‘누진세’를 주장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딴 ‘피구세’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책의 상당 부분에서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공공재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결국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한 전제에 동의한다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적 혜택에 따른 대가로써 마땅한 정도의 세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과거 ‘담배세’의 인상이 흡연자들의 자유를 빼앗을 뿐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자의 비율을 크게 낮췄음은 하나의 사례로써 증명되고 있다. 더욱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흡연을 허용하던 관습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흡연 장소를 제한하는 정책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서 흡연자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이 ‘피구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무한 경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저자 역시 경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언젠가 경제 정책을 펴는 이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저술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차니)

* 개인 독서 카페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