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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숨겨진 부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국가의 숨겨진 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대통령의 비자금? 어딘가 노출되지 않은 국민의 세금? 글쎄 각자 생각되는 것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비자금을 먼저 떠올렸다면 분명 음모론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불평등에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런 음흉한 것들이 늘 있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량, Gross Domestic Product)를 이야기합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2만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G20 의장국에 포함되었으니 전세계에서 경제력으로 20위 안에 듭니다. 실제로 금액만 본다면 10위 정도일 것입니다. 미국은 4만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복지국가 들을 쭈욱 나열만 해도 20개는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열하고 보면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위상이 된다고 확신이 될까요? 아마 스스로 중하층이냐 중상층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결론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바로 불평등이고 불균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니 브라운 영국 총리가 재직시절에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방향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이 바로 국가의 숨겨진 부입니다. 점점 무슨 말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저자는 스스로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숫자는 경쟁을 유발합니다.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목표한 대로만 동작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GDP는 하나의 목표이고 결과입니다. 바야흐로 2만불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 1만불 시대보다 행복할까요? 바로 불평등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층부들은 거의 4만불 시대를 체감하나 대다수가 1.5만불 정도로 느끼며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작 돈의 가치가 떨어져 1만불도 안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숨겨진 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 의식을 계몽하여 사회의 균형과 평등을 조장하여 실제 GDP가 2만불이라도 국민이 느끼는 수치는 3만불이 되도록 만든다면 1만불이라는 숨겨진 부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중 소득격차가 매우 적은 나라들을 보면 분명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층과 상층의 소득격차가 4배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세금정책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자의 생각처럼 서로서로를 위하는 국민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그 국가만의 숨겨진 부입니다. 이 책은 440 페이지 정도되는 상당한 양과 내용의 책입니다. 국가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읽으면 분명 국민과 사회를 위한 가치있는 결론을 도출할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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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숨겨진 부 데이비드 핼펀 지음│제헌주 엮고 옮김│북돋움 刊
현재 펼쳐지는 상황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는 딱히 기대할 파이도 없다.
아무리 3주짜리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라지만 공식적인 첫 업무가 대뜸 방송사
말만 많은 현대경제학도 미쳐 들춰내지 못한 국가의 잠재된, 숨겨진 부를 찾아내자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바야흐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정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정치 레토릭인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의 시대인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숱한 아이디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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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저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금전전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GDP를 뛰어넘는 무형의 자본 바로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썼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 불황기를 견뎌내는 힘은 바로 숨겨진 부에 달렸다고 한다. 먼저 이 책을 보기전에 몇가지 알아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번역을 하신 제현주씨가 중간 중간 친절하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해당 내용과 매치되는 이야기들을 TIP형식으로 올려주긴 하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영미권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들등 이러한 나라들은 이미 복지나 다문화, 근로환경등 양이 아닌 '질'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거나 '양'자체가 부족하다. 우리는 그들이 지나온 길에 남겨둔 장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그들이 거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과연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일까? 왜 우리는 소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저자는 그 이유를 돈이 아닌 지위에서 찾고 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주는 상대적 지위다. 인간은 지위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그 소득의 증대가 과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가져올까?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자. 한 나라를 보았을 때 GDP가 성장해도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1만달러를 기준으로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적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2011년 1인당 GDP가 21,529달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 행복도등은 하위수준이고 자살율은 최고수준이다. 아직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성장에만 목메야 하는 것일까?
이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 바로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 한번도 탐구된 적 없는 가능성, 버려져 사용되지 못한 인재들, 바로 다른 이의 선행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표는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확대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환경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토니블레어, 2006년 9월5일 공정사회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 우리는 최근 몇년을 통해 절실히 깨닫고 학습하고 있다. 저자는 이부분을 소득불평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복합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단순하게 소득의 불평등만 제기한다면 일한자와 일하지 않은자의 역불평등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 해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저자가 정부관료로 일해서 그런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책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 권력의 감시를 국민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엮은이가 쓴 한국의 상황을 적어놓은 부분이 요약이 잘되어 흥미로웠다. 하지만 책의 초반, 중반은 제법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으나, 그에 비해 해법제시가 느슨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서인지 조금 지루하고 몰입이 잘되지 않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복지, 불평등사회 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영국의 정부관료가 쓴 책이라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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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돈과 물질이 지배하며 국가 및 사회가 규정하는 인습과 행동 규범의 울타리 속에 진입해야 자신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으려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는 가문과 자식의 앞길을 위해 몸과 마음이 녹아나도록 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다만 힘과 권력을 갖은 소수의 지배층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경제력인 면에서는 끄덕없이 살아 남을 수가 있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력과 불안한 미래에 몸을 사려야만 되고 정부의 정책 입안과 물가 등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없는 성장과 신자본주의는 4대강 건설과 경인 운하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소수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와 행동 규범의 틀을 따라가야만 하는게 서글픈 한국의 현실이다.또한 이분법적인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감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지수 및 자살율이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달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약(空約)을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각당의 방침과 이해관계,실천도 못할 비양심적인 선량이 지금도 버젓하게 한국 정치계와 사회를 주름잡고 있다.4.11총선도 이미 끝났지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정당들과 의원들,여기에 언론 플레이까지 가세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소수들의 권력 유지 및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내가 보는 한국사회의 선진정치의 구현은 암담하고 요원(遙遠)하기만 할 뿐이다.
저자 데이비드 핼펀은 2001~2007년까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을 두루 거친 국가 정책기획 브레인으로서 영국 총리 산하 전략실에서 정책 담당 수석 분석가 및 민간 연구기관인 Institute for Government의 선임위원이고 내각 사무처에서 '행동 분석 팀'을 이끌며 '큰 사히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한국과 영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웰빙 행복도'는 영국 국민들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삼아 보는 계기가 된다.행복이 경제순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니다.소수의 지배층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향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수렴해 실천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목민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갈망된다.
이스털린 패러독스 다시 말해(As it were),기수이나 무역,제도 설계 등의 새로운 개발 양상을 포착하여 경제 성장으로 연결 짓고 또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낙오되는 것을 설명하며 경제적 '따라잡기 효과(catch-up variable)가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그것은 '숨은 부'가 행복도의 국가 간 차이뿐 아니라 경제 성장이 행복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사회 구성원간의 자유,정치적 안정,상호 신뢰도,정부 기능이나 복지 제도 등과 같은 뿔리 깊은 문화적 요인들이 웰빙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값진 시사점이라고 보여진다.영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웰빙 행복은 사회구성원간의 '존경과 돌봄'에 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안에는 규모 및 스케일이 큰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회적 부와 지위와 함께 자랑과 자부심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허탈감과 위화감은 클 수밖에 없다.자본주의사회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은 예견되고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부자와 빈자의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 복권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이 많다.몇 백만분의 일을 뚫고 당첨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후일담을 들어 보면 벼락부자로 신분변화가 행복지수 면에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고 국가는 재정확보를 위해 이런 저런 복권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땀과 피로 일군 신성한 노동과 그 댓가가 건전한 사회와 풍요로운 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텐데 모두들 3D 직업 및 힘든 노동은 하지 않으려 하는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회풍토도 문제거리라고 생각된다.
과연 국가의 숨겨진 부는 무엇일까? 일과 여가,경제적 여력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부부의 예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서 웰빙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관계가 삐걱거리고 불화 및 갈등이 잦다면 그 관계는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확대 해석일지는 몰라도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위정자들의 생각과 행동규범,실천 강령 등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내비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국가의 사회 분위기,구조,구성원들의 자유,인권,상호신뢰도,행복도의 문제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밥먹듯 잘하는 부류가 정치가라고 생각한다.이번 총선거에서 거대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 제발 민생(民生)이 무엇인지 신참의원이든 고수이든 다시 배우고 스스로 리허설을 한다음 지역주민들을 위해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어느 나라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보다는 기쁨과 행복을 돈보다 중요시한다.다만 돈과 물질이 어느 정도는 지탱이 되어야 하기에 새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식 신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접목(接木)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돈과 물질을 앞세워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고 토건 사업을 통해 국민을 비지니스의 수익모델로 삼는 나라는 이젠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아니 될것이다.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던 시절은 이젠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되버렸다.4대강이 모두 콘크리트와 교각으로 누벼지고 샛강 및 실개천에서 자생하던 수초 및 민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사라졌으며 산림과 산하를 현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바람에 한반도 산하의 아름답던 모습은 이젠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이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던 운하 건설중지를 외면하고 밀어부친 결과이기에 누구의 책임이고 후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국토를 보존하고 책임져야 할 위인들은 당연히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그러기를 갈구한다.
최대의 부가 아닌 최대의 행복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부와 정책 입안자가 웰빙의 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 국민 대부분이 주관적 웰빙을 중요하게 여긴다. * 민주적이다 * 웰빙에 초점을맞추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요인 중 상당쉐는 '외부효과'가 있다. * 집단행동이 필요한 문제다. * 경계선에서의 의사결정을 돕는다(어떤 유형의 사회 복지가 다른유형의 사회복지 보다 나을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등) - 본문에서 -
물론 정부가 주관적 웰빙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도 있다.주관적 웰빙의 어떤 측면을 최대화할 것인가인데 인지적 지표와 정서적 지표 중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와 불평등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달라진다.웰빙과 '분배의 정의' 영국과 미국 등의 경제 선진국도 국민의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가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정치인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입안하고 홍보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좋은 사회,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영국 국민은 '존중과 돌봄'에서 찾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앞두고 반사회행위법규와 같은 법률 제도만이 능사가 아닌 반사회적 행위에 추가적인 사항이 주목된다.즉 훈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가정 지원 활동,사랑의 매로 작용하는 다양한 조치,존중 캠패인의 실시,음주,기물 파손,집단 따돌림(왕따,이지메)반사회적 행위 등을 철저하게 훈육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나아가 정치인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청렴해야 하고 국민은 청렴한 자를 선출하고 일꾼으로 맡겨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이 문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냉철한 지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한국 사회풍토상 도덕과 윤리적으로 청렴한 일꾼의 문제는 좀 더 의식수준이 제고되고 많은 홍보와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신이 국가 지도자라면 해야 할 일을 9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배려의 경제,시민과 시민 간의 협력을 촉진하라 2.시민 - 소비자에게 정보를 일종의 공공잴서 지원하라 3. 환경 - 당장 행동에 착수하라 4.성,마약,로큰롤 -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도입하라 5.정책에 행동 경제학적 도구를 받아들여라 6.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라 7.권력을 양도하라 - 혁신적 민주 제도에,그리고 개개인의 시민에게 8.공공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라 9.지루하고 영역싸움이기 십상인 정부를 새롭게 설계하라 - 본문에서 -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본성의 소유자들이다.그리고 생존을 향해 사투에 가까울 정도로 싸워 왔고 진화되어 왔다.사회 진화 역시 사회 구성원의 심리에 깊숙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개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덕으로,실패를 타인 및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功)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소속 집단으로 돌리는 영악한 존재이다.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감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최하인 상태에서 국가는 고용없는 성장과 토목 건설로 국민의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를 더 이상 떨어뜨려서는 안된다.사회구성원간의 화합과 국토의 균형 발전,사람답게 살아가는 살맛 나는 세상은 경제 성장 못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부(富)라고 믿는다.웰빙 사회가 한국 사회에도 바람이 불고 국민의 몸과 마음에 와닿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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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내 행복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고 ＜국가의 숨겨진 부＞라는 책제목을 보고 뭔가 부를 착복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고발하나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숨겨진 부란 배려와 돌봄의 경제인데, 실제로 대가가 지불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정과 이웃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규범과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을 국가가 '넛지(부드러운 개입)'하려면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세울 수 있을지 제안한다. 정치에 별 관심도 없는데 이런 책을 읽다니 아이가 생긴 후부터 생긴 변화이다. 그래도 읽으면서 너무 졸렸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서 오히려 흥미가 줄었다. 또한 같은 사례라도, (예를 들어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더니 오히려 벌금을 지각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 여기고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사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는 시장이 도덕을 밀어낸다는 현상을 읽어낸 것과는 대조가 되었다. 한편, 소프트스킬(사회, 감정적 기술)의 계층 간 차이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p.139)은 반성할 만했다. 개인만 보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의 정의 자체와 통계적 검증의 어려움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또한 저자는 불평등을 해소할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는데(p.145) 대중에게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예로 소득격차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 경향을 제시한다. 편견과 환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언론이나 캠페인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요새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다들 그러니 나도 그러게 만든다는 것이다(p.368). 차라리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는 게 낫단다. 일리있는 부분. 자꾸 뉴스에서 폭력과 범죄를 심각하게 보도하니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글쎄 주변에서 보면 아름답게 삶을 가꿔가는 사람들도 많다. 정말 상생하고 싶고, 그것이 국가의 방향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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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NP로 통계에 나오지 않는 국가의 숨겨진 부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책을 구입하였다. 조금씩 읽으면서 내가 원하던 방향의 내용들은 아님을 알고 조금 실망을 하였지만, 저자의 주장 또한 아예 무시할 수있는 것들은 아니기에 느리게 읽어 보았다. 결국 숨겨진 부는 국민의 행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다. 아니 국가로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국가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