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팽창과 함께 말 그대로 하나가 된 세계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핵과 로켓문제로 비롯된 북한의 경우만 보아도 분명해 보인다. 세계에서 고립된다는 것,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시달려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즉 신자유주의 질서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가의 풍요와 국민의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 각 나라들이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고,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서 각 나라들은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국제 레짐’에 대한 연구로 풀어내고 있다.

세계정치경제에서 국제간 협력이 어떻게 조직되어 왔고, 또 조직될 수 있는지, 저자는 우선 상호이익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협력으로 이어지게 할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 레짐’이란 무역과 국제금융 등을 위한 규칙, 규범, 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들을 포함한 자유주의적인 국제적 장치들, 혹은 제도를 칭한다. 현존하는 ‘국제 레짐’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이 신봉하는 원칙들에 기초하여 구축되었고, 미국의 힘이 이것들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즉, 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존하여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1970년대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가운데, 그러한 헤게모니가 사라져도 이런 ‘국제 레짐’들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결과가 책으로 발표된 것이 1984년이니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국제 레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계정치경제의 상호 의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국가들간 불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갈등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협력은 공동선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기이익 개념에 더 동기를 부여 받는 개별 독립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로를 만족시키는 이익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공통적 혹은 상호보완적인 이익 양식이 존재하며, 이런 이익의 존재에 의존하여 ‘국제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면 국가간 협력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국제 레짐’은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2차대전 후, 그런 ‘레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힘이 필요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단일 지배세력은 ‘레짐’의 창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렇게 창출된 ‘레짐’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헤게모니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현존하는 ‘국제 레짐’은 초창기, 미국의 헤게모니적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헤게모니국은 협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배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함으로써, ‘레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 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이나, 제도주의 이론들을 통하여 2차대전 이후 20여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 그 동안 지속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한 이후에도, 국가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비록 ‘국제 레짐’이 처음에는 헤게모니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러한 ‘레짐’들은 ‘레짐’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의 배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협력을 더 한층 합리적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즉 각 국가들은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헤게모니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유사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헤게모니적 리더십이 현대 국제경제 ‘레짐’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헤게모니의 지속이 ‘레짐’의 지속적인 생존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헤게모니와 ‘국제 레짐’은 둘 다 국가간 협력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레짐’ 없이도, 헤게모니 없이도 협력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어느 쪽도 협력에 대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헤게모니나 ‘레짐’이 없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더욱 심해 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헤게모니 이후에도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생존 가능한 ‘국제 레짐’을 끊임없이 구축하게 할 것 이라고 한다. 세계정치경제는 협력과 불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불화에서부터 협력은 시작되고, 협력할 만큼 공유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레짐’을 유지케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기에 헤게모니 이후에도 ‘국제 레짐’은 지속될 것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주요한 ‘국제 레짐’으로 우리는 IMF, GATT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레짐’들은 ‘레짐’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배신에 대한 처벌을 무기로 오로지 협력을 강요하고, 그들이 말하는 공유이익이란 힘있는 강대국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다. 저자는 1970년대 들어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헤게모니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붕괴 이후, 더 가속화 되었으며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함께 금융자본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 있다. 지금의 ‘국제 레짐’들은 공유이익을 매개로 한 각국의 협력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헤게모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잘못된 것일까?

어찌 되었던 이 책 [헤게모니 이후]는 그리 쉬운 책은 아니다. 더욱이 나와 같이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써는 이해하기가 벅차다. 그렇지만 작금의 세계정치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 국제 협력을 하는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국가도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심지어 가장 폐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북한”마저도.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헤게모니1)를 장악한 강대국(이하 ‘헤게모니국’이라고 한다.)들의 주도하에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s)2)”이 탄생한다. 일단 헤게모니국에 의해 “국제 레짐”이 형성되면, 해당 헤게모니국이 헤메모니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국제 레짐”은 여전히 굴러간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헤게모니국일까? 흔히 헤게모니국으로는 이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대 로마제국(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대영제국(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 2차 대전후의 미합중국(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등을 떠올린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헤게모니국에 전근대(前近代) 시기의 중국이 제외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한(漢) 제국이나 당(唐) 제국의 경우에도 헤게모니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구에서도 인정하는 공식적인 헤게모니국(?)으로는 13~14세기 몽골제국(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를 들 수 있다.

어쨌든, 이들 헤게모니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그 제도화된 협력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지만, 약소국에도 어느 정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헤게모니국이 사라진다면?

이렇게 헤게모니국이 이끄는 국제 질서 혹은 “국제 레짐”이 의미 있다면, 그 특정 헤게모니국이 붕괴하거나 헤게모니를 상실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 문제, 즉 “헤게모니가 부재한 상태의 세계 정치에서 어떻게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3)”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만약 헤게모니국의 부재가 국가간의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萬人)의 투쟁 (war of all against all / bellum omnium contra omnes)”을 야기한다면 이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헤게모니국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짐”을 통한 국가간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저자인 로버트 O. 코헤인은 헤게모니국이 주요 전쟁 이후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미국이 1950년대에 가졌던 것과 같은 지배적 지위를 되찾거나 다른 어떤 국가가 그와 같은 지위를 점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4)”고 전제한다. 즉, 현재 헤게모니국이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국제 레짐”이 붕괴하지 않고 국가들간의 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선진 시장경제국들은 “상호 보완적 이익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방식의 협력을 잠재적으로 유익하게 만든다. (게다가 새로운 레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레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헤게모니가 잠식(하더라도 기존) 국제 레짐에 대한 요구가 한층 증가5)”하기 때문에 헤게모니국의 소멸 이후에도 “국제 레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즉, “국제 레짐은 국가 행동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또 단순히 정책들만이 아닌 의도와 가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돕는 정부들 사이의 관계 확립을 촉진6)”시킴으로써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萬人)의 투쟁” 대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 헤게모니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 레짐”을 존속하게 하는 셈이다.

다만,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일한 헤게모니국으로써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결론이 다소 성급하게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논의는 선진 시장경제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7)”는 주장도 국제정치의 현실과 약소국의 위상을 감안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