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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의하여 차별받는 시대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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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복지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제수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부자에게는 적은 돈, 딱 필요한 수준의 의료보험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은 돈과 많은 의료 보장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복지가 필요한 이유고, 복지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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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복지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제수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부자에게는 적은 돈, 딱 필요한 수준의 의료보험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은 돈과 많은 의료 보장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복지가 필요한 이유고, 복지의 순기능이다. 흔시 말하는 빅테이터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처리 속도가 개선이 되면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이 더 강화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예상을 뒤엎는 몇몇의 사례를 들며, 오히려, 이러한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빈곤층과 약자는 더 소외 되고,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 실제로 미국의 사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뢰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혜 받을 사람,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반영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또한, 그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런 사람들일 수록, 정보와 공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가 떨어진다)은 자신이 그 대상자라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방법도, 언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의 개입 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 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소소히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의 경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하는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하고, 그 자격이 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시작된다.(문제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특히, 이런 정보와 뉴스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더 멀어지는 것은 물론,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만능이라고 믿는 이런 첨단기술은 오히려 빈곤 계층, 최하류층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들을 관리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는 4차 산업의 시대, 빅테이터의 시대는 과연 유토피아적인 세상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d*******5 2019.04.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