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     

     저자는 실제적인 민주주의 -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가 동일한 체제 -를 위해서 현재의 (절차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은 현행 법률을 어기는 것일지는 모르나, 그 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책에는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왜 그런 종류의 진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1부가 좀 더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2부에서는 보다 가까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니 그 자체가 이미 현실에 대한 변화이기도 한 직접행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2. 감상평 。。。。。。。   

     뭐 노무현 정권 때라고 해서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조금은 낫긴 하지 않았을까), 지난 이명박 정권과 지금의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더라도, 그 국익의 ‘국(國)’ 안에, ‘국민’ 안에 기득권층 이외의 사람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몇 번이나 공약했던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나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복지정책들은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버리고, 임기 내내 세금으로 재벌들 배불려주기에 바빴다.

     상황은 이런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에 써 있다던데,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래놓고서 선거로 뽑혔으니 지들 맘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슬슬 성질이 나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요구하면 이젠 경찰을 동원해 막고 때리고 잡아간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화 시키고 또 끌고 간다. 법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말고 파업하면 안 된다고 써 있다는데, 임금협상 위해 파업하면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언론기사들로 넘치고, 공기업 민영화 반대 같은 구호를 내걸기라도 하면 당장에 또 불법파업이라고 위협한다.

     결국 법 안에서만 움직여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법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보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유익을 어떻게 그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부각되는데, 책은 이 부분을 매우 인상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 안의 이야기들을 자주 인용하고 언급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선례들만을 인용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건 분명 아쉬운 측면인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었다. 또, 이런 종류의 사회비판서의 저자들이 종종 우월의식에 갇혀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발전적인 제안을 덧붙이는 식이라 받아들이기에 좀 더 나을 것 같다. 흔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지나친 의식화에 대한 욕심, 또 과격한 언행들 말고도 좀 다른 길도 있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직접행동과 무임승차

＜민주주의에 反하다＞(하승우, 낮은산)

우리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하나가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입니다. 동과 서가 다르고 남과 북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승우는 이 책 ＜민주주의에 反하다＞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의문문이 있습니다. 의문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지만 절대적인 답이 없답니다. 다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랍니다. 그 과정을 바로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운동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둥글게 모여 앉는 것이다.’로 책은 끝납니다. 참여나 연대라는 추상이 아니라 둥글게 모여 앉을 것을 권합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서 할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과 그에 따른 각자의 결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행동’을 권합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답니다.

＜민주주의에 反하다＞에는 현상이 있고,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있게 한 뿌리까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금 그은 데를 순서대로 옮겨 봅니다. ＜민주주의에 反하다＞에서 ＜민주주의를 行하다＞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를 행하려면 직접행동을 해야지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월초파일에 씁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다＞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를 다룬다. 일제강점기 하의 3.1운동부터 평택 대추리 투쟁, 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하남 시장 주민소환운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희망버스와 현재의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투쟁까지. 주제만 보면 그리 새로울 것도, 구매욕구도 생기지 않는 책이건만,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이 재해석된다는 점에서 책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볼 가치를 만들어 낸다. 저자의 논리는 간단하지만 심오하다. 그동안 우리가 직접행동이라 때로는 찬양하고 경이로워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겼다, 혹은 패배했다로 평가하진 않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곤 다시 묻는다. 이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혹은 나의 삶의 ‘존엄’과 ‘희망’을 발견하고 체현하는데 있어야하는 게 아니냐고.

많은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하며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무력한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질 수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힘이 약해서는 아니다.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공동체가 파괴도어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하며 살아야하는 고립된 사회에서 매일매일 자존심을 짓밟히는 노동을 하며 살아야하는 노동 사회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무능력하다 비웃었던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그러했고, 자기 밥벌이에 바빠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거라는 인식을 비웃든 희망버스를 탔던 시민들에서 우리는 이미 그 싹을 보았다.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켰지만, 또한 동시에 그 사건에 함께 했던 사람,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안의 자리잡고 있던 좌절과 냉소를 희망으로 바꾸어놓았다. 스스로 ‘존엄’하다는 믿음과 그 믿음들이 서로 손잡았을 때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거란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희망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일상을 바꾸는 사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재벌에 맞서는 구조적인 투쟁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삶도 필요하다. 그동안 “운동의 명분이나 전문성은 강해졌지만 그것을 일상에서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직접행동이나 사건은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만들어지기 보단 집회나 시위라는 공간에서 주로 열렸다. 다녀와야 했고, 돌아오면 그 공간과는 다른 일상이 있었다. 해서 저자는 일상의 사건들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형할인마트 이용을 한번 줄이거나 여유가 된다면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운동과 정당의 실험을 하고 있는 녹색당에 가입해 탈발전과 탈핵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상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다.

이 책이 그냥 ‘좋은 책’들과 또 다른 이유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다. 저자는 비정규직이긴 했으나 소위 잘나가는 대학의 잘나가는 교수의 반열에 있었지만, 이 좋은 직장을 때려쳤다. 왜냐?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하는데, 대학은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알바를 하든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한 번도 고용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 여기서 어떤 교육이 가능한가? 누가 누구에게 시민됨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필자는 대학을 그만뒀다. 지금의 대학은 “조용한 노동자, 무기력한 학생, 영악한 교수, 오만한 사학재단, 부모들의 욕망이 교육을 빙자”해 야만의 대학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필자는 가난하지만 “품위를 지키기 위해” 철밥통을 걷어찼다.(시사인 칼럼)

그래서 그의 글이 더 마음을 끄는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그가 내뱉은 이 말들은 소위 지인들의 ‘잘난 체’나 자기만족이 아닌 지행합일의 말들이라 믿기에, 아직 다 보지 못한 책장을 다시금 연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정당할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있는 자들의 만행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인 것 같다. 책은 근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적 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 실례는 그런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선 자신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돈이 있는 기득권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법의 취약점과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서 누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영의 5단계 욕구에 따라서 학식과 부에 따른 불평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권이 한 것들을 보면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그리고 용산 세입자 등을 포함하여 말로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야지만 평가를 받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 상위 몇 % 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이라고 봤을 때는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일명 MB 라인 회사들이 본인들의 배를 불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함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일만 보더라도 제주 해군 기지 반대에 소수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공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고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작은 바자회를 열어 돈을 모아서 부쳐 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일구나 하는 관심의 정도와 본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왕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야 할까 한다. 최근 삼성 주식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 이병철 회장의 자식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자식들이 주요 기업들의 총수 자리에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묵인하는 것도 알 수 있다. 단순히 능력을 떠나서 왕가의 자식과 같이 출생에 따라서 부를 획득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요점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의 주권을 찾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