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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글로벌화로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엮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세계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법규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의 세력은 약해지지만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을 대신해 국제현안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핵, 생물학, 유전학적 수단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이런 초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군사, 정치, 금융, 문화분야에서 최강국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가 인류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관리할 능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뒤를 이어 중국이나 인도, 유럽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연맹도, 어떤 G20도 사실상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미래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주체는 없다.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는 세계적 석학인 자크 아탈리가 이 문제에 대한 거대담론을 다루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의 미래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예측은 결국 현재의 다중심적 혼돈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의 세계정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세계정부'란 초국가적이고 민주적인 세계정부를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확대된 EU의 거버넌스가 저자의 구상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 될 것 같다.
현재의 강자인 미국, 중국 또는 EU는 이러한 세계정부의 개념을 지지하고 협조해 줄 것인가? 저자는 이들 강대국은 기득권을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2011년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사고와 같은 인류의 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고 이런 체계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공감성이 확산될수록 어떤 위기국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세계적 컨센서스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어떻게 시장의 세계정부를 만들어 가야 하나? 세계정부는 전지구적 장기적 사안의 해결에 촛점을 둔 연방주의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과거 인류역사에서 나타난 대제국처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이익을 관할하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보호를 도우며 각 대륙과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존중받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와 기구들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하는 모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세계정부가 시장중심의 법치가 바탕을 이룬 상황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탈리의 세계정부는 각각의 국가가 하나의 연방 정부가 되는 형태이다. 이런 세계정부는 물론 의회와 다수 정당, 행정부, 사법부, 경찰력, 중앙은행, 화폐, 복지체계, 군비축소 관할 당국, 민간 핵 안전성 관리 당국, 권력 견제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힌다. 실현가능성이나 개별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 등에 관한 많은 의문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탈리는 작은 변화와 혁신만으로도 세계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나 UN 등 현존하는 합의체의 개혁만으로도 인류가 재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인류의 공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대담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탈리의 구상에 대한 세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견과 대안의 제시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에 대한 컨센선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치게 지루할 정도로 세계의 패권에 대한 과거이야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해 버린 아쉬움도 있지만, 세계 경제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저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여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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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미래를 전망하는 책제목을 본 순간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흔해빠진 G2 얘기나 음모론의 대명사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제국이 우선 뇌리에 떠오른다. 사실 오늘날의 세계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시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현재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중들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혹은 헤게모니라는 학술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는 있다. 마치 구 냉전시기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듯이 말이다. 세계패권을 둘러싼 이야기는 역사학자나 국제정치학자가 아니어도 언제나 흥미로운 토론거리다. 그리스나 스페인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말그대로 국가권력보다 시장권력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세계정부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중국·유럽·국제연합과 같은 국가나 연맹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전지구적 위험사회의 문제들은 국가나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계정부가 요청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기원전 340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디오게네스는 초국가적 상상력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벌거벗은 채 나무통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소원을 묻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고 헀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 때 알렉산드로스는 "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염두해 둔 말이 아니었을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에 기반한 세계제국을 꿈꾸었다면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보편적 이성에 기초한 세계시민을 꿈꾸었다. 그리고 자크 아탈리는 두 사람의 꿈을 혼합한 세계정부의 이상을 표방하고 나선다. 한마디로 교묘하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믹스한 경우다. 초국적 차원의 세계정부에 대해서 저자는 낙관적인 전망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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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최고 영장류인 인류는 마을과 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영위하고 공동체가 나날이 커지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 등을 초자연적인 힘,자연,제신(諸神)에게 의지하고 그러한 문제는 유일신만이 결정할 힘을 갖었다고 믿었다.즉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계를 지배했으니 그것은 최초의 세계정부인 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반항적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게 마련이다.보이지 않는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자신들만이 신이라고 자칭하고 나서는데 '군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그들은 신과의 결합을 공고케 하기 위해 종교를 조직했고 휘하엔 사제를 두어 세계를 지해하려 했으며 조공을 통해 군대와 행정을 시작했고 영토 확장을 통해 정복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던 것이다.또한 신만이 유일하다는 생각은 자신들과 동일한 또 다른 인간이 존재한다고 여겼으니 그들은 유대인이고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노아의 칠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 법치주의,세계정부의 첫 번째 정의라고 부르고 있다.
중세엔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서양과 중동은 로마제국과 맞수를 두면서 그들이 차지한 영토의 다른 제국들도 스스로 세계의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세계는 더욱 문명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나갔다.AD1000년경부터 중국에서 티무르제국,칭기즈칸의 제국에서 무굴제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들이 전쟁으로 쇠진해 가고 15세기 말 유럽의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동방과 서방 로마제국의 아류들이 명멸해 갔고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제국들이 몰락 내지 고립되어 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막(幕)을 내리면서 권력은 교회가 아닌 국가로 넘어가고 네덜란드는 세계의 주인을 자처하게 된다.
1815년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할 후보자가 아메리카 대륙에 등장하고 유럽은 '유럽협조체제'라는 이름하에 대영제국이 캐나다에서 인도까지를 아우르며 제국주의 맹위를 떨치면서 금본위화폐인 파운드화가 세계 통화 체제를 다스리며 세계 1차대전까지 영국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경제권을 휘두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소가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세계의 지도를 재편하고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신자본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중심의 경제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꼴이 되는데 현재는 미국의 금융 위기에 맞서 중국이 G2국가로 나서면서 외환보유고 1위에 높은 경제성장률과 화교의 해외 경제력의 알파 몫까지 <중화>의 힘이 되살아 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자크 아탈리는 천연자원 시장 장악과 수출시장과의 관계유지를 글로벌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전지구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이데올로기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각국마다 특정한 권리를 준수하고 민족의 문화 및 정체성을 수호하며 국가의 이익과 시민권의 존중,체계적 위험의 확산 방지만이 민주적인 세계 정부의 요람이고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이러한 민주적인 세계 정부는 법치주의가 효율적이고 정당한 시장존재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남.녀간 동등하게 일을 하고 지구.생물.미래 세대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저자는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10개 사항을 내세우고 있다.즉 연방 통합 과정에서 실용적인 이익 찾기,인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각하기,위험에 촉각 곤두 세우기,기존의 국제법 준수,세계 코덱스,순차적 다자주의,정부평의회,지속가능한 개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동맹,세계정부를 위한 재원 마련,세계 삼부회(三部會)이다.약간은 실현불가능하게 다가오지만 이는 기존세력의 체념과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상향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세계 경제 권력의 지배와 질서는 저자의 제시대로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문명과 편리함 뒤에 지구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기후 온난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시하고 불균형과 부조화의 토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문제를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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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No.1 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세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의 현안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금 발등에 불끄기 급급한 유럽연합이 그럴만한 역량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뜨는 태양으로 각광받는 중국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인지. 하여튼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확실한 것은, 하나의 국가나 지엽적 연합체제로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지배력과 역량을 가지기엔 역부족일 것 같다는 것이다.
읽기에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의 혜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정이었다. 그의 말대로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들어가는 글에서 그는 “이제는 탈환해야 할 바스티유 감옥도 없고 퇴위시켜야 할 군주도 없으며 장악해야 할 부처나 궁도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기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예 조종실이 없는 형국(18,19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끄덕여지는 말이었다. 그것이 기존의 권력기구 속에 편입된 세계정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우리가 구상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그가 제안하는 초국적 차원의 정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미래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와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돌보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호를 도우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존중하고...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자크 아탈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도 현실 세계에서 그런 정부 설립은 불가능하니, 더 규모가 작고 실용적이며 기존의 기구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찾아 제시해 주는데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라는 생각이 든다. 고대부터 시작해 세계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를 가로지르는 해박함과 통찰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책을 덮는데 문득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마 자크 아탈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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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기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해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 그동안 가려져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경제학자들의 성급한 위기해석 역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위기에 대해 저마다 해석을 하느라 분주하다. 아직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미국 역시 주판알을 튕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금번위기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점에 쟈크 아탈리의 세계 경제에 관한 미래 예측학은 무엇보다 반가운 손님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세계경제 권력에 대한 향방이다. 경제가 정치를 앞섰다면 지나친 만용일까? 여전히 이데올로기가 중심인 사회가 있고 이념이나 신념을 맹신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경제의 권력을 운운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경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있다. 경제이데올로기가 현실화되었고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념이나 신념은 빠르게 자본화에 물들어갔다. 결국 경제 권력의 향방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정치의 핵심을 짚는 과정이다.
그는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소 황당하고 황망하기까지한 경제지배권에 대한 그만의 논리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우선적으로 역사는 결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와 피지배간의 계급투쟁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다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은 민족에서 국가로 그리고 종교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인류를 종속시키려했다는 것이다. 역사가 증언하는 세계지배가 전제정치나 독재자에 의한 권력의 야욕이었다면 저자의 세계지배는 경제적 분배에 원칙 한다.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정복국가들은 공통된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 신의 자손이라 여기며 신의 계시를 받았기에 타 민족은 정복의 대상이라는 논리다. 신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해 왔다. 초기인류로부터 중세 유럽 국가들의 세계정복은 지나친 오만이었다. 왕권의 뒤를 이은 종교의 권력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겼는데 종교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지배의 야욕은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신흥부호를 양산시켰고 세계는 급격하게 자본적 세계화로 빠져들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물결이 환경과 종교다. 쟈크 아탈리는 세계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급격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 즉 모든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스스로 통제와 규제의 수단을 만들 것이라 예측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효용성을 갖춘 세계정부의 필요성과는 달리 그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과연 세게 정부는 현재와 같은 무질서와 혼돈을 정리할 수 있을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기구가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초국가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부패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 가능할까? 저자는 이에 대한 예를 유럽연합에서 찾고자하지만 솔직히 무너져가는 유럽연합의 분위기를 볼 때 세계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위기의 본질을 해체하기 위해선 강력한 세계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떻게 생성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이해와 상황에 달려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세계정부의 효용성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다자간의 합의와 지속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합의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책은 과연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저자의 탁월한 해석이 뒷받침된 역사적 증언이 가장 인상적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예측이든 인간의 상상력은 현실화되었다.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먼저 생각한다고 손해볼일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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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보던 TV에서 보았던 공상 과학 만화들이 대부분 국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구는 하나의 정부아래 외부의 침입과 맞서 싸우거나 내부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지금 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만화나 영화의 상상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세계는 빠르게 하나로 묶이고 있다. 바로 이웃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 말을 타고 쉼없이 며칠을 달려오던 때가 이제는 지구 저 반대편의 소식을 클릭 한번으로 바로 알수있으니 말이다.
언뜻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보며 세계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인가? 라고 잠시 생각했는데, 저자 자크 아탈리는 이제 국가의 지배보다는 시장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독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은 법의 지배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민주주의국가가 존속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나 시장이 제어할 수 없다고 본다. 바로 그 해결점에는 세계정부가 있다고 한다.
지구위의 인간역사는 끈임없이 세계패권을 향한 정부들의 출현과 쇠퇴의 반복이였다. 1900년대 이후 들어 미국과영국, 미국과소련(러시아)에 이어 세번째 G2인 미국과중국 그리고 앞으로 출현할 국가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나라를 지배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강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제껏 다른 제국들처럼 자국을 위협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위협따위는 점점 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연합이 대안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보인다. 오히려 시장중심의 세계정부가 더 그럴듯 해보인ㄷ.
지난 1815년 유럽협조체제, 1920년 국제연맹, 1945년 국제연합처럼 전쟁을 배경으로 세계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몇십년간 이상주의자들이 언급하던 세계정부가 처음에는 불가능해보였으나 점점 더 그럴듯해지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기존의 강대국과 다른 나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근 60년간 우리는 평화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항상 반복되지 않았던가 자크 아탈리가 말하는 이론적 이상향의 세계정부가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시장중심으로 이미 국가의 권력을 넘어선 세계정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세계정부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서 손과 발이 서너개씩 되는 외계인과 싸울지도 모르는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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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고 듣고 싶다면 특히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세계의 주도권에 대한 주제와 방향이 궁금하다면,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의 이 책은 가장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기로 유명한 아탈리의 지성이 역시 이 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류 최초의 세계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아탈리는 다양한 세계사의 흐름을 한눈의 꿰뚫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와서 그 결말을 고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목 요연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가 언급했듯 인간은 사고능력을 갖게 된 순간부터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신이라 생각했다가 종교, 권력, 그리고 시장의 힘을 빌려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역사, 수많은 나라와 인물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애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는 국가의 지배보다 시장의 지배를 더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은 법의 지배 없이 올바로 기능할 수 없기에 앞으로 세계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류가 거대한 경제, 통화, 군사, 환경, 인구, 윤리, 정치적 혼돈에 빠지기 전 우리가 먼저 세계정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오늘날의 연방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할 유럽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책은 크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세계 최조의 세계정부로 시작해서 신권이 지배한 세상, 경제 중심 세계의 확장, 대서양 중심의 세계 정부, 그리고 대륙을 넘나든 세계정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19세기 초가 되면서 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수많은 혁신이 일어났고 영국이 떠오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후 하나로 얽힌 세계정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듯 시장 중심의 세계 정부,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공존을 위해 미래 세계정부를 위한 전략으로 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관할하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호를 도우며 각 대륙과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존중받는 그런 정부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규모가 작고 실용적이며 기존의 기구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이상적 모델로 바꾸는 정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G20과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통화기금, 세계 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을 그 결합체 산하에 두고 국제연합 총회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효율적인 조직과 배치과 위임 관리가 이루어질 때 인류가 재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안이 될 것이라 말씀하며 10장에서는 10개 분야에서의 개혁 시행으로 이 책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미래사회 공존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꼭 한번 필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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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말하듯) 이 책은 세계에
새로운 지배세력이 나타날 기운이 있거나, 이미 위기가 진행된 과정에서 과거 존재했던 세계정부(다양한 문명에서 등장하는 신, 로마 제국, 황제교황주의, 중국과 유럽의 기원 초기 맹주들, 이슬람 등에서부터 경제중심 패권의 등장, ) 에 대한 논의의 21세기 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탈리는 과거 인류의 다양한
역사 속 여러 제국들의 성격을 고찰하고,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살펴본 후 (그의 장끼인) 미래로 이를 투영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또한 과거 세계를 제패한 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세계를 진정한 의미로 다스리기에는 아직 그 역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런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없고 향후에도 가시화되어 등장할 만큼의 유력한 대체 후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좀더 생각해보자. 첫째 미국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이상, 신기술 개발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군사력과 경제력, 리더쉽이라는 미국
내부 측면을 살펴보면, 자유에 대한 전도사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신뢰, 기술혁신 및 이를 상업화하는 능력, 경제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투기의 남발, 양당 체제의 지속화로 인한 지나친 정당주의 정치, 전쟁에서
승리 경험의 상실 등의 현상을 볼 때 세계의 패자라는 위치는 조금씩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다른 후보
경쟁국들은 어떨까?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은 미국에 비하면, 그 역량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재의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팍스 제국을 성취한 국가들의 그 원류 또한 매우 미약함에서 출발했음도
주지의 사실이기는 하다. 물론 천운과 혁신적 기술, 천재적인
리더쉽이 합쳐지는 그 희귀한 확률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와야겠지만 말이다.
전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글로벌한 균형감에 신경을 써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듯) 서구에, 특히 근대부터는 서구 중심으로 과거를 조망하고 있고, 따라서 미래 또한 서구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예견하는 건 (그를
포함한 서양 지식인들의 미래 서적에 대한) 태생적인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진부한 스타일로 쓰여진 이 책에서
번쩍 눈을 뜨게 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우선 인류의 존재 이유는 태곳적부터 절대적인 철학적 미스터리였다.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누군가가
어느 날 인류의 존재를 원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류가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주 생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내기를 거는 것 외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 우리는 미래를, 미래의 우리를, 미래의
지배 형태를 알고 싶어하지만, 막상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존재 자체의 생존 근거와 그 시초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철학적 토대나 사상, 과학적 검증이나 의견 합의가 전혀 없다. 그런 기반 하에서 우리의 앞날을 꿈꾸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가 아닐까? 이에 대해 아탈리는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당장 수행해야 할 10개의
사업의 하나로 인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각하기를 삼고 있다.
읽고 나서 잠시 생각해보면, 이 책은 두꺼운 단권의 책이지만 어떤 목표 속에 중간 과정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맨 처음 나온 스타워즈가 완결판이 아니듯 말이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완결판이 언제 나올지, 아니 존재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필요한 건 이책의 마지막 장점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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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가 나에게 흥미를 유발시킨 것은 연방정부라는 말이였다. 그 단어에 흥미를 느낀 것 SF소설 때문이였다. '은하영웅전설' 이라는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주된 내용이 은하제국의 젊은 야심가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과 자유행성동맹의 천재 명장 양 웬리가 등장하여 서로의 가치를 위해서 치고 받고 싸우는 내용이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은 자유를 위해,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싸웠던 양 웬리가 한 사람의 똑똑한 독재자에 의해 다스리는 제국에게 결국 졌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기본권이지만, 이걸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처리되는 것이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신속함에 더 점수를 주고 싶었던 옛기억이 되살아났고, 제국이나 연방이라는 말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연방정부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간략한 소개를 보고 나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일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총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인류 최초의 세계정부에서 지금의 세계정부 형태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죽 읽다보면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는지 한 눈이 알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아는 로마제국으로부터 대서양 중심의 세계정부였던 네델란드, 대륙을 넘나들며 대영제국을 이룩했던 영국, 현재 세계 패권을 차지한 미국까지 어떤 계기로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머리속에 쏙쏙 들어온다.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9장과 10장인 것 같다. 과거 되풀이 되는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개혁안이 필요한지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형태는 연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가야하지 않나 싶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든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건지는 미래의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는 경제력이 힘을 만들고, 힘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 아니 세계를 지배하는 작금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끔 만든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UN)이 탄생한 것과 마찬같이로 인류에게 커다란 위험이 닥쳐야지만 세계정부를 만들 논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힘겨루기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언제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 서로가 화합하는 진정한 지구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180도 바꾸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