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한국경제를 위한 국제 무역. 금융현상의 올바른 이해

저 자 : 남주하, 송의영등

“Frankep_Romer(1999)는 국가간 물리적 거리가 이상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무역이론에 중력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신기하게 국제무역에서도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과 유사한 힘이 작동한다. 두 국가간 무역의 양은 두 국가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국제무역의 중력이론에 의하면 다른 국가, 특히 크기가 큰 국가들과 인접해있는 나라는 국내 생산량에 비해 많은 무역을 하고 낙도처럼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낮게 된다.” --＞ 맞는 말인 것같다. 그리고 항상 가까운 나라와는 많은 교역을 하면서도 정치. 감성적으로 애증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런 걸 말로 처음 표현하고 증명하면 그게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두 거대한 경제권과 인접해있다. 실제로 교역의 크기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특히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끌어들이고, 끌어들여질 지는 누구나 짐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난 그 중력의 방향과 세기를 더 크게하는 두 나라간의 FTA를 미국과의 FTA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세계 경제에 한국의 경제를 좀 더 개방하여 더 자유무역주의로 가자이다. 물론 완전한 자유무역과 완전한 보호주의란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선에서 개방하는 가의 문제이다. 중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세계는 지나치게 엮여져 있어 그런 정도의 문제를 어느 한 나라에서 거부할 수없다고 본다. 가기는 가야하는 데,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점점 더 보이는 게 걱정이다. 적당한 세계화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정말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처럼 자유무역을 하면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있을까? 그럼 후진국은 영원히 생산성이 낮은 1차산업이나 초기 산업단계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의 발전 속도가 2차산업이 1차산업보다 훨씬 빠른 데 그 속도를 후진국이 유치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따라잡을 수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써서라도 발전하고자 하기에는 어느 한 나라의 정책이 온전하게 자기네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한국이 써먹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후진국이 개방으로 인하여 발전하였을 지는 모르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본다.

그런거 보면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도 이미 한물간 경제이론이다. 그럼 뭐가 새로운 이론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