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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띠지에 법륜 스님이 강력 추천한 책이라는 문구가 책을 보자마자 눈에 들어온 부분이다. 다른 분들이야 그럭저럭 이해할만한데, 경제 관련 책에 이 분이 추천하다니... 좀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지고 또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더군요. 시작은 현대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경제학자로써 현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은 하지 않은 체, 과거 금융 위기를 초래한 문제가 현재에 다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지지를 보내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 과거 근대의 경제를 보는 시각으로 지금의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 공허한 이야기만 반복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현재의 경제 정책들이 과거 근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본 대안과 이 대안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형과 사회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하는 지를 담고 있다. 위기의 경제학. ＜경제학은 없다＞라는 아주 거친 표현으로 현재의 경제학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 정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무력해지고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나 통화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가치창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경제 네트워크라는 무형제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원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기존 경제학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시장에 의존하거나 정부의 역활 강화로 그 대안을 찾고 있을 뿐이다. 산업사회의 틀을 벋어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질서를 제대로 구성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제 관점이 아닌 데이터 경제의 점에서 사회혁신이 요구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류 경제가 이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던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해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라는 주제로 이슈와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안들이 구하는 새로운 인간형, 사회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공동체 경제학. 서로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사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의 자유가 아닌 스스로 자기 행동을 규제하는 자율로, 사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동체 경제학. 뒷 표지에 담긴 법륜스님의 추천사를 보면서 산업사회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학이 무엇을 준비해야되고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지 알게되는 시간이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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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만큼이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연일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체감은 커녕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욱 사라질거라는 볼멘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나오는 요즘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은 제조업 내수를 얼어붙게 하여, 종국에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 일자리 양극화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 받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해소될 기미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금융 회사들의 고 위험 추구 행위와 부채 버블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의 암울함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에서는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실은,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근대의 함정' 을 여전히 옹호하는 주류경제학의 맹점에 신랄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폭발적인 증가를 충실히 설명해 왔던 주류경제학 이론은 197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탈공업화에 따른 경제 문제들 예컨데, 금융화의 문제, 인플레이션,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의 대두 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토지, 노동, 자본을 핵심 생산요소로 설명하던 기존 주류경제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핫 이슈는 단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Digital Transform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조업으로 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상품과 서비스(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의 미래 생존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무형재(無形財)의 경제적 함의'는 기존 제조업의 산출물(유형재)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소모성을 특성으로 하는 무형재는 복제에 의해 무한 추가생산이 가능하기에 한계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의 자연독점에 따른 시장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규모의 경제로 초기 진입자에게 독점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효과나 지식재산권 등으로 판매와 수익 등에서 시장 집중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쟁압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혁신이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혁신의 약화현상인 셈이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의 목표(주주이익 극대화)와 고용 증가가 일치하였다면,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경제 기반에서는 '조건부 임시고용'이라는 '긱경제(Gig Economy)'를 심화시켜 노동의 양 및 질적 악화를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장기 고용의 숙련 노동력 확보 대신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을 통한 외부계약으로의 전환이 빈번해지는 등 산업화 과정에서의 희생의 산물인 노동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일자리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사회적 책임의 공유' 방식을 제시합니다.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수입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책임의 실행을 위한 지출과 연관시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의 공유' 방식은 공급자의 수익극대화와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본서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 달러본위제에 기반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필요성, 화폐의 다원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대안화폐 시스템의 등장 그리고 초양극화 현상 등 주류경제학에서 놓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의 이슈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공업화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와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공동체 등이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호혜(互惠, reciprocity)의 경제학' 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의 우석훈 박사의 추천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시험볼 때 활용하는 고시용 경제학(표준 경제학)은 폴 새뮤얼슨의 경제원론(1948)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프레드 마셜의 부분균형이론과 레옹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을 절반, 그리고 케인스의 이론을 나머지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형성된지 50년이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시대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학 이론으로는 탈공업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 담론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문제가 그렇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그러합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맞춰, 엇비슷한 능력치를 통해 언제라도 쉽게 대체가능한 무난한 인재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1순위 대체 인력으로 평가 절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재(人材)양성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던가요?
2019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책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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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책을 읽어보니 바로 감이 왔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무형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 이론과는 맞지 않는 재화입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면 실패하는 그런 재화고 인기상품이 능사가 아닌 재화입니다.
롱테일 법칙. 온라인 환경에선 오프라인과 다르게 2:8법칙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전에 봄직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더 선명히 이해되었습니다. 제작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무형재라는 특성은 재고비용이 없기 때문에 롱테일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주가 아닌 세상입니다. 기본근간은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그 제조업도 예전의 제조업과는 다릅니다. 과거엔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젠 그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인간을 위한 일자리일거라는 보장은 누가하나요
3차 산업혁명의 시기엔 일자리가 2개로 나뉘었습니다. 단순노동, 고도의 전문직.
4차 산업혁명 시기는 단순노동이라는 건 없어지기 쉽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매우 적어질 수 있구요.
이 책. 공동체 경제학은 이런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쓴 책입니다. 필자는 자유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민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과연 인간이 필자의 생각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긴 하지만. 이 책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의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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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추천사에서 우석훈박사는 공무원들이 고시를 보기 위해서 달달 외우는 수험용 경제학 책은 알프레트 마셜의 부분 균형이로과 레옹 왈라스의 일반 균형이론 그리고 케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정리한 폴 새뮤얼슨의 1948년도 판 경제원론 교과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7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책의 추상적인 이론이 구체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우연한 상황에만 들어맞을 정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운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이라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외운 교과서만을 신봉하여 정책을 펴게 되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 교과서가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의 단서를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발발시키는 원인으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핵심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행동인데 특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산과리사와 사모펀드 그리고 초금융완화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금융위기를 유발시킨 부채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위기시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금운용과 자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통화 불일치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주의 강화와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정선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EU 등의 급성장으로 경제력의 상대적 다원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기초한 달러본위제의 국제통화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국제적 협력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데 오히려 각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이 근대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대의 함정’에 빠져 세상과 유리되어 공허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이 책에는 1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에 맞지 않는 현대 경제학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고 2장에서는 무형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와 사적 소유보다 협력의 원리와 핵심자원의 공유의 주장 등 경제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협력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만드는 ‘호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의 경제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IT 혁명의 연장선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기술 혁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유와 협력 그리고 자율성과 호혜성이, 경제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정책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공재가 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협력의 경제학＞ 등 네트워크 사회에서 협력과 공동체 경제학에 대한 최배근 교수님의 저서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역설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체제와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나온 신간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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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평 도서는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꼭 읽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좋게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읽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라 곧 금융위기가 전세계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혁명과는 달리, 금융계에 매우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이미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 기존의 테크핀은 금융이 기술을 활용하여 나름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핀테크 혁명은 기술이 직접 금융에 가담하여 금융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금융시장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이는 금융의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경제에도 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경제학은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대립 속에서 발전해 왔다. 제도주의 경제학 등은 비주류 경제학으로 수업시간에도 잘 다루지 않는 학파가 되었다. 시장을 신뢰할 것인지, 정부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는 나름의 견해를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제학은 약간의 정부 개입은 허용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이 책에서는 시장주의 경제가 불러올 수 있는 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경제학을 제시한다.  책을 읽으면서 수업시간이나 전공서적에서는 다뤄볼 수 없는 경제학의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경제학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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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경제학자에 속하는 최배근 교수는 과거 서양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경제학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현제의 다양한 경제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새로운 협력적 경제방안과 미래 과학의 물결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풀어가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을 출간하였다. 작가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비판하였던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해결책을 다양한 경제학적 시각과 수치를 통해서 증명해 나간다. 더불어 과거 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데이터 혁명으로 증대되는 무형재의 가치 비중에 대해서도 현재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완전경제상황을 바라보던 과거의 논법들은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어떻게 일자를 뺏아 가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양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서 각 국가의 통화정책의 기능은 약화되고, 주류경제학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시시각각 전세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 글로벌 불균형과 달러본위제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기축통화제와 패권주의 해체, 글로벌 거버너스 체제의 개혁의 필요성, 화폐의 다원화와 블록체인을 동반한 대안화폐 시스템의 등장, 달물질화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대두 그리고 초양그화 현상 등 우리가 지면과 TV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이 책에 언급되며 그의 현실적인 방안들이 작가의 필체를 통해서 제시된다. 더불어 마지막 장에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이 준비해야되는 정치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러가는 기술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지금의 자유와 인민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국가, 시민사화, 공동체 등이 공공서비스를 함께 디자인하고 협력적 모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것은 기술의 독점, 데이터의 독점, 자원의 한정과 한쪽에 과밀화 되는 문제 등을 위해서 필수적인 대안으로 국가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은 의식적인 전환을 통해서 노력해야하는 문제로 보인다. 단지 수치로 경제학을 바라보던 해외의 주류경제학과 그 아류쯤인 우리 경제학의 주류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경제뿐이 아니라 경제와 연결된 사회, 정치, 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가의 다른 시선과 그가 찾고자 하는 해결책에 동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