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9년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창출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은커녕 호황기 때보다 오히려 이익이 급증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대기업들의 순이익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는 MB정부의 극단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 MB정부가 출범하던 날 1달러의 가격은 947원이었는데, 2009년 평균 환율은 1,276원이었다. 1년여 만에 달러 가격이 무려 35%나 폭등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들은 앉아서 수 조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아니었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반면에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의 등골은 휘었다. 환율 폭등 때문에 전보다 훨씬 비싸진 휘발유를 넣어야 했다. 불경기 속에서도 물가는 폭등해 식품비, 의류비, 교육비, 외식비 등 일반 서민의 지출항목 대부분이 비용이 증가했다. 결국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혹은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해 더 부담해야 했던 돈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의 이익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MB출범 당시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900원선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없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환율을 910원선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900원선을 밑돌 경우 중소기업들은 역마진, 즉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키코 상품에 가입한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MB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폭등시킴으로써 키코에 가입했던 수많은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의 도산도 줄을 이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기적도 결국 나와 내 이웃들의 희생 위에 쌓은 '우골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면 환율 폭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누린 이익 총액은 얼마이고, 국민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손실 총액은 얼마나 될까? 2009년 한해에만 77조원이었고, 그와 똑같은 금액을 우리 국민과 정부가 손실로 부담했다.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려 17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족당 1,45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를 본 것이다.

  경제학에는 '소득재분배'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썼다.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에 수십조 원의 예금을 쌓아두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금고에 넣어준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 정책'을 MB정부는 '고환율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MB정부 들어 득세하고 있는 고환율론자들은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환율 폭등으로 떼돈을 번 수출 대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일자리를 창출했을까?

  3대 재벌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4월 28일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약속한 고용 창출과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27조 8000억원 투자와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현대그룹과 LG그룹은 각각 11조원과 4300여 명, 11조 2000억 원과 3000여 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철저히 무시됐다. 대기업들은 2008년에는 오히려 1212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2009년 세 기업이 늘린 일자리는 고작 1628개였다.

  대기업들이 2009년 상반기 투자한 약 14조원 중 상당액은 해외에 투자되었다. MB정부 3년간 국내 기업들은 671억 달러, 즉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경기는 심각하게 침체되는데, 수출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환율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대'는 허울 좋은 말뿐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수출 대기업들에 몰아주었는데, 그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는 등한시한 채 해외투자를 늘리고 또 은행의 예금 잔액만 엄청나게 늘렸던 것이다.

  지금의 고환율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IMF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과 금리를 올리고 내수를 진작시킬 것을 권고하고, 또 경고한 바 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시장의 원칙을 관철할 경우 환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무역 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 보유고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를 찍어댔기 때문에 시중에 달러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고환율정책이 폐기되어 환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상장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업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주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2년여 주식시장의 버블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환율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움직일 것인가는 주식시장 향방에 극히 중요하다. 만약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 MB정부 출범일의 947원까지 안정된다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환율 효과만으로도 47% 하락할 것이다.

  MB정부가 지난 4년간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댄 유동성, 환율, 재정적자 전선에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세 정책 수단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쌓아올린 자산 버블에 이곳저곳 금이 가고 있다. 환율 역시 큰 균열이 생기고 있다.

  고환율 덕에 이익이 급증한 수출 대기업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덩달아 주식시장은 호황을 구가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고환율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계들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앞다투어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수 침체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고환율의 역습이 시작되고,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회오리가 몰아칠 기세다. 이 살인적인 회오리를 대비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간 현명한 노력들이 절실하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환율의 계급성'이다.

복잡한 환율경제이론을 걷어내고 그 배후에 작동하는 권력의지를 통찰해낸다.

내용이 겹치고 중언부언하는 곳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단점을 가릴 정도로 장점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통찰력있게 일관적으로 환율에 숨어 있는 계급성의 본질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저자의 대안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이력과 세계관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

항상 그렇지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니....

동원증권에서 시작,  현업과 관계를 두루 섭렵한 분의 나름 환율론이다.

자영업자의 몰락부터, 삼성전자 환차익, 키코와 태산LCD, 적정환율은 알 수 없다,

등등의 사례로 원화환율절하의 위험성을 반대하고 정부 정책이 잘 못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이론이나 사례는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와 사례들이다.

근데,  간과하고 잇는 사실이 많이 잇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환차익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진정한 수익이 아니며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라는 취지인 데, 간과하고 잇는 사실이 너무 많다.

1) 삼성전자는 이젠 특별한 존재이다. 수많은 기업들을 제외하고 극단적인 사례이다.

    2011년 FORTUNE GLOBAL  SALES REVENUE 기준 20위다.

    상위업체는 OIL과 전력밖에 없다.제조업체로는 10위의 TOYOTA다음이다.

    현재 울나라GDP  60%이상이 해외거래 무역에서 발생한다.

    삼성전자/현대차를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계열사는 아직도 월말이면 수출한

    외화를 환전해서 봉급지급하고 협력업체 결제를 한다.

2) GDP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 웬만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다. 이유는 한국시장  자원이 작고 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외환보유고가 3000억달라고 하지만 일본은 개인의 금융자산,국가가 아님,이

대외채권자산이 2300조엔이다. 한화로 치면 경으로 들어간다.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한국이 원래 부가 축적되지 못한 것이다.

3) 미국/일본/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원화절상이 되면 수입물가가 떨어져야 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다.

   왜, 한국유통업자들은 원화절상분, 수입원가 감소분을 그대로 반영시키지 않는 다.

   왜, 한구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4) KIKO는 대출자가 엔화표시, ㅈ아주 저리의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환율변동의 위험을 HEDGE하지 못하고 저금리 단물만 빨아먹으려던 대출자들 잘 못인데 그걸

    왜 고환율과 연관시키는 지???/

  간과하고 잇는 내용을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은 데 힘들어서 못 쓰겟다.

   밀가류,석유,종이, 옥수수 다 외화가 있어야 사오는 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내 대표 수출업체이자 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08년 이후 순이익 급성장의 원인은 삼성전자 자체의 역량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최근 4년간 급등한 IBM, 인텔 등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07년 후반 급하강하는 모습을 보면 전세계 금융위기는 글로벌 최고 우량 기업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더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말이다. 과거 정권에 있어서도 경제 성장 정책을 보면,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있을까?)

정부의 일관된 고금리 정책은 수출 담당 대기업의 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그 반대위치에 있는 가계, 중소기업들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 여기에 더해, 크게 성장한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의 미미함(트리클 다운이라던) 그리고 증대한 부를 국내가 아닌 해외 생산거점으로 투자했다는 점은 애국심으로 기업 비즈니스를 설명하기에는 그들의 규모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더욱 연계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늘어난 파이를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득 생각난, ‘문제는 경제다’에서 언급한 내수 확장을 잠시 생각해보자. 내수가 늘어난다는 건, 즉 국내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버블이 만연하여 차입한 자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단 차입에 의한 방법은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국가 전체 부(wealth)가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 부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생각 나는 건 수출 확대이고, 그 수출은 저가품 수출이 아닌 (노동력의 가치가 좀더 반영된) 고가품 형태이거나 혁신적 기술을 통한 신규 제품 생산 능력이다.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거나 기존 시장을 파괴할 혁신 제품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고유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 (서비스 요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는 양쪽을 잘 조율하고 양 집단의 역량 개발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정부는 왜 물가보다 고금리를 통한 경제성장률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을까? 얼마 만큼이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정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 그들에게 투표한 건 국민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얻었거나, 2008년의 예측하지 못한 금융위기(그들에 따르면)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찾은 그들의 솔루션인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