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제목이 다소 어색하게 여겨진다. 조선왕조의 빈곤에 대한 정책이라는 뜻인데, 조선왕조의 대(對)빈곤정책이다. 이 연구서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일차문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분석했다. 대상자선정과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방법, 구빈기구와 인력, 재원구성과 재정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므로 현대 빈곤정책론의 관점에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조선왕조의 빈곤정책과 같은 시기 (중국)청나라 및 (일본)에도막부의 그것을 비교, 삼국간의 차이점을 확신, 조선의 것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1모델

어쩌면 이 책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연구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한 모델을 제공한다. ‘실재하지 않았던 정책’‘,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의 창제도는 왜 중국에 비하여 대규모였는가’, ‘그리고 왜 환곡제도에는 물가조절기능이 없었는가?’, ‘에도일본에서 일어난 근면혁명은 왜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등의 비교역사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인정했던 영국구빈법(1601)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기본법전은 구빈의 책임이 지방관에게 있음을 명기했는데, 그것은 영국구빈법에서 인정된 구빈의 국가책임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비교 검토했다.

조선왕조의 구빈대책과 법, 정책은 어떠했는가, 또한 같은 시기에 청나라, 일본의 제도를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한국만의 특징(이게 보편적인것을 말하는 것인지, 특수성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