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IMF 직전의 상황을 다룬 영화인데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을 쥔 정부 고위관료들이 재벌들과 외국인들과 손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물론 이 영화가 사실을 백프로 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일부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이 영화에서 그린 관료들의 실제 IMF 당시의 모습은 영화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IMF이후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부 침탈 현장을 복기하며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그리고 론스타과 같은 외국의 사모펀드들이 돈냄새를 맡고 들어왔는데 이들과 관련된 공적자금 투입과 환수, 국부유출은 유사 로비스트 집단인 김앤장의 역할과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역학관계와 맞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두 집단 김앤장과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카르텔을 일컫는 속어)를 주목해야하는데 론스타, 칼라일의 법률 자문을 맡아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부가 손상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보이는 김앤장은 모피아 집단인 이헌재 사단의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이헌재는 경제부총리를 물어난 뒤 김앤장의 고문으로 옮겨갔으며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변양호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등이 이헌재 사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앤장은 며칠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 군함도 전범기업 미쯔비시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판 내용을 의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IMF 당시에는 외국의 사모펀드를 대리해서 모피아와 결탁하여 국부유출에 관여하였고, 애플이 제소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애플을 대리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비리 사건의 하나인 ‘재판 부당 개입’ 사건에서도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 대리인이자 부당 개입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법조계의 1등 주자로서의 어두운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나 국정농단 사건 등 국가적 위기 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정말 뛰어난 한국을 대표하는 1등 로펌으로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김앤장을 파헤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보시면 참고가 될 듯합니다.

저자는 이처럼 이 책 전반을 통해서 김앤장, 모피아, 검은 머리 외국인, 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불법 매각" 핵심으로 주장하는 한편 당시 국정을 이끈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제2-3장에서는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실태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다양한 폐해를 열거하고, 제4장에서는 이런 폐해에 저항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불법 매각은 대형로펌과 이와 결탁한 확신에 찬 모피아 관료들과 눈먼 돈을 쓸어담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경제논리에 물러서는 무능한 정치인들, 원칙도 철학도 없었던 IMF 모범생 국가가 빠진 함정이라며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치명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론스타 게이트를 극복해야 비로소 IMF를 졸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니 과연 1997년과 그 이후 정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부는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여러 가지 커넥션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마다 않는 대형로펌이나 공무원들도 존재합니다. 요즘 나오는 청와대나 정부 내 폭로 사건들도 이러한 국가적 위해 사건들의 발생에 대한 사전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꺼운 책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 확신합니다. 강추합니다.

132. 투기자본의 천국

한국은 투기 자본의 천국일까? IMF 사태라는 경제적 6.25를 겪은 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특히 우리의 금융시장은 각종 투기 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워졌다. 우리의 주식 및 외환시장이 외국 자본의 ATM 이라 불리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금융과 외환에 대한 교육이 없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금융사기나 외환에 관한 국내법들이 매우 허술하기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우리의 외환과 금융시장을 농락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피아들이 이들의 로비에 넘어가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은행이나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장부터 보기가 불편했다. 우리의 현주소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대의 젊은 검은머리 외국인 뱅커의 이야기는 당시 우리의 낯뜨거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은행의 경우부터 시작하여 제일은행 그리고 외환은행까지 우리의 공적자금이 수십조 들어간 기업을 그들은 김앤장을 비롯한 여러 로펌을 동원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로비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비싼 가격에 되팔이하고 먹튀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재정 관료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의 관료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적폐가 아닐까 생각된다. ‘변양호 신드롬’의 변양호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금융인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다. 정권을 떠나 대표 재경부 관료라는 그의 행적과 언행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관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외환위기동안 일반 국민들 모르게 진행된 재경부의 무능함과 교활한 헤지펀드 회사의 우리의 은행 먹튀 이야기다. 칼라힐과 론스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 자본의 공격앞에 우리의 관료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이야기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은 역사와 진실앞에 반성을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을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한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백서가 아닐까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기에 그들이 어떤 불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부를 축적해왔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만 이 책속의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써내려 갔다고 한다. 우리가 모르던 진실의 실체를 파고들어 그 민낯을 까발린 것이다. 우리의 경제역사에 가장 큰 사건인 IMF 사태만 보아도 나는 그당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라고만 생각 했을 뿐 이렇게 큰 사건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다. 사실 그 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 날의 진실에 대해 한 발 다가선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도 어렴풋히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사실 관심 조차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기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IMF로 힘든 시기 우리 정부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외국자본에게 우리의 은행들을 넘겼다.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한미은행과 외환은행까지 줄줄이 넘어 갔다. 그 때마다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들이 등장했으며, 그들은 손쉽게 먹잇감을 사냥했고 이득을 취했다.

그들이 손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법의 허점을 알려주는 집단까지 있었다 아이러니한 사실까지 밝혀진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때마다 더 나아지지 않고, 똑같히 이런일들이 반복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보아도 끔찍하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그 동안의 내 무지를 반성하며, 읽다보니 공부도 되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좋았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로 촉발된 IMF 외환위기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을 매우 심층적으로 취재하였다. 이 책을 쓴 이정환 기자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된 전말과 이후 사모 펀드가 국내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검은 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칼라일처럼 사모펀드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퇴직 관료를 영입하여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가 퇴임하자마자 김앤장의 고문으로 옮겨갔고 한승주, 송광수, 박한철, 조윤선, 윤증헌 등이 김앤장 출신이거나 고문을 맡았다는 건 단지 우연일까?

'한국에서는 법률 회사들이 법조계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인맥을 무더기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굴지의 로펌들이 변호사도 아닌 이들을 왜 끌어들이는지, 이들이 이곳에 가서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p. 41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끼어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이 바로 김앤장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퍼즐 맞추듯 추리해나가면 초유의 외환위기 속에서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려는 사모펀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자들은 누구인가? 주주 자본주의의 위험성과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투기자본은 론스타처럼 한국 경제를 수십 년간 농락해왔다는 걸 보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이 책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론스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맥쿼리처럼 해외 기업이 국내 주요 사업에 진출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예상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년 말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처럼 국내·외 상황은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반대한 재정국 차관처럼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껴앉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가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외부 사모펀드에 농락당한 채 두 눈 뜨고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론스타 분쟁과 허술한 법체계를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무겁고 심각하며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어떤 추리소설 못지않은 긴장감과 섬뜩함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과정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론스타가 나쁜 놈이 아니라 출처 불명의 사모펀드에 은행 인수를 승인한 한국의 감독 당국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피 같은 세금 수백억을 쏟아부은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려고 할 때 승인에 앞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인지 감사해보지도 않고 헐값에 팔아넘겼다. 이것만으로도 무능한 한국의 금융 감독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말 나쁜 놈일지 모른다.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국가를 좀 먹고 국민이 모든 피해를 내리받는 모습들을 보며 왜 한국이 투기자본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 이 책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상세히 보여준다. 그래서 추리소설 보다 더 집중하며 읽게 된 것 같다. 판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지만 앞으로 론스타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이정환의 책 ＜투기자본의 천국＞이 12년 만에 새 옷을 입고 재출간 되었다. 이 책은 2006년 첫 출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들의 필독서로 불렸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누군가가 1쇄를 모두 쓸어갔고 소량으로 찍은 2쇄도 일찌감치 팔린 뒤 절판되었다. 책을 재출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아 추가 수정을 거듭하는 동안 책의 90퍼센트 분량이 다시 쓰였다. 예전에 읽었든 안 읽었든 간에 이 책을 새로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의 망령의 실체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고발한다. 외환위기 전후의 주요 사건 일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1997년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 대형 기업들이 줄지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자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1998년 금융기관 구조개혁 조처가 시행되면서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때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나타나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은행 운영이 정상화되고 기업 가치가 급등하자 매각을 결정했다. 론스타가 '먹튀'를 하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고, 결과는 사실상 론스타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미 종결된 론스타 게이트를 지금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론스타 게이트는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환수, 국부 유출의 역사, 그 과정에서 유사 로비스트 집단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역할,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 - 국가 간 소송(ISD)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역학관계 등이 집약된 문제다. 이 문제들은 론스타 게이트가 종결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고, 어쩌면 예전보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듣는 '검은 머리 외국인'과 '내부의 적' 문제는 론스타 게이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저자는 론스타가 나쁜 게 아니라 출처 불명의 사모펀드에 은행 인수를 승인한 한국의 감독 당국이 나쁘다고 말한다. 한국의 은행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만 봐도 론스타 게이트의 출발이 한국의 감독 당국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부 관계자들을 '모피아'라고 일컫는다. 저자는 당시 활약했던 모피아 그룹의 핵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헌재를 비롯해 변양호, 이영회, 진념, 박병무 등을 거론한다. 주목할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선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유사 로비스트 집단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약탈적 투기자본과 정부 관료 및 모피아의 실체를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내용이 쉽지 않고 분량이 제법 많은데도(564쪽)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워낙 놀라웠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국가 시스템이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정부 관료들이 있었고 그 배후에 김앤장법률사무소 같은 유사 로비스트 집단이 있은 줄은 몰랐다. 요즘도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그 이름을 듣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체 어떤 일을 벌여온 걸까. 그 중심엔 어떤 이들이 있는 걸까. 알수록 무섭다.

저자 이정환 "피를 가지고 써라. 그것만이 진실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시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다. 기자생활을 하시면서, 2006년도에 투기자본의 천국을 쓰셨고 이번에 나온 것은 10주년 개정판으로 기획되었다. 2006년 출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들의 필독서였지만,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비리를 케내니 누군가 쓸어간 것 같음) 1쇄, 2쇄 모두 일찌감치 절판되었다고 한다.

이미 지난 15년 동안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많은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작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건,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편견, 오해로 사로잡혀 있는 사건,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의 전후 사건들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친 책이 본 저서이다. 단순히 사건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를 드러내고 시스템을 폭로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다짐이었다. 본 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투기자본의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

그사이 론스타는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서 나갔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 이기면 5배 가까이 남는 장사가 된다. 론스타와 한편이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론스타의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변한다고 한다. 내부의 적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게 본 책의 문제의식이다.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환은행 매각에서 출발해 IMF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환수, 국부 유출의 역사, 유사 로비스트 집단 김앤장법률사무소으, 정부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역학관계 등을 본 저서에 추가하였다.

최근에 김혜수, 유아인 주연의 '국가부도의 날이'이 개봉하였다. 실제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 사태라를 통해 "국가부도 사태"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 들었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흥미를 느끼신 분이라면, 본 저서를 읽어보길 권유한다. 본 책은 영화의 단편적인 내용을 훨씬 실감나고 상세하게 IMF 전후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대략 500페이지의 내용이 여러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사건이 혼합되어서 그런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IMF 이후 들어온 국외자본의 실체, 우리나라 정부관료들의 무능함과, 그들이 외국자본과 결탁하는 과정들을 실체를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금융위기가 와서도 안되고, 외국자본에 의해 불법으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넘어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