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끔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선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고 1%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만 국민이고 99%는 국민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굶주리고 권력자들만 배불르게 살고 있는 북한과 뭐가 다른지 생각해봤다. 대다수의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상류층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남한과 뭐가 다른 걸까? 취업을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연간 천만원이나 하는 등록금 때문에 졸업하면 빚만 4~5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1%라는 말이 이곳 저곳에서 번지고 있다. 이 1%라는 말을 들은 건 작년 FTA통과때였다. 그때 여러 SNS와 언론들은 1%를 위한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한미FTA가 뭔지 알아보니, 정말 그랬다. 한미FTA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1%만 이득을 보는 조약이었던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1%라는 말은 원래 월가시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미국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국민 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1위다. 그럼 우리는 어떨가?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국민 소득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2위이다. 일본은 우리의 반 정도라고 한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그동안 경제학은 1%를 위한 경제학이었기 때문이다. 성장 중심의 경제학은 상위 1%만을 위한 경제학이었다. 부자감세를 하고 대기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1%들은 더욱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을 넘어버렸고, 복지를 축소했으며 국가의 성장을 위해 희생만을 요구한다. 그러는 동안 1%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상위 1000명의 재산가가 전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이런 현상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고 구매력이 떨어졌으며 경제붕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젠 그냥 둘 문제가 아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부자증세다. '분배의 평등'. 그렇다고 사회주의처럼 하자는 건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라고 하면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만 노동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GDP대비 임금상승율을 보면 지난 30년간 임금이 하락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경제는 발전했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분배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 역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GDP가 10% 상승했으면 임금도 10%올라야 하는데 임금은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니까 결국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30년간 하락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 연봉은 4년째 제자리다. 4년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그럼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1% 부자들의 주머니로.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껍고 어려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외에도 금융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나 생략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쏠림은 세계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2위이다. 이는 현 정권의 부자감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중산층 붕괴는 물론이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이상 상위로 올라갈 수 없는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기한건 대한민국에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42%라는 게 지난 총선결과로 밝혀졌다. 난 그들의 뇌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참기로 했다.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상위 1%만을 위한 경제학이었다. 우리는 속았다. 정신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굶주리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후손들은 거지가 될 것이다. 1%의 부자와 불량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승부조작의 진실을 이 책을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

 

 

 

 

#nahabook

추천 안누르고 그냥 가시면 미워할 거에요. ㅠㅠ 

작년 그러니까 2011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반월가 시위를 목도하게 된다. 반월가 시위는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시위이다. 뚜렷한 목표를 찾기 어려워 시위는 끝났지만,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의의가 있다. 이 책또한 그러한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한 책이라고 할 수있다. 최근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러 한 책들이 2008년 이전에 나왔다면,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다 시피 학자들의 비판과 정부의 압박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1년 영국이라고 기억되는데 한 증권전문가는 그리스로 부터 확산된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하여 논평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도 그 어느나라도 아닌 골드만삭스라고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된적이 있다. 유동성이 확보된 자금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고 금융규제를 풀게 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반대세력을 무마 하기위해, 저명한 학자들을 매수하는 한편, 언론을 조작하여 전세계를 지배 할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있던것이 현재 월가의 위치인 것이다. 그것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된 원인 이된것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 부자 1000명의 재산을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명의 재산을 합한 수치의 두배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평등화의 과정은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이해가 맞아들어 진행 된 것으로서 더많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부의 불균형이 과속화 되었다고 보고있다. 초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명제하에 규제가 하나 둘 풀렸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이러한 붕계는 소비능력이 줄어듦을 의미하고 이러한 소비의 감소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버블 붕괴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함을 없애기 위한 임금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첫째, 주주 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목표가 바뀌어야 하며 둘째,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갖도록 단체교섭권의 보장이 확대 되어야 하고, 셋째, 개인 과세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의 불균형에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듯 하다. 이 책또한 그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이 책을 통해 세계자본 시장의 비밀을 한켠으로 들여다 본듯 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살피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며, 정책을 세세히 살필 수있는 선거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2007년 7월 경제 붕괴 몇 주전 당시 시티그룹의 수장 척 프린스는 인터뷰에서 유동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유동성에 관해 말하자면, 음악이 멈춘다면 일이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 나오는 동안에는 일어나서 계속 춤을 춰야 하는 거죠." p285

"우리는 99퍼센트다!"라고 외치는 시위군중을 향해 "그래 우리가 바로 1퍼센트다, 그래서 어쩌라고" 맞받아 외치며 빌딩의 창문으로 내려다 보던 그들... 부를 독식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던 사람들... 오늘도 미국의회에서는 수퍼부자에 대한 세금중과가 기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미국땅의 건국초기의 이념과 상치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몇몇의 양심있는 부자들이 아무리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도 대부분의 부자들이 반발함으로써 여전히 부자들의 사유재산은 철옹성이 되고 있다. 부시정권시절 재무장관들은 모두 기업의 씨이오 출신이었고 금융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에 월스트리트의 평균보너스는 사상 최고액에 근접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2년 상위 1퍼센트 계층이 매매가능한 재산의 23퍼센트를 소유했으며 하위 50퍼센트계층의 몫은 6퍼센트에 불과했다.

1980년대 말 미국학자들의 논문에서 불평등화 추세와 그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논쟁이 있었고 1992년 폴 크루그먼의 ＜뉴욕타임스＞의 글을 통해 공론화되었지만 미국에서 불평등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크루그먼의 말대로 소득분배에 관한 언급조차 계급투쟁이라는 비난과 분노를 불러오곤 한다. 경제성장의 이익이 불공평하게 분배된 것은, 1960년대 대형 및 중형기업 CEO와 모든 노동자의 연평균 보수비율이 42대1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344대 1이 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월마트 CEO는 일반 직원 보다 900배나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이 책은 임금하락과 이윤상승, 상위층 재산의 폭발적 증가가 경제안정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균형을 크게 뒤흔들었음을 보여주고, 이런 변화로 야기된 경제혼란이 부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서서히 잠식해 결국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경제회복력을 약화시키며 불안정에 대한 국제적 방어력을 무너뜨렸다고 갈파한다.

전후경제학을 지배했던 케인즈의 사상은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지배한 대처와 레이건 시대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대처는 산업적 전투성을 보였던 노조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그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보호를 받으며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석유파동까지 겹쳐 경제위기를 타파할 방법을 강구한 것이 노동자 길들이기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금융가, 은행가, 기업중역이라는 고소득 소수집단이 생겨났다. 보수당에 이은 노동당도 상위층의 재산규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소둑격차의 확대를 허용했으며 엄청나게 커지는 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자들은 조세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 이유는 금융중심의 경제의 번영을 꾀하고, 경제가 성장해 많은 돈을 거둬들여 공공서비스 부문에 지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정부에 의한 전례없는 자유를 누리던 금융은 심화된 부의 집중으로 인한 막대한 과잉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금융거래는 실제 투자과정과 별 상관없는 부차적인 활동에 집중되기에 이른다. 피터 드러커의 말대로 세계무역이 아닌 세계투자로 지칭되는 세계경제의 시대가 된 것이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인위적으로 자본을 조장하는 세계에 들어서자 초갑부들의 돈은 런던, 뉴욕같은 금융중심지로 몰려들었고 자본도피의 상징이 되었다. 역외조세피난처는 1970년대 들어 60곳이 넘었고 역외화사들은 수백만개에 달했다. 케이맨제도의 수도 조지타운은 600개의 은행과 신탁회사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회사는 단지 다섯개에 불과하다. 런던역시 최근 쏟아들어오는 외국자금이 전례가 없을 정도다.

2007년 금융위기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세계지도자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지급불능에 처한 전 세계은행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국가는 개별은행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은행채무가 국가에 넘어가 공공부문의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금융계의 권력이다. 2009년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국가의 관대한 지원덕분에 550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200억 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제 경제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 소득 부 권력 집중의 심화같은 경제불안의 근원을 뿌리뽑을 조치들이 필요하다. 일자리보장, 적정한 임금, 상위층의 과도한 보상제한을 통해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득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임금과 이윤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  임금-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상위층의 과도한 소득과 재산집중을 타파해야 한다.

저자는 새로운 경제, 사업 모델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음 몇가지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첫째, 주주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목표가 바뀌어야한다. 오로지 수익만 쫓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대중의 이익과 시장의 자유사이의 균형을 찾는 모델을 도입해야한다. 둘째,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소득 집중도가 낮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기술진보에 대한 유연한 반응을 조화시키는 강력한 개입정책을 취해 고용창출, 노동자 참여, 성장 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개인과세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소득자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매우 가볍다. 자본이득에 소득과 같은 비율로 과세를 해야하며 자본이전의 재산에도 좀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넷째, 금융의 원래 역할은 세계무역과 생산투자에 필요한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이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은행을 별개의 두 기관, 소매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는 것도 대안이다. 또 모든 금융거래에 국제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1930년대 케인스가 제안했고 1972년 제임스 토빈이 다시 언급하여 로빈후드세라고 하는 토빈세가 바로 이 국제금융거래세이다.

소득불균형,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 등 우리에게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자본의 이익에 대해 미국만큼 관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경제발전 육성기를 거치며 정경유착의 고리속에서 특혜의 연속을 이어온 대기업들이 있으며, 노키아나 소니가 휘청거린다고해도 애플에 맞설 수 있는 삼성이 있어 다행이라지만 계열사의 대표직을 싹스리하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시스템은 국내 기업들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이다. 경제적 파이의 불평등한 분배방식이 문제라는 시각은 비단 영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부와 고용의 창출에 맞춰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보수의 공평한 분배'가 평등사회로 가는 해결책이라는 데 솔깃해지는 이유다. 

반월가 시위의 확산과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산업을 통해 번성했다.

장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고, 좀 더 명민하고 좀 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더 나은 혹은 더 싼 제품으로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금융의 지배아래 

기업활동이란는 것이 대차대조표상의 변화로 말을 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열매는 근로자들의

몫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취한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노동의 정당한 댓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근로자의 피폐한 생활만 남았다. 

소득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졌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나뉠 뿐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좀 더 나은 방식을 모색중이다. 금융권의 도덕적해이가 만연한

지금에 기본의 틀에서 생각하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혁신적,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평등의 경제적 한계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거나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새로운 경제/사업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심층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1. 주주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목표가 바뀌어야한다. 잭웰치식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대중의

이익과 시장의 자유 사이에서 더 적절한 균형을 찾는 모델을 도입해야한다. 존 루이스식에

가까워야 한다. (종업원 소유의 기업)

2. 국가는 강력한 단체교섭권과 작업장 보호 그리고 엄격한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복지수당

지급 기간 제한에 의해 보완되는 관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3.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개인 과세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누진세, 부자 증세로 설명하고 있다.

4. 금융계에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해 무모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현재의 그릇된 동기를 차단하고

금융이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한다. 금융의 원래 역할은 세계 무역과 생산 투자에 필요한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윗글만 읽으면 이해가 힘들수도 있다.

저자는 영국의 경제상황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의 경우와는 다를수도 있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다. 다만, 현재의 정치권이나 경제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실행을

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1997년 IMF 사태이후에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에 대공황의 트라우마를 상기시켰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더블 딥의 우려 속에 여전히 벼랑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존 붕괴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미국 또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말해주듯 경제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빈부 격차의 문제는 외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럽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에 들이닥친 위기가 한국 사회를 또 다시 뒤덮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자이자 금융 저널리스트, 유명한 TV 제작자인 저자 스튜어트 랜슬 리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불평등의 증대가 경제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심각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상위 1%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꼼수들에 대한 사례, 혁신과 경제 회생을 가져오는 데 실패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고발하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롭고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불평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분석가들이 조사한 결과 미국의 상위 1% 소유 재산이 1976년 19.9%에서 2007년에 34.6%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한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절정을 이루었던 2009년 월스트리트의 평균 보너스는 사상 최고액에 가까이 근접했다. 2010년에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2007년보다 28% 늘어난 1210명을 기록했다. 1000명이 약간 넘는 개인들이 미국 경제 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진 것이다.

이 책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든 99%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준다. 우선 ‘주주 가치 추구’라는 유일한 사업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위해 오직 수익만 쫓는 ‘잭 웰치식 자본주의’를 버리고 대중의 이익과 시장의 자유 사이에서 더 적절한 균형을 찾는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단체교섭권 확대, 부자 증세, 무역과 생산 투자에 집중하도록 금융계에 더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명백하다.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은 각국 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까지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 사회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이 책을 읽고 부의 집중과 불평등 현상, 그리고 관련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책은 미국과 영국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국내와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이고 정치의 해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읽기를 추천한다.

“이제 월스트리트 붕괴와 잇따른 대공황의 원인을 소득의 불균형 분배에서 찾는 견해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사실 1920년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시대였다. 미국경제는 아주 작은 집단, 즉 부유층에게 크게 의존했다. 당시 상위 2만4000가구의 소득이 하위 600만명 소득의 세배였다. 고도한 소득 불평등은 경제혼란을 낳은 두가지 요인을 만들어냇다. 첫째 요인은 미국 경제의 수요가 산업과 농업에서 이루어진 생산성 증가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임금증가가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성-임금격차가 큰폭으로 확대되엇다. 소득은 생산되는 소비재의 꾸준한 증가보다 한참 뒤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증가했다. 구조적 빈곤, 비정기적 고용, 저임금은 미국이 소비능력 없는 소비사회엿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고가 쌓였고 주문기록은 줄었으며 확신에는 금이 갔다.”

연도를 2000년대로 바꾸고 구체적인 수치를 약간 고친다면 오늘날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상위 1%의 재산이 1976년 19.9%에서 2007년 34.6%로 상승했다. 이는 대공황 이전 시기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재산 집중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산출한 근거가 된 조사자료는 초갑부들의 보유재산규모를 실제보다 낮추어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산 집중 현상은 두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최상위층의 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충하위층 소득근로자의 보수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2%가 전 세계 가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양극화는 “경제안정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균형을 흔들었다. 이런 변화로 야기된 경제혼란은 부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이런 암적 성장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괴했고 국경선 너머로 파급되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불안정에 대한 국제적 방어력을 무너뜨렸으며 경제 불균형과 더 큰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능 장래를 불러왔다. 임금인상이 지체되자 구매력이 초과 생산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소비자 수욧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의 수레바퀴는 궁극적으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임금 하락이 가장 심했던 영미에서는 개인 대출을 대폭 허용해주었고 이로써 서민들은 생활비 뿐 아니라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엇다.” 그리고 그 빚잔치의 결과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양극화에 의한 수요력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물론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한세대 동안 지속된 문제이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불안정성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다고 미셀 아글리에타는 말한다.

“1997년 말의 아시아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위기에 몰린 아시아 국가들에서 내수가 격감햇다. 태국부터 한국, 일본까지 “내수 감소로 질식상태에 빠진 아시아 기업들은 해외 판매가격의 대폭인하를 받아들였”고 “내수부진을 강력한 수출 증대로 상쇄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의 위기 이전에 GDP의 35% 수준이었던 수출이 오늘날에는 60% 수준에 달한다. 생산활동의 증대는 평가할만하지만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2007)영미권의 이데올로기적 드라이브에 의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아시아에서 양극화가 진행된 원인이었다.

아시아국가들의 덤핑수출은 “세계에 디플레이션 충격을 전파했다.” 그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디플레이션 충격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엇다. 수익율이 현저하게 하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아글리에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디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이윤율의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내수 부족은 필연적으로 세계수요를 압박하게 되었고 글로벌 경쟁을 격화시켰다. 위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던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구조적 초과저축과 구조적 투자침체가 발생했고 이는 세계경제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무역 무대에 등장하면서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이 완성되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상실이 지속되면서 달리 말해 고객들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엇다는 것이다.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비용감소에 앞서 하락함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첫번째 주춧돌이 놓이게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위기 이전에 쓰여졌지만 아글리에타의 분석은 이번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한 세대 이전, 즉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 구조적 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브레너는 말한다. “브레너는 전후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과 독일 같은 후발 선진국이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장기침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발국의 값싼 상품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적절히 이동하지 못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려 했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과잉설비가 재생산되면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해 장기불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정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대비용을 줄이려 했기 때문에 이윤율 하락이 일본과 도일로 확산되어 장기침체가 지속되었다고 브레너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고통받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약한 달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이 합의로 인한 미국과의 환율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침체가 지속되엇다는 것이다.” (이강국/장시복)

영광의 30년이 왜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브레너의 이론에 대해선 논쟁이 많다. 그 중의 하나는 뒤메닐, 레비(자본의 반격)의 것으로 경쟁격화로 이윤율저하 경향이 온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 때문이었다고 반론한다. 이유야 어쨌건 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영혁명으로 80-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당시 경영혁명의 타깃은 중간관리층으로 관리혁명이라고도 부른다. 생산현장이 아니라 관리부문의 효율을 높여 이윤율 저하경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광범위하게 도입이 그 수단의 하나였다. 이윤율저하를 상쇄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임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후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윤율은 1980년대 초에 저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는 상승햇다.”(뒤메닐/ 레비) 그러나 축적, 즉 투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축적률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상승경향이 자본축적의 회복과 일치하지 않는다.” (뒤메닐/ 레비) 금융화 때문이다.

금융화는 이윤율 저하경향으로 촉발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위기의 첫 십년 동안 지배계급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 이윤이 감소했고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지불되는 몫고 감소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보유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켰다.” (뒤메닐/ 레비) ‘1979년의 쿠테타’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인플레이션이 금융수입과 자산을 갉아먹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졋던 당시에는 누가 어떤 손해와 이득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축적률은 금리인상 훨씬 이전부터 하락했고 그것은 이윤율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리상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자를 지불한 이후의 이윤율을 낮게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임금이 이윤율에 미치는 압박은 완화되엇지만 동시에 고금리정책의 지속은 위기의 악영향을 1990년대까지 지속시켰다.” (뒤메닐/ 레비)

고금리기조로의 전환을 1979년 쿠테타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과 유럽에선 의도적으로 금리가 억제되었다. 금융으로 분배되는 몫을 줄여 산업자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분배의 비율은 역전되엇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수익성이 높은 시기였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윤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부자와 주식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았덕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소유자에게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배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금융의 시대엿다. 1970년대의 이윤율 하락은 우선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졋다.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되자 부가 대부자로부터 비금융기업으로 이전했고 이자로 지불된 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비금융기업으로 되돌아왔다. 배당은 가장 낮은 수준이엇다. 1980년대에는 상황이 반전되엇다. 금융은 자신들의 수입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윤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기로 결정햇다. 따라서 축적률은 하락했고 위기와 실업이 심화되엇다.” (뒤메닐/레비)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 즉 신자유주의 이후 “임금과 이윤 사이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임금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사라졌다. 주주의 영향력이 주주를 위한 가치창조, 즉 주주가치라는 지배원리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부가가치의 분배에서 주주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엇다. 주주가치가 기업 경영 규범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기업은 오로지 주식시장의 전횡 하에 놓이게 되었다. 주주가치는 금융과 경제 간의 연관을 가장 긴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가치로 인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단절되어버린 임금상승률은 현저하게 하락했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대단히 높은 수익률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소득의 미약한 증가로 저축/투자 균형이 깨졌다. 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투자에는 대단히 인색해졌다. 가계들이 차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가계들만이 수요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된 반면, 가계차입의 유인이 결여된 나라에서는 가계들이 빈약한 경제성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잭 웰치가 말했듯이 주주가치가 규율을 도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었다. 주주가치는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엿다. “주주가치는 이윤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주가치는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목표들에” 관한 것이다. “주주권력은 학문적으로 아첨하여 말한다면 ‘현금흐름(cash flow) 토해내기’를 강요한다.” 주주가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배당의 극대화를 강제한다.” 배당의 극대화의 다른 말은 주가의 극대화이다. 주주가치를 강요하는 금융은 “주가 극대화를 위해 채무 레버리지의 증가, 자사주 매입,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등 과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기업인수합변 거래의 공표 등과 같은 금융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조작은 예외없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는 어떤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이윤이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 권력은 단순히 현 주주들의 지배적인 영향력만을 의미ㅗ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모든 잠재적인 주주들 전체에 대한 기업의 종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 주식공개매수가 주주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선(善)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윤을 사용하는 현 경영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된 노림 대상이 되는 기업은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좋아서 주가의 전횡에 복종하지 않는 기업이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권력, 또는 금융 헤게모니의 확립은 정치적 사건으로만 가능하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를 제외한 다른 stakeholder 노조, 기술관료층의 견제가 사라졌을 때만 주주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엇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햇다. 자본비용의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축소를 위해 노동비용응ㄹ 낮추려고 애쓰던 기업들로 하여금 급격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유도했다. 기업의 수많은 기능들이 외주로 빠져나갓다., IT 신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업조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ㅜ두터운 기술관료적 구조를 가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구조볂퐌으로 기업의 경영 엘리트 특히 금융 엘리트의 권한이 강화되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가치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세력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리스크의 분담도 연전시켯다. 이윤은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으로 방치되는 반면에 주주의 소득은 보호ㅗ받는다. 리스크는 생산성과 임금의 연동고나계의 단절, 실업 및 고용불안정을 통해 임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엇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안정적이고 높은 ㅅ구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세계화는 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이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 운용방식, 기술과 자본을 신흥국들에 이식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엇다. 그 반대급부로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에서의 활발한 내수 증가 덕분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위기로 그 논리는 철저하게 깨졌다. 이제 신흥국들은 수요처가 아니라 공급처가 되어 “그들의 초과생산능력을 선진국들로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도 초과 생산능력이 유발되어 공산품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 수요가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임금소득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주주와 경영 엘리트의 소득으로부터 이러한 수요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소득 총량은 총수요의 빠른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딜데라에 대한 대답은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강력한 신용 확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주주가치의 요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수요를 가계신용에서 찾았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러나 저자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공황의 경우 “경기하강은 충분히 완만했다. 적절한 통화조치가 있었다면 하강 추세를 완화할 수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을 재앙으로 만든 것은 불평등의 두번째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로 투기붐이엇다.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보다 둔화되는 동안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 갑부들의 재산이 풍선처럼 부툴어 오르자 묻지마 투기 열풍이 불었다. 돈이 자산으로 쏟아져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다음은 주식이엇다. 이 고전적인 투기 거품은 낮은 금리, 대출기준의 완화, 은행에 대한 허술한 감독에 의해 부추겨졌다. 케인즈 역시 소득격차의 확대를 1920년대 금융불안의 중요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저소특층이 부자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반면(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부자들은 투기성향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소득불평등은 금융불안과 경제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소득 집단 간의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상위층 집중이 심화되면 전체적인 수요수준이 저하된다. 수요 감소 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해법은 투자를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고용률을 유지하는데 더 적은 규모의 투자가 요구될 것이다.’ 경제의 동력이 소수의 경제력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1929년의 경우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은 그 뒤의 소비, 저축, 투자 수준에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부자들이 발을 빼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를 중단하자 경제의 소득창출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 전 10년간은 많은 점에서 1920년대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두 기간 모두 상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 불균형이 낳은 과잉자금은 “ 또다른 불균형을 낳았다. 고삐 풀린 글로벌 자금의 물결이 신속한 수익을 찾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녔으며 대부분은 결국 런던과 뉴욕으로 흘러갓다. 정처없이 세계를 또도는 핫머니 가운데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지속적인 투자처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ㅓ. 돈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업인수, 원자재(역자는 상품으로 번역하나 commodity의 역어론 원자재가 더 적합하다), 부동산으로 몰렸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과 기업가치가 크게 솟구쳤다. 이제 거래와 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이전하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 되엇다.”

신자유주의가 부의 창조가 아니라 분배를 위한 파괴일 뿐이엇다는 예가 주주가치이다. “주주가치 추구가 실패의 긴 자취를 남겼다. 미국의 경우 엔론 파산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실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모르는 기업문화를 발견하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과도한 중역의 보수가 매우 큰 원인 중 하나다. 영국은 신속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집착이 투자 부족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은 배당금과 중역의 보수가 자본투자보다 훨씬 우선시되엇는데 이런 관행은 중장기적으로 주주나 회사에 이익이 되기 힘들다. 왜곡된 우선 순위 탓에 기업 중역들ㅊ은 미래보다는 주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집중했고 그 같은 상황은 영국의 장기적 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주주가치를 외치는 “시티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는 보다폰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보다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어느 면으로보든 매우 성공적인 회사였다. 1990년대 말 보다폰이 공격적인 팽창주의 전략을 취한 것은 시티의 압력 때문이었다. 보다폰은 만네스만 매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기업인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2,000억 파운드를 쏟았다. 그럼에도 보다폰은 2000년에 이르러 시장 가치가 850억 파운드로 곤두박질 쳤다. 2010년 보다폰의 가치가 원래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자 시티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사업철수라는 반대전략을 취하라는 요구였는데 사업부문을 미국, 프랑스, 폴란드에 팔아버리라는 얘기였다. 그 모두가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보다폰의 전 경영진은 기업인수로 엄청난 보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쪼개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측면에서 말이 안되는 일었다.”

칼라일의 제일은행 인수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사모펀드는 금융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1990년대 사모펀드는 (영국) 민간 부분 노둥인구의 /120을 고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가 1/5이다. 이러한 규모 확장은 지난 20년간 폭발저긍로 증가한 과잉자금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규모확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을 외국 사모펀드에 팔면서 기대한 것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이다. 사모펀드에 마법은 없다. 어디까지나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사모펀드에겐 기업은 돈덩어리일 뿐이다. “사모펀드는 무엇보다 기존의 회사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며 납품업체를 짜내고 다시 자금을 끌어들여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뽑아낸 다음 회사를 다시 팔아 치우는 방법을 누렸다. 수익실현과정은 보통 재무, 경영 구조조정에 필요한 2-4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회사는 본질적으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았다. 여기서 빼낸 돈으로 먼저 (회사를 인수하는데 동원한) 부채를 청산하고 거래에 자금을 댄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 같은 행동이 기업이나 직원 혹은 지역 노동자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백화점 “데븐햄스 체인을 인수한 컨소시엄은 최고경영진을 새로 배치하여 3년간 개인기업(비공개기업)으로 운영했다. 컨소시엄은 백화점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했는데 매장을 다시 임대하느라 임대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컨소시엄은 또한 다시 몇차례 대출을 받아 상당한 현금을 뽑아냈다. 재무적 구조조정 결과 그룹은 20억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았다. 백화점은 주된 자산을 잃는 동시에 거액을 저당 잡혀야 했다. ‘자산 수탈(단기 현금흐름을 위한 자산 매각)’은 인수 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사회는 이렇게 생긴 빚 때문에 백화점의 개보수를 위한 자본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해야 했다. 이러한 자본 지출 감소는 ‘사보펀드 효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데븐햄스가 2006년 다시 주식시장에 나왔을 때 195펜스의 주가로 거래되었다. 2011년 초 주가는 60펜스로 떨어져 주주가치의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었다 데븐햄스가 비틀거리고 주주들이 큰 손실을 회사를 사들인 그룹은 30개월동안원래 투자액의 세배를 벌여들였다. 자금 재대출, 비용삭감, 자본지출 삭감, 부동산 매각 그리고 2006년 회사의 2/3를 팔아서 번 수익으로 가능햇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슷한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햇다. 1920년대 후반 특히 미국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윤이 증가하고 상류층 재산이 크게 불어났다. 곧이어 200ㄴ년대 처럼 엄청난 투기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부채 수준은 크게 증가햇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모델은 이렇게 세계경제 붕괴의 조건만 조성했을 뿐이다. 그뒤 세계는 1929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1930년 중반부터 반세기 가까이 부의 고도한 집중을 꾸준히 억제햇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1929년의 붕괴를 조성한 조건이 다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위기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세계의 초갑부들은 금융위기 초기에 잃은 재산을 단기간에 되찾았다. 2011년 초 그들의 재산은 2008년 기록했던 최저점에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서양 양쪽의 은행가, 금융가,. 기업의 중역은 계속되는 경제혼란의 영량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절정을 이룬 2009년 월스트리트의 평균 보너스는 사상 최고액에 근접했다. 포브스는 2010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1,210명이라고 발표햇다. 이는 2007년보다 28% 증가한 기록적인 숫자였다.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할 경우 2007년 3조 5,000억 달러에서 2010년 4조 5,000억 달라로 증가했다. 1,000명이 약간 넘는 개인들이 미국 경제 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공황 직후와 달리 금융 과두체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이 없었다면 오바마는 선거에서 패했을 것이다. 금융계는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가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그 대가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할 것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금융과두세력’의 지배는 위기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요구되는 개혁들을 막고 잇다는 것이다. 예전과 다를게 없었다. 생산의 분뱋를 볼 때 여전히 이윤에 많은 몫이 돌아갔고 임슴-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띠었다. UBS의 ‘수익성 황금시대’는 끝나지 않고 위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2009년 5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여 사상최고수준에 도달햇고 200억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지금했다. 영미경제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줄 투자 붐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적 투기 활동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투기활동은 또다시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 두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절벽으로 다가갈 것이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월가 시위 등, 부의 불평등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각종 포럼에서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금융 경제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월가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의 경우도 대표적으로 금융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저자는 영국의 금융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경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가고 있다. 영국이 어떻게 경제적 대격변기를 겼으면서 성장했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저자가 제시하는 많은 도표와 사례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에 긴축 재정과 통화 억제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게 한다. 그 고통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지만, 결국 긴축 재정이 없이는 나라의 재정이 올바르게 설 수 없고,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한다. 또한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되는데, 위태로운 일자리는 근무외 노동시간과 저급한 근무환경, 훈련과 교육의 부족, 고용 불안정 등을 낳는다. 이 문제들의 극원적 문제를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의 기간 동안 각 나라의 노동시장은 계속 양극화 되어왔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요구하는 안정된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틀에박힌 일을 하는 일자리로 극명하게 나뉨으로써 사회는 점점 불안정하게 되었다. 중간 정도의 임금에 중간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업종의 개발을 국가가 창출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상위층의 소득 집중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개인부채 수준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호황이 창조해낸 새로운 구조이다. 균형과안정이 회복될 때 까지 국가와 기업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꾼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 문제는

소득 불균형의 악화다.

경제는 경제적 과실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심학한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티끌모다 태산이란 속담은 정말 속담이다.

요즘같은 세계 경제상황으로볼땐 절때 티끌로 태산을 모을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국 상류층의 재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한다.

미국또한 지난 30년간 전체 인구 중 10분의 9는 소득이 정체되어있다.

그 결과 이제 영국과 미국 사회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아닌

상위 소수 집단과 대다수 집단으로 양분되며 더 깊은 골이 생겼다.

▶ 경제적 대변격 ◀

한쪽은 돈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서 개인이 초고속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길을 제공했다.

=＞돈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돈의 경제'를 바탕 삼아 예나 지금이나 거대한 이익을 얻는다.

초고위 은행가, 금융가, 다국적 기업을 움직이는 경영자들인데, 이들은 소수지만

막강한 권력 집단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한쪽은 그들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한 영역이다.

=＞새로운 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부를 축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이 생산경제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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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첫번째 영역이 날로 번창하는 반면, 이 두번째 영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

 

 

돈의 경제와 생산 경제의 범주적 구분은 2007년의 금융 위기와 그 여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2010년 들어 회복의 징후가 보였으나, 다시 선진국의 생산 활동이 정체되었고,

성장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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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미국이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굴욕을 경험하기도 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상위층의 재산을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은 생활 수준이 하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상위층에 대한 보상 확대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는

경제학의 정설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논평가들은 점점 확대되는 양극화의 영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회복은 경제를 구성하는 두 영역의 균형 회복에 달려있다.※

▶ 탈출구는 없는가? ◀

 

현 위기는 무엇보다 경제적 파이의 불평등한 분배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영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부국에서 노동 계층이 국가 생산 중 차지하는 몫은

점점 더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과 갑부들이 차지하는 몫은 크게 증가했다.

=＞ 아런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적 마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평등 사회다.

 

부와 고용의 창출에 맞춰진 새로운 비지니스 모텔 그리고 보수의 공평한 분배를 의미한다.

좀 더 평등하고 안정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의 정치 및 빚즈니스 문화에 1980년대 초와 비슷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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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보수는 경제 성과와 훨씬 더 긴밀히 연계되고, 부의 파괴보다는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는 상위층의 과도한 보상을 억제하고 하위층의 임금 상승을 위해 훨씬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로써 임금 몫을 전후 시기의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불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생산의 분배가 30년 전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유휴 과잉 자금이 올바른 곳에서 소비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적 고착 상태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불평등때문에 세계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0년간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극과 극을 향하여 양분화되고 있었다. 1%와 99%의 사람들로... 이 책은 바로 부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과실을 소수집단이 독차지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에 대하여 썼다.

먼저 불평등의 시대가 된 시점을 알아보자.

사실 전 세계는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며 주식시장의 대붕괴의 결과로 평등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재산과 소득 격차의 감소로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새로운 철학의 뒷받침을 받게된다. 물론 부자에 대한 세율은 증가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평등화과정을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고 불렀다. 이는 1958년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에서 '부자들은 20년간 모습을 감추었다'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화과정은 영원할 수 가 없다. 1950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197년대에 이르러 중지하게 된다. 그 후 2009년까지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은 소득의 집중화, 불평등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화 과정에 대해서 저자는 먼저 주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과 노조의 약화와 고용의 불안정등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우리와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우리의 불평등화 정도는 어느 수준인 걸까? 얼마전 KDI에서 게재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로 치솟고 현재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다시 평등화를 주장하고 있다.고전주의 경제가 대공황을 기점으로 케인스주의로 돌아서고 다시 1970년대 레이건과 대처수상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의 신고전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 하지만 다시 우리는 신케인스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소리가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일부부자들과 언론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해야 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불평등은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불평등에 대한 저자의 해법 또한 바로 부자증세를 통한 평등사회라고 한다. 또한 현재의 기업모델은 주주외에 직원, 지역사회, 납세자등의 많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모델로 바뀌고 책임을 져야하는 개념을 중시해야한다고 한다.

책을 읽으며 어쩌면 이리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변화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기업의 단기적인 주주가치 방어를 위한 구조조정, 넘쳐나는 유동성의 늪에서 제조업은 점점 추락하고 금융업은 발달하는 대비를 보여준다. 이 모든게 산업국가들의 공통된 모습이라 해도 폐해가 넘쳐나는 미국의 모순만을 너무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