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

민주주의는 무작정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민주적인가? 민주적 운영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읽어보시길...

이한은 민주주의 연구가다.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주자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대중의 여론에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주자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다수결과 정당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거 시기 공약했던 것이 당선이 되면 바뀌는 정책전환 등도 비판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주 회자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짚어보는데, 직접민주주의도 정보의 불평등, 심의과정의 부족, 참여의 문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이익갈등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 본인-대리인의 문제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대의민주주의 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규범과 정확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의 ‘계몽된 이해’가 온전하고 공정하게 고려되는 정치가 실현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며, 현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타운미팅, 레퍼렌텀과 소환제를 점검하면서 심의민주주의 제도를 제안한다.

심의민주주의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어로 숙의민주주의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심의‘는 어떤 사안을 심사하고 토론한다는 뜻이고, ’숙의‘는 어떤 사안을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한다는 뜻인데, 토론절차의 제도화라는 측면 강조하는 측면에서 ’심의‘라고 사용을 하였다고 한다.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고려할 지점을 짚고, 구체적인 설계를 한다. 고려할 지점으로는 국가를 비롯한 여러 집단에서 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설계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만한 내용부터 여러 집단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를 했다. 또한 이러한 참여적 심의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도 봤다.

저자는 시민교육센터(https://www.civiledu.org/)를 운영하면서,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민주적 시민이 생겨나도록 노력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한 심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다. 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히 중고등학생, 정당활동가, 정치학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1회독 끝냈는데 한번 더 읽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제5장, 그중에서도 '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였다. 지금 한국사회에  클라로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이라면 먼저 제9장을 읽어보고 시간이 좀 생길 때 처음부터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9장에 저자가 생각하는 심의민주주의의 구체적 적용방안이 잘 나와 있다. 이한의 책이 나오면 꼭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완전 강추한다. 중고등학생들, 사회교과서나 법과 정치 교과서만 읽지 말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라. 논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