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의 길이 신자유주의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헤깔려 하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은 너무도 친절할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정치 노선으로서의 제 3의 길을 신자유주의나 구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 블레어에게 있어서는 두뇌와도 같은 존재인 영국 사회학의 거장 기든스의 학문까지 아우르고 있다. 기든스는 전통적 노선들이 새로이 등장한 여성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주창했다는 점에 있어서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는 기든스 자신이 기존의 부르디외 등이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제도권 밖에서의 외로운 싸움을 하며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켰던 것과는 달리, 제도권 내에서 철저히 학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노선이 대두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기존의 복지국가가 생산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이 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복지에 안주해 버림으로 인하여 국가의 부담이 너무도 증대되었고, 그와 동시에 노동의 동기가 저하되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래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2004년 현재 영국 제3의 길을 평가한다면 ‘성공’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점, 계속해서 영국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통해 블레어의 정치가 성공적이었노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노선은 보수당이 이미 기존에 잡아놓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노동당은 자신의 색채를 많이 잃지 않았나 생각된다. 비록 그것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인기 획득을 위한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실제로 노동당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포기했다. 게다가 보수당이 거의 개악에 가깝게 바꾸어놓았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정부와 노-사가 대화를 통해 예전과 같은 첨예한 계급갈등까지 이르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노라고. 하지만 파업 등의 노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봉쇄해놓은 상태로 보다 큰 힘을 가진 사측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조 측이 협상을 통해 평등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동시에 저조한 영국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 등에 돈을 쏟아붓는 속에서 농민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이라크 전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중도 좌파로서의 마지막 한 가닥마저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으며 더 나아가 제 3의 길이 또 다른 이름의 ‘영국의 미국화’에 지나지 않음일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지게 되었다. 보수당 집권 후 지금까지 영국의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여전히 40% 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거리에는 노숙자, 거지들이 늘어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가의 성장률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체 국민의 성장에 의함이 아닌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몇몇 기업들의 성장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지. 아직은 영국의 선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논할 단계까지는 아닌 듯 하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 3의 길이 불러 온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묻고 싶다. 동시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퇴색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묻고 싶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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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제 3의 길'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999년 4월 김대중 정부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에서 '신중도'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과연 '한국적 제 3의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제 3의 길'이 한국에서도 경제 및 그 밖의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제 3의 길'을 누구보다도 먼저 개혁을 위한 이론으로써 받아들여 현실정국에 적용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와 '제 3의 길'에 대한 분석을 제1장과 제2장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고, 이론의 창시자이자 저명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정치이론에 관한 것을 제3장에, 그리고 유럽에서 적용 가능한 '제 3의 길'이 한국사회에도 적응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논쟁과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다수 관련 논문을 토대로 제4장에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제 3의 길'은 무엇인가? 1994년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당수가 되면서 토니 블레어는 그동안 노동당이 추구해오던 사회민주주의에 대신하여 '제 3의 길'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제 3의길' 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도 아닌 초월적인 새로운 이론적 대안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던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의 소극적 개입은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추구해오던 소극적 복지정책 또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정국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나 진부한 것이었다.
'제 3의 길'에선 정부의 경제 개입에 관하여 새로운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통합되는 세계경제는 개별국가의 경제정책 조건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자본의 국제이동은 실제로 금융시장이 지구상 어떤 국민국가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기업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술발전을 위한 안정된 통화정책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블레어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억제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기업의 장기적 투자전망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공급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노동당은 케인스적 확대정책을 통한 고용증대와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1990년대 중반 블레어가 등장한 이후 노동당은 훈련, 기술개발(R&D), 교육, 투자 등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현재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지구화는 경제적인 측면의 전통적 국민국가의 역할과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기든스는 1998년에 '제 3의 길'에서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경제관리자가 아니며, 지구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으로 권력이 신속하게 분권화 되고 있으며, '제 3의 정치'의 프로그램으로서 첫째로 행정기구을 간소화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정부의 재구성을 주장하였고 둘째, 정부, 시장, 시민 삼자가 균형을 이루는 시민사회의 재구성을 주장하였다. 셋째로 새로운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규제와 탈 규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야 하며, 넷째, 복지국가는 수동적 위험체계에서 적극적 복지체계로 바뀌었고 최근의 경제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 통제와 협력을 신속히 요청하고 있어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제3의 길'이 한국에도 도입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 필자는 다수 논문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제 4장에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론으로는 " '제 3의 길'은 너무나도 영국적이다." 이다. 우리나라처럼 제 1의 길, 제 2의 길도 없던 국가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못했었던 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상당한 정도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1의 길이나 제 2의 길이 없었다고 해서 제 3의길 정치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에는 자유주의과 개인주의가 없기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오류와 비슷한 함정에 빠진다고 필자는 답변하고 있다.
이 책은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만을 위한 극히 전문적인 서적은 아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조하여 누구나 '제 3의 길'에 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책을 펴냈다. 또한 부록으로써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부부와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가 참여한 뉴욕 대학 세미나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직접 발표한 논문외 3편을 더 추가 시켰다. 이 또한 '제 3의 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다가서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책과 함께 제 3의 길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인상깊은구절] 이 책은 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영국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세 편의 논문은 이미 다른 학술지와 단행본으로 출판된 논문들을 모았으며, 한편의 논문만 이 책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논문이지만 최근에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제 3의 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따로 모아 출판하기로 했다. 필자의 영국 정치에 대한 관심은 1992년 영국에서 학업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필자는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18년 동안 왜 노동당이 네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었는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서구의 사회민주당의 침체와 공산권의 붕괴가 역사적 우연이라기보다는 일국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통치를 점점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