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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방식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는 책. 이 책은 역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경제정책을 시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제사. 이 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제 발자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망도 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농지개혁부터 근래 박근혜의 창조경제까지 대통령의 경제사를 읽다보면, 어느새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이승만 1948 ~1960 시장경제 씨앗을 뿌리다 박정희 1963 ~1979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다 전두환 1980 ~1988 경제 개발 열매를 맺다 노태우 1988 ~1993 산업화와 민주화 만나다 김영삼 1993 ~1998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 김대중 1998 ~2003 신발끈 다시 조여매다 노무현 2003 ~2008 균형발전에 눈 돌리다 이명박 2008 ~2013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다 박근혜 2013 ~2017 구조개혁 발목 잡히다. 그중에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라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재임 중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더니,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비자금을 축적하는 경제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대통령 역시 정경유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 스스로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성장 흐름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로 사회통합이 저해될 만큼 악화 일로에 서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로 경제의 파이를 더 키우지 못하면 포용적 성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더 이상 복지 확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국가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의 유연성 확보, '일하는 복지' 정책, 인구 증대 정책, 주택 문제 해결, 학교 교육 정상화, 의료 보장 확대, 재정 안정 확보, 금융 산업 발달, 기업생태계 유지. 부디 다음 개정판에는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한 단계 발전한 대한민국이 기록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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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해서 읽게 되었다. 책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9대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그중 그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책이었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구조 속에서, 부동산시장, 노동시장, 연금정책 등의 변화를 이해하기 좋았다. 제일 좋았던건 초기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 전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책만 쭉 따라 읽었는데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정리하며 깨닫게 되고, 정권마다 장 단점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웠고 머릿속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대통령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서전, 그당시 신문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서 담겨있던 점도 좋았다. 읽고나서 느낀건,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는 점, 선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날카로왔고 그걸 지켜보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기에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덕분에 독선이 생기려해도 생기지 못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지켜가고 있구나 싶었다. 작가님의 날카로운 시선의 이야기를 통해 좀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어 뿌듯했기에 계속된 개정을 통해서 후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한번 만나고싶다는 생각이 오랜만에든 책이었다. 항상 경제발전곡선이 상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후대에 평가받는 입장인 대통령들의 입장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책이었다. 사실 책두께를 보고 완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책장이 가볍게 넘어가서 빠른 시간내에 완독했던것 같아 놀라웠던 책이었다. 읽고나서 만족도가 높았던 책이었기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 혹은 정치에 관심많은 성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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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경제를 30년 가까이 취재하였으며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11명 중 집권기간이 짧았던 윤보선 최규하 전 대통령 2명을 제외한 9명의 경제 정책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은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다르긴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또 각 대통령의 주요 경제업적은 혼자 힘으로 한정된 임기 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정책의 기초와 뼈대를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관한 시비보다는 전임자가 쌓은 업적을 후임자가 어떻게 계승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어왔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이 9명의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거의 모두 담고 있는 방대한 내용이니만큼 565페이지에 달하는 빼곡한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부분이라 이 책을 펴자마자 가장 먼저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박정희와 전두환도 주택 문제로 고심했지만 노태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산층 형성이 본격화하고 1차 베이비부머가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이들은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714만 명으로 이들의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세대로 이런 인구 동태학적인 요인과 국민소득 증가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즉 평범한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도 투기 바람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들과 고민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급측면에서 공급확대로 나온 정책이 바로 주택 2백 만호 건설입니다.
1988년에서 1989년 사이 전국 평균지가는 각각 29.5%, 32% 급등했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사이 무려 41% 치솟았습니다. 이때부터 강남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8.19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토지 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 토지공개념을 담은 3개 부동산 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시도했고, 이 법안들은 198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로써 부동산 폭등은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폈지만, 이 책의 소제목이 ‘이기지 못한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의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력한 분산 정책인 수도이전을 시도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논리에 따른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실패를 넘어서 빚내서 집사게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동산 완화정책을 펴는 등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더욱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서 그 여파가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과 결과를 살펴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는 강력한 일련의 부동산 억제정책들이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상승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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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방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클럽이라는 30-50클럽을 3월초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실감을 못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서민이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IMF이후 최고로 높다는 실업율, 고용보험수익률 등으로 한국경기가 악화된탓이 무척 클겁니다. 1948년이후 2017년까지는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입니다. 그 이후는 문제인대통령이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제사>를 쓴 김동호는 서문에서 영국 역사학자 E.H.Carr가 이야기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이 책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책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룹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인 68년간의 기간의 대통령이 관여한 경제정책, 무역, 부동산, 세금, 경제관련 대형이슈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 역대정권의 경제의 중요이슈와 정책방향을 돌아본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자 김동호는 연대 신방과출신으로 동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50대이전에 신문사의 꽃 논설위원을 달으셨으니 한국사회의 파워엘리트의 한명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자 중앙sunday [김동호의 시시각각]에서 '현재의 이념의 굴래벗으라'는 를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경제사>에서도 이념적 프레임을 떠난 경제라는 정책과 결과만 가지고 이책을 보면 발전하는 경제라는 잘사는 경제를 과거에서 도출할 수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너무 우파적 시각에서 썼다는 생각으로 안봤으면합니다. 이승만(재직기간1948~1960)은 한국의 초대대통령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녹치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남노당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정부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패망국이지만 한국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나은 일본과는 철천지원수관계라 협력관계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을 4년여에 걸처 벌입니다. 남한땅은 폐허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후 이승만은 6년간 집권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승만을 우파의 시조정도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농지개혁이란 측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도 좌파로 분류될수있는 초대 농림장관에 조봉암선생을 임명한것만 봐도 이승만의 시작은 무조건 자본주의자라고 볼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59년 형장의 이슬로 조봉암선생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이유등을 이유로 이승만 정권은 60년 마감됩니다. 제1공화국이었던 그당시 원자력개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게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이 안보적 부담을 덜게 한것이 한국 경제의 초석만 만들게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1963~1979)는 한국인에게 애증의 대통령일겁니다. '한강의 기적'의 장본인이고, 그로 인해 시작된것이 많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중화학공업, 100만불수출 달성, 그리고 소위 개발독재라는 공식적 독재정부인 유신체제 등 이루말할 수없는 깊이의 존재입니다. 진정한 경제인프라를 만든 분입니다. 이런 업적이 있었기에 그의 딸이 대통령으로 올랐고, 임기를 못채우고 떠난것도 동일해져버렸습니다. 정치 탄압만을 빼면 그를 경제로 까는 건 그냥 감정일겁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도 앞선 같이 박정희때였습니다. 경제수치만을 챙기는 그의 정치는 노동운동의 극심화를 이룬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전태일열사로 돌출된 노동자의 함성이 터져나온 시기이고 할겁니다. 이당시 유학파 엘리트경제관료가 등장한 것도 이 당시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의료보험, 새마을운동 등 이루말할수없는 한국인의 삶을 바꾼 일들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죽음으로 내몬 1979년 부가가치세도입도 임미해볼 대목입니다. 전두환(1980~1988)과 노태우(1988~1993) 입니다. 소위 박정희를 이은 2명의 군사정권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중산층이 생긴시기였고, 정치관심이 덜한 사람들이 가장 살기좋았다는 시기이기도 할겁니다. 월급은 끊임없이 오르고, 경제성장율도 10%내외의 성장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불에서 8000불도 높아졌습니다. 몇년전 중국이룬 성장율을 한국이 80년대에 이룬겁니다. 이시기는 3저와 괴를 같이 합니다. 전두환노태우때는 미일간 경제전쟁으로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때를 맞습니다. 플라자합의의 이익을 한국정권이 그대로 흡수할때였습니다. 이때 유입된 달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휘덥게 됩니다. 강남불패의 시작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2가지 화두로 한국인에게 고대로 가슴에 새긴 시기였습니다. 김영삼(1993~1998)은 한동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IMF금융지원이라는 국가부도때문입니다. 문민정부의 뼈아픈 최후였습니다. 1994년 국민소득 1만불달성도 ,금융실명제도,지방분권도,OECD가입도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타이틀도 IMF체제로 인해 다 무너져내렸습니다 일찍터트린 샴패인이었고, 용두사미로 끝난 신경제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도 정권초기 적폐청산이 핫이슈였다고 합니다. 그후 문민정부내에서 계속 터지는 부패스캔들에 김영삼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김대중(1998~2003)은 IMF체제에서의 도약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IMF로부터 195억달덜를 빌렸습니다. 그걸 예정보다 3년을 앞당겨 3년8개월만에 조기상환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사회를 구조조정에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이 당시 실업자와 수는 비슷하지만 그 당시 파괴력과 차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파산인것이 사회적 파급력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금융감독체계를 다시 구축했다고 합니다. 노무현(2003~2008)은 성장에서 균형으로 노선을 바꿘시기라고 합니다. 김대중정부때 발생한 카드버블이 노무현정부 초기에 터지면서 LG카드가 부도가 나며 400만명의 신불자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합의됩니다. 어쩌면 무척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혁신도시, 골프장, 부동산투기장이 노무현정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이명박(2008~2013)은 저성장, 박근혜(2013~2017)은 구조조정의 발목,이라고 저자는 칭합니다. 2008년은 미국이 경제부도를 맞은 해입니다. 자칫 한국도 연쇄부도를 맞을 뻔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스왑으로 큰 탈없이 넘어갔지만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세운 747은 광우병파동과 글로벌금융위기로 안망한게 다행인 시기였습니다. 그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까지 다룹니다. 박근혜때는 조선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노동개혁이 절실했지만 어려움에 빠진상황에서 탄핵을 맞이 합니다. 무역규모 세계 12위인 한국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의 내부요인인 경제정책과 외부요인 국제흐름에 의해 요동을 쳐왔습니다. 현재도 국제경제질서는 불안합니다. 한국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고 이끄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겁니다. 이점을 현정권도 잘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색인이 있었으면 좋을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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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백과사전 수준의 책이다. 이승만~박근혜 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성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경제는 정치와 같이 움직인다. 역대 대통령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데 우선 이 책은 경제에 좀더 집중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공과 과를 모두 다룬다. 일부를 보면... 1. 이승만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평가가 많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점이 분명히 있다. - 당시 예외적인 자본주의 주창자로, 미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힘을 보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자본주의임을 깨달았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는 명백하나 당시에는 중국, 소련등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가 대세였고, 남북 개별 정권 수립 이후 3년간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속도가 더 높았기에 남한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남북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고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중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완벽한 공산주의라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국가가 없다 - 일제 침략 이후 대한민국 재건, 그러던중 6.25 전쟁 발발로 모든것이 다시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한번 재건을 한다.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일제 침략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의욕없는 국민들에게 근로 의욕 고취, 화폐개혁 진행등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세운 대통령이다. 2. 박정희 - 육군학교를 세번이나 다녔다. 처음에는 중국, 다음은 일본, 마지막은 한국 -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으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사회를 만들기도 했다. - 전 정부가 쌓은 토대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도 했으나 늘 자금이 문제 -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 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함 - 원조요청을 위해 간 독일에게 줄게 없었다. 우리의 선택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달러를 받았고 이것이 발전의 토대가 됨 - 효율과 실익을 중시, 선택적 개발을 실시하여 대기업 우선순위 경제개발 실시, 속도는 매우 빨랐으나 대신 이후 재벌적폐등의 문제점 발생 -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시대였기에 근로자들이 혹사당하던 시기 - 해외에서도 유래없는 새마을 운동 통한 발전 성공 농촌의 길을 정비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근면해지는 계기를 만듦 - 68년경부고속도로 착공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한 정책, 먹고살것 없는 나라에서 무슨 도로냐 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뚝심으로 밀어부쳤고 도로가 깔린이후 거래비용이 줄면서 상업 , 경제가 발전 전대통령 두명에 대한 내용만 이정도로 정리가 된다. 꽤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한국 경제사를 알고 싶은 분들이 보면 좋을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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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는 몇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8년도 건국한 후 아직 8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고, 중간에 장기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권력의 힘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로 역대 대통령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즘에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중심으로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중앙 정부 정책 부처에서 3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경험하면서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저자의 노하우를 통해 대통령 경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행적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큰 맥락에서 이승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박정희는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중화학 산업으로 기초체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는 전두환은 올림픽유치를 노태우는 산업 인프라 확대와 북방외교를 시작하였고, 김영삼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김대중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 민주화된 정부를 만들면서 경제침체 속에서 IMF를 극복하고 현재 한국의 핵심 동력인 정보기술 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의 지방 이전 및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 보다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정치적, 경제적 철학도 없이 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과는 물론이고 당시 까지 만들었던 북한과의 소통을 단절하면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이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두환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산당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합리화 초치를 취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세계 경제 침체로 과잉 투자 및 경제 불균형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설비, 중공업, 중장비, 자동차, 해외건설업체, 해운회사를 통페합하면서 강제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정경유착이 심화되었고, 정부와 연이 없는 기업들이 사라졌다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지금의 현대 자동차가 있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 정책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경우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명한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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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면서 미래를 내다본 백년대계는 어려워지고 대중적인 대책과 포퓰리즘정책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대선 공략들도 당장 표로 연결되는 장밋빛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회적인 욕구는 분출하지만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본 책은 그런 논의를 위한 하나의 역사적 사료이자 논의의 재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역사를 통한 세계관을 넓힐 수 있고 조그만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낼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대통령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성장 전략과 복지정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본 책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들의 경제정책과 그 업적을 담았다. 좌우 또는 당파 같은 이념적인 요인은 최대한 배제했다.
본 책을 통해 독자들이 꿰뚫어볼 것은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이다. 정책에는 산업, 금융, 사회간접자본, 부동산, 복지, 기업 규제, 대외개방과 무역, 농업, 관광, 스포츠 등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이 정책들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기술 변화와 시대 환경에 따라 없어지거나 강화됐다. 이런 흐름대로 책을 읽다 보면,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결국 기업을 거쳐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본 책은 개인이 어떤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해야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구조에서 펼쳐지는 경제정책이 산업 구조는 물론, 개인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노동시장, 연금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책의 순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순으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다. 물론 관심 있는 대통령부터 골라서 읽어도 좋다. 이 책을 통해 기록된 역대 대통령들의 족적이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지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