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공부에 있어 민사재판실무 과목에 나오는 판례의 분석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대개 법원의 실력 있는 실무 판사님들이 진행하는 수업으로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듣는 수업이고 여기서 나오는 민사법 판례는 꼭 알아야할 필수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과목을 듣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실제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듣고 에이플러스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저자의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강의노트 순서에 따라 크게 민사절차론,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청구취지(주문), 이유 그리고 요건사실론의 다섯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편들은 대표적인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또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려 있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이 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깝다면 중요도 순으로 또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 갈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에는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시면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혹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책의 말미에는 일곱 페이지에 걸쳐 판례 색인을 해 놓았습니다. 8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판례집이기는 하지만 줄을 치고 색을 입힌 부분 중심으로 잘 정리하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사법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판례집인 듯합니다.

민법은 그 방대한 내용으로 항상 어렵게만 다가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죠. 변호사시험 공부에 있어 민사법 판례의 분석은 그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민사법 판례집을 별개로 사서 볼 것인지 본다면 어떤 책을 볼 것인지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민사 판례집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이 책 ‘고득점을 위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판례집’을 선택하여 보게 되었는데 아주 만족했어요. 이 책은 민사재판실무에서 공부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대비 모의고사는 물론 법원행정고시 등 국내 거의 모든 민법 사례시험(세어보니 총 8가지 시험이었습니다.)에서 나올 수 있는 민사법 판례가 총망라한 책이라 변호사시험대비해서 참고해서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해요.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각 판례의 앞부분에는 최신판례와 빈출판례 등에는 중요도에 따라 ★을 달았고,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과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에는 따로 기출표시를 해놓았다는데 있어요. 이로서 판례의 중요도에 따른 강약을 잘 조절해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할 듯해요. 또 각 판례의 중요 내용에는 파란 색깔 글씨와 밑줄로 한 눈에 빠르게 판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놓았네요.

저자는 이 책의 활용법으로 민사재판실무 수강생의 경우에는 민사재판실무 기말시험을 위한 판례대비로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그 주에 배운 판례를 이 판례집을 활용하여 복습하고 여기에 빠진 판례만 추가로 챙겨서 보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해요. 시험 전에는 제목 위주로 빠르게 돌리면서 헷갈리는 부분 체크하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요즘 공부 잘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희망하는 진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 필기전형을 대비하거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위주로 판례집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고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책을 변호사시험에 필수적인 민사법 판례집으로 선택하시기로 정하셨으면 당연히 학교 수업시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변호사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책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 가장 악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기본서나 사례집 기출문제집 등도 추가해야만 하겠지만, 판례집으로서는 계속 이 책 한권을 들고 갈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