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다.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A country does not have permanent friends, only permanent interests.(158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다툼이 아니라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이다. 단순하게만 보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무역 적자의 심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 경제적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규정에 따라 상호이익의 무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막무가내로 관세 인상과 협상 무산 등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고...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혜자라는 건 누구나 이해하는데, 과연 자유무역의 충실한 지지국일까? 참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중국의 근본은 공산주의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철저히 공산주의 정치 체제하의 시장경제 도입이다. 즉, 중국의 경제는 국유기업 중심의 중앙 계획형 국가자본주의 모델로 크게 성장해 왔다는 거다. 특히 산업보조금 제도와 비관세장벽을 보면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먼 중국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파워 때문이다. 2015년 전인대에서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보면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 모델을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이 산업 전략의 핵심은 지금까지 미국의 강점이며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5G, 항공 우주, 해양 공학,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고도기술·고부가가치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 로드맵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G1 미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분쟁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려는 두 나라의 각축전이며 패권 경쟁의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억제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중화민족의 부흥'과 '모든 인민의 행복'이라는 그들의 '중국몽 中國夢'을 위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혹시 중국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닐까?

문제는 그 갈등의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의 어중간한 입장이다. 불협화음이 심화할수록 두 강대국의 양자택일 압박은 우릴 더욱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심정적으론 미국의 편을 들고 싶지만, 2018년 통계를 보면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 1위 국가가 중국이다. 우리 수출의 26.8%, 수입의 21.1% (미국은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 편을 대놓고 들 수 없는 딜레마요 시름이다. 잘못 대응하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판이다.

조금은 전문적인 중국 관련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읽은 책이 중국 인민대학 교수라는 황웨이핑의 저서 『중국과 세계가 함께 승리하는 미래 만들기』이다. 한마디로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충실한 관점의 서술인지라 끝까지 읽어내리기 참 힘들었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신감이 무르익는 2010년 전후의 자료를 근저로 풀어나가는지라 지금의 무역 분쟁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는 그들만의 책이었다.

"중국 대외무역의 최대 수혜국은 바로 미국"이라는 이런 판단은 흘러간 노래에 불과하다. 중국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말도 우습기만 하다. 중국의 대단한 경제 궐기는 미국과는 또 다른 모습의 약탈적 경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만 보더라도 중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인 과정이자 중국식 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지역 패권주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많은 연구와 신중한 대응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학자의 시각이 어떤지 이런 책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만… 오타도 많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책은 아니다. 솔직히 읽을수록 (자기중심적 중화사상에 대한) 약간의 짜증과 무덤덤함이 반복되었다. 그냥 중국의 궐기에 대한 일종의 질시(疾視)라고 해두자….

덧붙임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가장 잘 느끼게 해 주는 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