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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죄를 묻는 법 '형법'??????????????법은 이 사회 질서유지, 정의실현과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다.???????하지만 죄를 밝히고 벌을 주는 데에 있어서, 이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못할 맹점이 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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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 법은 이 사회 질서유지, 정의실현과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다. ??????? 하지만 죄를 밝히고 벌을 주는 데에 있어서, 이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못할 맹점이 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분명 생길 것이다 때문에 각각의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을지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법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