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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를 읽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변천을 직접 눈으로 보아왔고,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접해온 필자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탄생 과정과 게일사가 송도에 투자하게된 과정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뒷이야기가 담겨있어 흥미를 준 책이다.
저자의 핵심요지는 기존의 연동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남은 11공구는 판교, 마곡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치기업의 특성과 전략적 가치에 따라 용지 공급을 조성원가, 감정가,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분하여 조성 용지를 차별화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처음해보는 인천시 공무원들은 저렴하게 조성한 토지를 게일과 같은 외국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는 아파트 개발과 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 공원,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비수익시설이나 국제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계약방식 즉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송도 국제도시를 조성해왔는데, 기업은 수익을 내는 데는 열심이지만 비수익시설의 건설은 지연시키거나 또 다른 조건을 내걸거나 용적률 상향 등 수익을 추가 요구함으로써 인천시(경제청)가 끌려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송도에 많이 입주하여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외국인투자, 글로벌 기업, 첨단산업 등의 이름값에 휩쓸려 내실을 포기해선 안되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자유구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