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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하르트만, 『엘리트 제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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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엘리트 신화를 무너뜨리는 시민 연대- 미하엘 하르트만, 『엘리트 제국의 몰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트럼프와 왕조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건 김정은의 만남은 극과 극도 상황에 따라 만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역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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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엘리트 신화를 무너뜨리는 시민 연대

- 미하엘 하르트만, 『엘리트 제국의 몰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트럼프와 왕조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건 김정은의 만남은 극과 극도 상황에 따라 만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역학을 새삼 보여준다. 몇 해 전 트럼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억만장자 부자에, 금발 백인의 프라이드를 가진 트럼프는 거침없는 말투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우익 대중 영합주의로 불리는 트럼프의 선거 방식은 대중의 입장에서 지배엘리트를 비판하는 묘한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합주의라는 말에 암시된 대로 트럼프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콕콕 집어 연설에 반영했다.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론 잘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소위 지배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불법과 탈법을 우선 막아내야 한다.

 

지은이의 말마따나 지배엘리트는 출발점이 다른 세계에서 시작한다. 소득과 부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세계에서 지배엘리트는 소위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다. 한국사회로 따지면,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과 하루 풀칠하기도 힘들어하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분명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목표하는 지점도 다르다.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그룹이라는 거대한 의미망에서 움직이지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 상류층의 매너를 배우며 자연스레 상류층과 어울리는 삼성가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 매너를 배울 사이도 없이, 아니 배울 필요도 없이 사회적인 도덕에 휩싸여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법을 지키려고 한다.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지배엘리트일수록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 가족들이 그렇게 해오는 걸 봐왔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을 선거에서 지지할까? 출발점이 다른 지배엘리트를 트럼프가 비판해서다. 그럼 트럼프는 지배엘리트가 아닌가. 그 역시 출발점이 다른 지배엘리트인 것은 분명하다. 돈도 많을 뿐 아니라, 금발 백인이다. 미국에서 금발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과도 같다. 출발점이 일반 대중과는 다른 트럼프가 왜 자기 계급에 속하는 지배엘리트를 정치적으로 비판했을까?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그래야 대통령에 당선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대중 앞에서 쇼를 벌이고 있다. 거침없는 말투는 대중 앞에서 행하는 쇼의 필수 요소이다. 그는 자극적인 말로 대중들이 싫어하는 지배엘리트를 비판한다. 대중들이 지배엘리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지배엘리트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그들과는 다른 세력임을 에둘러 강조한다.

 

우익 대중 영합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엘리트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들이 양산한 스캔들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트럼프나 르 펜 같은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많은 엘리트들이 대중 앞에서 보인 행동과 점점 커지기만 하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를 고려할 때, ‘저 위에서 살아가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라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은 더욱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엘리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치인들을 그러모은 것은 매우 단순하고 일반적인 엘리트 혹은 엘리트 계층이라는 개념이다. 엘리트는 저 위기존 세력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때로 엘리트는 정치인, 이른바 정치 계급이나 카스트를 의미하고, 때로는 탐욕스러운 최고경영자혹은 부자를 뜻하며, 어떤 경우에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거짓말쟁이 언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일부 대중매체를 통칭하기도 한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쇼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 명사들을 두루 칭하며 때로는 지성인이나 세계주의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트럼프가 보여준 것처럼, 이토록 완벽하게 모호한 그림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단히 유용하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이자 미국의 엘리트 기업가 중 한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기존 세력의 반대자로 내세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엘리트라는 용어는 초점이 불분명한 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클린턴과 오바마를 필두로 한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나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용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42~43)

 

지은이는 정치 혐오나 우익 대중영합주의에 제대로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엘리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정의한 엘리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서구 선진국의 엘리트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배타성과 동질성을 지닌다./ 2. 엘리트의 사회적 배타성과 동질성은 신자유주의 정치의 실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사회적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엘리트의 태도는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4. 정치 혐오와 우파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해답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좌파 정당이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치적 엘리트 세력에 대한 사회적 개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3~44) 사회적 배타성과 동질성으로 뭉친 지배엘리트는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실천한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1997년 아이엠에프가 터지면서 확산되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그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챙긴 기업들은 세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책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지배엘리트들이 어떻게 한 사회를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배엘리트는 이름 있는 집안에 태어나 고급 사립학교와 일류 대학을 필수 코스로 거친다. 아버지가 엘리트면 아들도 엘리트가 된다. 부와 권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는 것이다. 세습을 하려면 그만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배엘리트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형성한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재벌은 혼인으로 더 큰 재벌로 가는 길을 연다. 재벌과 정치인도 그렇고, 재벌과 검사-판사와 같은 사법 공무원이 맺는 관계도 그렇다. 군 장성들과 정치인, 재벌이 뒤섞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부 요소요소에 자기편을 배치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 재벌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무엇일까? 세금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법인세 인하니 하는 정책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재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엘리트는 무엇보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한다. 지배엘리트는 국가를 운영하는 존재들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정부 과세는 강탈이고, 탈세는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도 된다. 재벌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탈세를 한다. 설사 걸려든다 해도 처벌은 미약하다. 돈의 힘이다. 서민들이 탈세를 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론도 재벌이 탈세를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며 묻으려 한다. 묘한 논리다. 돈 많은 사람들은 탈세를 해도 되고 서민들은 절대로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서민들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 지배엘리트는 범죄의 뒷배를 봐주며 돈을 챙기기도 한다. 큰 사기사건일수록 정치인과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던가. 못된 짓은 온갖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과 일반 서민들은 아주 다르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툭 하면 터져 나오는 개돼지논란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실제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한다. 국민이 인간이라면 그들은 신이다. 동물과 인간과 신을 등급화하는 그들의 철저한 선민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형태의 엘리트가 존재한다거나 부유층과 과두정치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적 정치에서 더 많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치로 바뀔 수 있다는 비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 비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엘리트층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엘리트층의 균질성이 약해질수록 구조 변화는 더 쉬워지며, 반대로 균질성이 강할수록 변화는 더 요원해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온 엘리트의 부르주아화에 맞서는, 정치적 엘리트 구성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정치 엘리트가 뿌리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스페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처럼 사회운동의 산물로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는 방법도 있지만, 영국 노동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원들을 통해 정당 내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샌더스의 예비선거 운동이 보여주었듯 정치적 기반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어젠다에서 벗어나 본질적 정책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에게 중요한 요소인 당원의 적극적 지지와 더불어 의회 바깥 세력과의 강력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2가지는 우익 대중 영합주의 정당과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대중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칭하는 집단은 대체로 매우 비민주적인 구조다. AfD, 국민전선,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네덜란드 자유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당들은 밑바닥에서의 운동으로 생겨나기보다는 상부의 누군가가 주도해 창당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312~313)

 

지은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배엘리트는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다. 트럼프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계급을 비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지배엘리트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야말로 자본의 이익만을 숭배하지 않던가. 지은이는 지배엘리트의 균질성이 약할수록 사회구조 변화는 더욱 쉬워질 거라고 진단한다. 돌려 말하면 지배엘리트의 균질성이 강할수록 사회 변화는 요원해진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어떨까? 학연과 지연을 동원하여 지배엘리트들은 자기들이 쥔 권력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돈의 힘으로 무장한 재벌과 권력의 힘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큰 가족관계를 구성한다. 학연과 지연과 결혼 관계로 결속된 지배엘리트는 그만큼 균질성이 강한 집단으로 형성된다. 다른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결코 이러한 균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지배엘리트들이 움직이는 사회구조를 변혁하려면 풀뿌리 민중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은이는 생각한다. 지은이가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한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에 주목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 아래로부터의 밑받침이 없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허물어진다. 믿음이 강한 당원들과 더불어 지은이는 바깥 세력과의 강력한 연계를 지배엘리트를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리 따진다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변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극우 논객들이 거짓을 사실처럼 선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혁은 뿌리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선민의식에 빠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질적이고 사회 배타적인 성향을 지닌 지배엘리트들에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풀뿌리 민중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 연대는 그래서 한없이 소중한 것이다.

 

 

o*****s 2019.03.06.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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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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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신자유주의의 탈피 먼저 엘리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엘리트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 정의를 직접적으로 보기보다 한 예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엘리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권력과 영향력, 자본력이라 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대규모 조직의 최상위자거나 엄청난 자본의 소유자가 엘리트층이다.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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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신자유주의의 탈피




먼저 엘리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엘리트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 정의를 직접적으로 보기보다 한 예시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엘리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권력과 영향력, 자본력이라 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대규모 조직의 최상위자거나 엄청난 자본의 소유자가 엘리트층이다.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와 호날두는 최고의 명성과 부를 거머줬다. 그러나 이들에게 엘리트라는 단어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렵다. 축구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임원들과 축구 클럽 구단주들이 바로 엘리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의 개념이 중요하다. 복권 당첨자가 돈은 많지만 자본가는 아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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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엘리트는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가' 부분에 큰 공감이 되었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상위층은 점점 재산이 쌓여가지만 하위층의 재산은 점점 줄어든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물처럼 자연스럽게 부가 재분배되지 않는 것일까. 낙수효과가라는 말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부가 분배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0.1%에 해당하는 최상위층의 수입은 총수입의 22%로, '고작' 7%에 지나지 않았던 1970년대 후반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은 총자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2%에 이른다. (p140)

최상위층의 수입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상위 1%가 총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한다는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부의 양극화는 이미 심화되었다.



미국은 부유세 즉,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은 내도록 하는 방향이 2020년 대선의 핫 키워드다. 연소득 1000만 달러를 넘으면 7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부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 이러한 정책이 맞는 방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머지 하위 90%에 해당하는 인구의 경우 상황은 역전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반세기 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상위 40%에 속하는 계층의 세율은 1% 포인트 증가했는데, 나머지 하위 50%의 세율은 1962년의 19.2%에 비해 2010년 23.6%로 거의 4분의 1이 증가했다. 그리하여 세율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말해 아래에서 위로 거대한 재분배를 창출해냈다. (p147)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소득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위층의 세금 부과율 변화는 미미한데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내려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날이 누적되어 온 그 작은 %의 변화는 하위층을 짓누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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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를 회피하는 경향 독일의 부유층과 부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대개 자산이 많을수록 그런 경향도 커진다. (p222)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함은 당연한 것일까. 왜 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납세를 회피하려 할까. 탈세는 위법이지만 걸리더라도 실수였다며 자기 연민의 모습을 보인다. 수입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기본 속성일지도 모르겠다. 하자만 소위 유리 지갑이라 하는 회사원들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생각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회사원들은 성실 세금 납부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둑이라 분노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온갖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유리한 세법을 찾는 합법적인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것일까.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특권적 환경에서 보낸 부르주아나 상류층 출신 엘리트들 중 대다수는 독일의 사회적 격차가 정당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사회적 격차는 기본적으로 능력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여긴다. (p237)

어린 시절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된 엘리트들의 시각은 그들 스스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한다. 부의 세습은 당연하며 고액의 연봉도 자신들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 말한다. 스스로 고위층임을 알고 있고 아래 하위층은 동떨어진 세계로 생각하며 관심조차 없다. 하위층의 사람들의 연봉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특히 장관급 정치인들의 가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엘리트들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낸다. 본인이 이룩한 것들은 스스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만을 받아 살아가려는 게으름이라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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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독일 전역,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도 투표율은 소득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80년 이후의 선거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3분의 1과 상위 3분의 1의 투표율 격차가 2%에서 20%로 10배나 증가했다. 인구 집단의 양극화된 생활환경이 유권자의 투표율에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p292)

투표가 가진 힘은 대단하다. 투표는 정치인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를 멀리한다면 사회는 점점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 또한 정치와 투표에 관심이 부족했다. 정치에 대한 실망이 투표 미참여로 이어졌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하지 않고 정치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했다. 외면받는 이들은 더욱 외면받았다.




정치 엘리트가 뿌리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스페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처럼 사회운동의 산물로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는 방법도 있지만, 영국 노동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원들을 통해 정당 내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p312)

결국 신자유주의를 탈피해 새로운 그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층민의 지지를 받는 굳건한 새로운 정당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인만큼 다수의 하층민이 집결하면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 글에서처럼 창당 혹은 기존 당의 재편이 답이 될 수 있겠다.





s*******2 2019.03.15.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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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 엘리트 계급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가?
"엘리트 제국의 몰락 : 엘리트 계급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가?" 내용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품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언제나 로비와 탈세와 일탈을 넘어선 범법의 이슈로 뉴스는 가득 찬다.이 책은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사회의 엘리트 계급을 정의하고, 설명한다.이 책의 작가, 미하엘 하르트만은 엘리트 계급이 가지는 여러 편견, 오해, 오판, 모순의 원인 중 하나로 상류층이 하위층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
"엘리트 제국의 몰락 : 엘리트 계급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가?" 내용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품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언제나 로비와 탈세와 일탈을 넘어선 범법의 이슈로 뉴스는 가득 찬다.
이 책은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사회의 엘리트 계급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이 책의 작가, 미하엘 하르트만은 엘리트 계급이 가지는 여러 편견, 오해, 오판, 모순의 원인 중 하나로 상류층이 하위층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위층이 어느정도의 소득을 얻고, 생활을 영위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기에 그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류층 출신 엘리트 계급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오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류층이 하위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위층이 상류층을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 이 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회를 앎에 있어 그 구성원을 아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특정할 순 없겠지만 아마 절대적인 수가 적은 상류층보다야 중산층이나 그 이하 계층이 많을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류층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하다. 그들의 시선 자체를, 그 시선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그리고 그 시선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결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제시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상류층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책의 말미에서 설명된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면 커질 수록 상류층은 이익을 얻는다. 대중, 중산층과 하위층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영합주의 정당에 놀아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상류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상류층의 이익이 자신들의 손해로 이어지는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이며 자신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사회는 어떤가? 이런 질문들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책은 답을 제시해준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는 엘리트 계급은 상류층 출신 엘리트 계급만이 아니다. 미독프영, 그 중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엘리트 계급의 형성과 그에 의한 영향, 그들의 출신 계급에 따른 견해 차이와 엘리트 계급이 가지는 속성들의 비교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세세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풀어낸다.

비단 엘리트 계급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한정해서 지지하는 신자유주의도 신렬하게 비판하며 철폐할 것을, 나아가 어떻게 철폐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현재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나타난 정치적 바람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기도 한다.

비록 이 책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여러 선진국을 분석하며 나온 내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대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수준 깊은 교양을 위해서라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다.


k****8 2019.03.31.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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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의 실체와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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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한다.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 흐름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듯 단단한 철벽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재벌의 대물림 같은 거라고 할까. 독일 사회학자 미하엘 하르트만의 엘리트 연구의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엘리트 제국의 몰락』이란 제목에서 나는 왜 재벌과 상류층이 떠올랐을까. 어쩌면 ‘몰락’이라는 단어에 끌렸을지도 모른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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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한다.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 흐름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듯 단단한 철벽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재벌의 대물림 같은 거라고 할까. 독일 사회학자 미하엘 하르트만의 엘리트 연구의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엘리트 제국의 몰락』이란 제목에서 나는 왜 재벌과 상류층이 떠올랐을까. 어쩌면 ‘몰락’이라는 단어에 끌렸을지도 모른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 책은 몰락을 다루지 않는다. 독일 사회학자의 연구이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각 영역에서 엘리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다룬다고 하면 맞겠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단정 짓을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도 엄연히 엘리트,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므로.

 

 ‘엘리트’와 ‘권력’의 정의적 연관성은 어떤 사람이 엘리트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속하지 않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며, 개별 엘리트 간의 위계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은 주로 경제, 정치, 행정 및 사업 분야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대기업의 도전적인 투자나 합병 결정, 사전에 고위 관리가 세부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채택하는 중요한 입법 프로젝트에도 이들의 권력이 개입된다. 최고법원의 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57쪽) 

 

 책은 모두 5장으로 제1장 ‘그들만이 사는 세상, 엘리트 제국’, 제2장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제3장 ‘엘리트는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가’, 제4장 ‘공익보다는 사익, 엘리트 제국의 규칙’, 제5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로 엘리트 사회를 설명한다. 수많은 수치와 통계, 전문용어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주는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니었다. 정치나 경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내게는 그랬다. 그럼에도 엘리트가 어떻게 양성되고 대를 이어가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 특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제1장 그들만이 사는 세상, 엘리트 제국’과 ‘제2장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였다. 이 부분은 우습게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생각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명문 대학 동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또 있다. 졸업생의 자녀들은 평균 4배에서 6배나 높은 입학률을 보이는데, 이들 대학의 특별 전형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졸업생 특별 전형이 5~6% 내로 주어지는데도 입학생의 30%가 졸업생 자녀다. 기회균등을 보장하겠다는 모든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문 가운데 재력 있는 기부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이 포기하지 않는 직접적인 특혜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지 이타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혜택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81쪽)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그들만의 리그이고 주최 측의 결정은 다 끝났다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대학의 입학이나 대기업의 취업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학 입학, 혹은 취업의 면접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엘리트이기에 자동적으로 출신 학교의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입학의 경우 ‘인성’이 올바른 인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인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취업의 경우엔 자신감과 리더십을 중요한 선별 기준으로 내세운다고 하는 부분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런 교육이나 기회에 익숙한 이들은 쉽게 답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환경(책에서 언급하기를 노동자, 농부)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명문대를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를 이어 명예와 부가 이어지니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게 분명하다.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저자의 말은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된다. 저자는 이 문제를 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는데 조세정책과 자본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로 시장 규제 완화다.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악순환.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실업률은 책에서 언급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쯤 되면 엘리트의 몰락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엘리트 제국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대 국제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각 나라의 국내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과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정치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행동 방식을 취할 수 있다. (333쪽)

 

 올바른 분배와 과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정책을 제대로 읽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일 말이다.

r*********s 2019.03.06.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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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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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elite)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네이버 사전)어릴 적부터 엘리트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다. 부모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자라서 엘리트가 되길 원하는 풍조 때문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엘리트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정의만 본다면 누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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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elite)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네이버 사전)


어릴 적부터 엘리트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다. 부모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자라서 엘리트가 되길 원하는 풍조 때문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엘리트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정의만 본다면 누가 엘리트가 되길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다. 요즘 사회문제가 된 스포츠계의 폭력사태만 봐도 그렇다. 메달 지상주의에 내몰린 엘리트 체육정책이 개인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사태를 보면서 과연 엘리트 정책이 최선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물론 엘리트 체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생활체육이 필요하듯. 엘리트 체육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바라보는 방식이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감당할 수 있다는 부모들이 다수라는 것을 보면,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도덕불감증이 일상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비단 체육계뿐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 원칙은 무시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 그런 이들이 집단을 이룬다면, 누가 대항할 수 있을까.

저자는 엘리트의 개념을 개인을 넘어 '집단'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눈여겨볼 것은 개개인의 능력보다 개인이 속한 조직과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진짜 엘리트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뛰어난 운동선수보다 그들이 뛰는 리그를 후원하거나 구단을 이끄는 이들이 엘리트라는 말이다. 선수는 뛰어난 개인기로 부와 명성을 누리지만. 운동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구단주나 후원자는 운동 규칙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의 중. 뛰어난 사람을 넘어 지도력을 가진 사람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제국이나 집단이라는 말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책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 엘리트 제국',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엘리트는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가', '공익보다는 사익, 엘리트 제국의 규칙',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 총 5장에 걸쳐 엘리트의 정의와 개념, 역사를 통해 그들이 초래한 양극화가 부른 현실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책을 읽으며 최근 영국 최대 부호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 세금을 피해 모로코로 이주했다는 기사가 떠오르며 과연 엘리트라 부르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엘리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전 세계에 만연한 소득 양극화도 그들에 의해 더 심화된 결과기 때문이다.


엘리트가 무작정 옳은 것인가! 과연 엘리트가 만든 세상이 어떤지.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만들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선 성공한 사람이 엘리트라는 인식부터 수정해보자. 공공이 아닌 사익만을 추구하는 엘리트는 발전이 아닌 차별과 불평등을 부르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d****a 2019.02.2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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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라이프]엘리트 제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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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미하엘 하르트만 지음 빙상협회의 카르텔과 폭력 및 부패, 한유총의 비리 및 개학연기투쟁, 삼성의 후계자 승계를 위한 불법 및 정치인과의 유착, 페이퍼 컴퍼니에 조세회피, 연애인들 조세탈루 및 회피 등은 혀를 내둘게 한다. 재계순위가 한참 아래인 중견기업인 오뚜기 상속세가 삼성 상속세보다 높아 모범기업이 되는 한국 사회다.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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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제국의 몰락

미하엘 하르트만 지음

빙상협회의 카르텔과 폭력 및 부패, 한유총의 비리 및 개학연기투쟁, 삼성의 후계자 승계를 위한 불법 및 정치인과의 유착, 페이퍼 컴퍼니에 조세회피, 연애인들 조세탈루 및 회피 등은 혀를 내둘게 한다. 재계순위가 한참 아래인 중견기업인 오뚜기 상속세가 삼성 상속세보다 높아 모범기업이 되는 한국 사회다. 기업들은 협회와 정치인들을 만나 법인세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엘리트 장학생을 키워 사법계, 정치계에 진출했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으로 선임되도록 힘을 써서 처벌이나 벌금을 낮추도록 하거나 심지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경제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들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목도할 때 가슴이 매우 답답해진다. 부패한 이전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음에도 사법계와 각 분야의 관료들의 위계 질서는 그대로 존재하기에 바뀌지 않는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양승태란 한 사람의 처벌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며 그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한 제 2, 3양승태 키즈들은 계속 나오게 된다.

우리는 엘리트 하면 특정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지닌 성공한 개인으로 인식하지만 사회학자가 정의한 엘리트란 개인인 아닌 복수이며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단일하고 통일된 엘리트는 없지만 각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타적이며 동질적인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엘리트들이다.

챕터 앞부분에선 유사성이란 키워드에 따라 엘리트집단의 속성들을 보여준다. 엘리트집단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과 교육을 받았으며 엘리트 대학의 입시에서 선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 엘리트 계층이 다른 분야로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분야별 거리가 가까워지고 균질해진다.

그들은 직장의 채용방식, 주요한 산업방향, 세금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며 힘을 행사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며 자신들의 독점적인 부를 증가시켰는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엘리트 집단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적 해악과 꼼수들을 면밀하게 알 수 있다.

감상

엘리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독일 사회학자가 쓴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독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에 대한 내용이라 독일 정치와 사회를 잘 몰라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읽기는 조금 어렵다. 글은 어렵지 않은데 유럽과 세계 패권주의적 질서를 잘 모르면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정치혐오와 우익 대중영합주의 미국은 트럼프,영국은 브렉시트로 귀결되는지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25년만에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권리 투쟁을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정부와 국회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단체 그리고 수지지역의 일반 영유아부모들의 지속적인 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사자들의 조직된 자기 정치가 필요하다. 개개인들의 능력만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 소모임과 연대모임들을 형성하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사회 저변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대안 언론이 필요하며 가짜뉴스와 특정 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와 언론을 구별하며 그런 언론의 힘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언련 단체에 후원과 관심을 가지며 모니터링을 하고 JTBC의 언론인 손석희와 김어준 등의 대안언론인들에게 지지해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참여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그런 시민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며 개인이 아닌 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

 다양함, 자유, 존중이란 단어가 사회에서 회자되며 중요하게 부각됨에도 그 언어가 가진 무게가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균질한 엘리트집단을 균열하기 위해선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조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9 2019.03.0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엘리트 제국의 몰락 - 미하엘 하르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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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리뷰#엘리트제국의몰락#책#추천#북라이프#리뷰어스클럽#서평#사회#문제#정치#경제#엘리트 #일반#신자유주의#대책#연구#분석  리뷰 #엘리트#제국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연하게 엘리트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엘리트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엘리트입니다. 정치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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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리뷰#엘리트제국의몰락#책#추천#북라이프#리뷰어스클럽#서평#사회#문제#정치#경제#엘리트

#일반#신자유주의#대책#연구#분석

 

리뷰

#엘리트#제국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연하게 엘리트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엘리트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엘리트입니다.

정치 엘리트는 항상 범죄 스릴러 드라마와 함께 하고

경제 엘리트는 대부분 신데렐라의 로맨스를 그리죠.

또 하나의 모습은

뉴스에서 등장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일로 뉴스에 나오는 모습.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 했다는 뉴스보다는 어디의 누가 누구와 유착했다.

배임. 탈세. 조작. 폭행. 등의 사건 사고들로 가득하죠.

그래서일까요? 엘리트는 판타지처럼 환상 속에만 존재하고 현실은 믿을 수 없는 '무엇'이죠.

책은 서양에서 엘리트의 등장부터 어떻게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그들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담았습니다.

엘리트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엘리트"라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하트피엘의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특징을 지닌 소수."라는 정의로 오래전부터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책의 첫 장은 엘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졌고 공고해졌을 엘리트 계층이겠죠.

서양에서도 역시 전쟁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공고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과거부터 귀족일 수 있겠지만 전쟁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았으니까요.

그들이 제국을 만들어 온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습니다.

면접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모습으로 고착되죠.

우리 역시 채용비리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직업이 대물림된다고 뉴스에서도 보도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요즘에 생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존재하던 거였어요.

다만 지금 세상에서야 드러나고 그 벽에 금 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장은 #불평등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트들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했을까?

법이라는 수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고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었죠.

오래전부터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는 법은 유독 그들에게만 관대한 이유도 있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법관을 바라는 이유는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있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비슷한 것에는 마음이 쓰이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사회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 배경들로 인해서 원하는 자리에 누구보다 쉽게 앉을 수 있고 대부분은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쌓이는 재산에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들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 가난을 벗어 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장 '공익보다 사익'에서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탈세를 하는 그들, 탈세가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다가 걸리면 스스로 운이 나빴다 생각하는 그들. 공익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마지막 장에서는

엘리트 제국의 분석을 넘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려 300 쪽이 넘는 분량의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 하나

국제적으로 그들에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거대 국제 법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각 나라의 국내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과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정치적인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성공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때, 대중과 엘리트를 단순하게 대립시키는 우익 대중영합주의의 바람이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이 두 문장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말은 "현재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독일 역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거든요.

연구자의 특징일까요? 아님 대중서이기에 대안 제시를 미룬 것일까요?

저자는 지난 시간 엘리트 제국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오고 공공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한 일 역시 우리들만 몰랐던 당연한 결과라고 하죠.

많은 페이지에서 말하는 엘리트와 엘리트 계급.

책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기대는 큰 실망이 되었어요.

부패한 엘리트들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답.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는 대안이 제시될 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또 경제 엘리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다는 아이디어.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앞에서 분석했던 엘리트들이 공고히 있는 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책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촛불'이라는 경험! 대한민국이 그 누구보다 빠르고 멋지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아닐까요.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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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

공식적인 직위에서 물러난 억만장자조차도 순수하게 사적 이익과 취미만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연금 수령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대다수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결정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산 규모로 볼 때 이들은 단순한 백만장자들과 달리 여전히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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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0

어떤 사람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2가지 요소가 핵심이 되는데, 명문 대학교 출신 여부와 개인적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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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집중 면접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다.

지원자의 성격이 회사에 잘 맞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에 입사한 이들과 문화적으로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접관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지원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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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

심사관들은 중상류층 지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즉 열정이나 교양, 개방성과 다재다능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단순함이나 올곧음, 피상적, 부끄러움, 어리숙함 등 평범한 계층의 지원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가장 낮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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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6

권력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은행의 권력자를 만나려면 기다려야 한다. 15분, 20분 혹은 30분 정도. 권력자는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은 그를 알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역시 사람들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것이 나니라 기어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거리를 두고 관망한다.

그것이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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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6 - 147

상류층 소득 자산의 급증, 이와 맞먹는 빈곤층의 심각한 증가에 대한 주된 책임은 미국과 영국 양국의 정부에 있다.

대처 정부는 전통적인 영국 복지 정책의 대규모 감축 게획과 중단을, 레이건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 부채 증가와 무기 증축과 함께 2가지 핵심 조치를 단행했다. 세금 감면과 시장규제 완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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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세율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말해 아래에서 위로 거대한 재분배를 창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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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4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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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7

가족 간에 대물림되는 재산은 부의 집중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일 사회의 이동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상위 층의 안정성은 가장 높다. 부자의 부모는 대부분 부자였고, 그 자녀도 아마 부자가 될 것이다. 이 효과는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머지 인구에게도 자산과 소득의 이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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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

언론은 항상 중소 가족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옹호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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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6

상류층으로 구성된 정부는 상류층에 유리하게 정부를 꾸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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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8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총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시장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하위 인구의 절반은 17%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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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2

"세계주의적"엘리트들에 의해 자주 소환되는 자유주의는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토록 자유주의를 칭송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인 경우는 오직 '시장의 자유'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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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9

"빈곤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결정의 명백한 불균형"으로 인해"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더 정치에 등을 돌리고, 따라서 더욱 부유층이나 상류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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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0

애플, 이케아 등의 기업이 룩셈부르크나 기타 조세 피난처에 있는 명목상 법인에 지불하는 로열티 또는 이자를 원천징수세 형태로 독일에서 올린 소득에 관세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룩셈부르크에 있건 다른 어디에 있건 세금을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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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1 - 333

최근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성공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때, 대중과 엘리트를 단순하게 대립시키는 우익 대중영합주의의 바람이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에 실망해 돌아선 대중이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정치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힘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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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독일의 대연정은 모든 면에서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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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록 현재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독일 역시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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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2019.03.07.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엘리트 주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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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우익대중영합 정치가 유행하는 사례같이 전세계적인 정치 환경의 공통적 요소인 ‘반(反)엘리트 운동’이 나타나게 된 본질적 원인인 소위 ‘엘리트’라는 계층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보아 3부분(엘리트 계층의 문제점; 엘리트 계층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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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우익대중영합 정치가 유행하는 사례같이 전세계적인 정치 환경의 공통적 요소인 ()엘리트 운동이 나타나게 된 본질적 원인인 소위 엘리트라는 계층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크게 보아 3부분(엘리트 계층의 문제점; 엘리트 계층의 형성과정과 특징, 사회적 부작용과 메커니즘; 엘리트 계층의 극복)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체 5개의 단원에 걸쳐 서술된다: 엘리트 제국; 엘리트 형성 과정;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과정; 엘리트 제국의 규칙;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

엘리트가 무엇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엘리트 인사들의 사건들의 사례를 통해,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불러 일으키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이를 바라보는 엘리트 계층의 인식과 태도, 부유층의 탈세 행각, 엘리트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우익대중영합 정치 현상들을 소개한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엘리트라는 용어를 사회학적인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특성을 지닌 소수”.

엘리트의 조건을 2가지로 보고 있다: 각 사회 분야(정치, 행정, 경제, 문화, 언론)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막대한 자산의 보유해야만 한다. ,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단순한 지식인이나 부호와 엘리트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엘리트가 되는 과정은, 독점적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적 위치에 신규 인물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2가지 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별선택’. ‘선별, 공통된 교육과 직업,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동질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엘리트 계층과 비슷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며,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 환경의 일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공무원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엘리트 대학까지 포함하여 모든 채용 절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지적한다.

엘리트 계층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는, 자신의 사회적 출신 배경에 따라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의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여기에는 엘리트 계층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개념이 존재하는데, 탈세나 위법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다는 점과 상속과 개인적 성취를 동일시하여 정부의 세금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엘리트 계층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진보 정당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최근 전세계적인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독을 권한다.

 

m****y 2019.03.0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엘리트 제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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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엘리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뛰어난 개인이나 무언가 지적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엘리트라는 용어 자체가 나치 정권에서 유래했다며 엘리트란 배타적 계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스카이(SKY)캐슬’에서 보이듯 소위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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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엘리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뛰어난 개인이나 무언가 지적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엘리트라는 용어 자체가 나치 정권에서 유래했다며 엘리트란 배타적 계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드라마 스카이(SKY)캐슬에서 보이듯 소위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그저 무지나 비뚤어진 감정의 발화라고 치부합니다.

 

독일의 억만장자 카르스텐 마슈마이어는 스위스의 한 민간은행 펀드에 4000만 유로를 투자하면서 세금은 한 번만 냈는데대신 배당금은 여러 차례 환급받았다게다가 -엑스’(탈세를 위한 불법 감세 전략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우리나라 재벌의 행태에 대응되는 이러한 엘리트의 행위에 대해서독일의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는 엘리트들은 온갖 특혜를 쓸어담고 있다불법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영역을 회색지대로 부르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엘리트들의 태도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졸부나 재벌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보이는 듯합니다.

 

저자에 분석에 따르면 독일영국미국프랑스 등 4개국의 엘리트는 상위 3~5% 이내의 상류사회 출신으로 각국 최고의 대학 출신인데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국립행정학교·에콜폴리테크니크·파리상업학교 등 3대 명문학교 졸업생이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나아가 이들 상류사회 출신의 엘리트 대학 졸업생들은 서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들만의 견고한 리그를 만들어낸다이 네트워크는 엘리트들이 정치경제 등을 독점하는데 활용된다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생계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이는 우리나라의 다수 서울대 출신들의 행태가 떠오릅니다.

 

저자가 주로 분석하는 유럽의 경우 이러한 엘리트들의 행태에 분노한 민중들의 분노를 이용해 성장한 극우 정치가들이 공통적으로 엘리트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프랑스 국민전선의 선거운동 모토는 오만한 파리 엘리트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였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의 더럽고 질척거리는 마구간을 말끔하게 청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들은 엘리트와 지배계급을 동일시하며 엘리트 탓에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서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인종차별주의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등 한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뒤흔드는 극우 정치가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대신 중-하류층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당으로서 약진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엘리트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저자는 사회 불평등을 촉진·방관한 엘리트를 불신하는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거나 극우 정치인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지적합니다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매진해온 저명한 사회학자인 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나라 정치·경제·언론 엘리트의 배타성과 동질성이 강화되면서 신자유주의 정치가 정부 정책을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주로 서구에 대한 분석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자는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반드시 극우 정치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이러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과 극우 정치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정치 엘리트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정치 혁신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엘리트 제국은 이미 몰락하고 있다민주 정치를 어떻게 구현하여 어떤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할 것인가우리의 선택 문제다.

 

결국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권력집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고려말의 권문세족이나 조선말의 세도정치 같은 정치죠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계속 빈부차이가 심해지고 부의 세습이 강화되어 이제 3대 4대째 이어지는 재벌이나 정치가문이 생겨납니다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해서 신청합니다.

k******g 2019.03.0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