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마치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다. -리영희-

(P.316)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화 지수가 MB정권 수립이후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어쩌면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 그렇게 많았던 시사프로그램들이 어느순간 다 사라지고 빈자리를 예능프로그램들이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논란이 많은 4대강에 대한 비판적입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시사프로가 방영된것을 본적이 없다. 왜 그럴까? 정부의 언론통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언론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방송3사가 파업한것에도 볼수 있듯 현재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탄압받고 통제된다. 나 역시 정치적인 의견을 담은 리뷰를 작성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없이 글을 고치고 고치는 경우가 있다. 나로 인해 죄없는 우리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을까 하는 마음에...한낱 시민마저 정부에 대한 비판적목소리를 내는 것을 겁내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에서 이야기 하는 정보와 사실들을 진실인양 믿어버리는 그냥 생각없는 사람들. 속 터지지만 먹고살기 바쁜 현실이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단지 뉴스만으로 시사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살면서 갑갑하다고 느낄때가 이런 경우다.

대다수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필요한것이 같은 사실에 대한 비판적이야기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정책에 대한 비판적이야기들을 덮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정책만이 옳다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정부

물론 이런 언론프레스(Press)를 회피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들이 있다.

인터넷, 페이스북, SNS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죄목을 이유로 한 구속과 처벌.

미네르바에서 정봉주까지 권력을 비방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구속될수 밖에 없는 사람들.

촘촘히 규제되는 법, 그리고 권력의 마음대로 해석되는 법률속에서 어느 누가 숨을 쉬고 살아갈수 있을것인가,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법의학자이자 방통위 심의위원으로 일하시는 분 답게 MB정권 수립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화 되었던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그에 대한 논평을 이야기한 칼럼들을 모은 것인데 칼럼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그 당시의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자세하고 깊이 알수가 없어 감질맛이 난다. 또한 법학도인 저자의 특성때문인지 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보인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일수 있으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다지 속시원해 보이지 않는다.

나또한 악플러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 한적은 없지만, 포털사이트 뉴스 아래에 달리는 댓글들이 가끔씩 볼때마다 도가 지나친 글들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남녀로 생각되는 두 부류가 서로 욕을 섞어가며 싸우고, 자기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를 내용들을 퍼뜨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당에 육두문자가 가득한 댓글들을 볼때마다.. '별 할일없는 사람 엄청 많구만' 생각하며 애써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굳이 따져보자면 찬성이었다. 이름을 밝히고 댓글을 쓰면 최소한 수많은 꼴보기 싫은 욕들 섞인 댓글들은 사라지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경신님의 ＜진실유포죄＞를 읽고나서, 그런 나의 생각들이 '너무 단면만 보았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문장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뽑은, 대표 문장이다.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네티즌들의 의혹들이 처음에는 그저 부정적인 내용들인지 알았지만 그 의혹에서 시작해서 황우석의 조작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에는 그저 부정적인 시선에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혹들이, 후에 사실로 밝혀질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북한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박정근 사진작가가 구속 40일만에 겨우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정말 현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고작 북한계정 리트윗했다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떠들썩했던 김제동 사찰사건도 그렇고,, 일단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썼을 때 윗분들 맘에 안들면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명예훼손이니 뭐니 소승들을 남발하니.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자신의 의견을 용기를 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게 될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내가  굳이말해서 찬성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을 알았을때 다 눈속임이었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시대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 사실 인터넷상에 엄청, 무지한 자들의 이유없는 악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이유로 아예 의견을 내는 길을 다 막는다면.. 시민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도 겉으로 내보이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데로 굽신굽신 다 따른다면.. 아! 생각만 해도 다시 과거로,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진실유포죄＞에서는, 단면만 본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권리박탈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나만 봐도, 어떤내용의 책일까 별생각없이 읽었다가 머리속에 온통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가득차 버릴정도인 레벨이 높은 책이었다. 

조국교수님이 박경신님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투철한 자신의 신념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던데,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이책의 전체가, 제1장부터 4장까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진실유포죄＞는 언론사에 기재한 칼럼과 박경신님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던 글들을 묶은 책이라고 한다. 오랜기간 동안 그때그때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실성이 가득 묻어 있는 것 같다. ＜진실유포죄＞.. 단순히 진보들을 위한 책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금 만들어 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악플이니 뭐니 그냥 무시하고 사는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무리 악플들이 달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많은 세상이 훨씬 정의롭겠구나, 평등하겠구나, 그것이 민주주의겠구나 하고 생각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가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참정권 즉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중학교 시절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지만 실제 사회의 동향과 분위기,정치권의 행태를 보노라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바지런히 일을 하고 나와 가족만 잘 건사하면 그만이지 국가의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쓰디 쓴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체에 손상이 가고 지도자의 눈과 귀에 거슬려 체면에 금이 간다는 비방과 모욕죄라고 단정하여 야밤에 '암행어사'출동이라도 하듯 민간 사찰이 횡행하며 우선 잡아 들이고 보자는 심리가 현정권과 검찰,경찰계에선 시대에 뒤진 정치행사를 불사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시절은 유신헌법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군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싸워 온 회색 빛 한국 사회가 민간 정치로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잘 되리라 기대했건만 모양과 무늬만 선진 정치이지 실제 모양은 조선시대 썩은 정치행태만도 못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고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10%도 안되는 소수가 90%의 다수에게 돈과 물질,정치 권력으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10%안에는 지성인 아닌 지성인이 있건만 올바른 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몸보신 하기에 바쁜 일개 촌부보다 못한 것을 보노라면 살맛 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연 이상향이고 요원한 꿈으로 그칠 것인지 안타깝기다만 하다.

 미국은 신자본주의를 철저히 옹호하면서 1%의 소수가 99%의 미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좌지우지한다고 들었는데 신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물질 숭배사상이 도를 지나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회계층의 꼴은 피라미드형으로 옮겨간지 오래 되었다.이러한 폐단을 알고 있는 현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명목하에 대다수의 국민을 비지니스 모델로 착각하고 토건 쪽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광고와 술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적 수입은 제자리 내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판에 세금과 공과금은 시간이 되면 고정적이고 강제적으로 올리고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질대로 휘어지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치,경제,인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안고 있는 현정부는 더 나은 사회와 삶을 위해 쓴소리를 직언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상층부에 있는 소수는 눈과 귀를 모두 닫아 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선을 그어 경계선을 만들어 폐쇄된 MB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소셜네트워크가 발달되어 개인과 개인간의 표현의 자유,출사의 자유가 보장 받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건만 현정부에 들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근거없는 것으로 조작하고 무조건 공소장을 들이대고 억울하게 내모는 것을 보노라면 그래도 일말의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갖고 있는 내게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MB정권과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비방이니 모욕이니 하면서 당사자들의 기를 죽이고 분위기는 역사 이래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네르바 사건,광우병과 관련한 MBC PD수첩 사건,KBS 정연주사장 해임 사건,일부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등이 단적인 예인데 눈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찰과 탄압은 부지기수라고 생각된다.결국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려 주었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와 현정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들과는 무관한 나도 이러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언론 및 표현에 대한 탄압행위가 몸에 소름이 날 정도인데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라.반대로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떡값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이고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이기에 묻어 두고 갈 사안인지 자성과 성찰을 요구한다.그냥 덮어 두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미래의 선진 한국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루된 인사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행되어야 양심이 살아나고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살맛 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현 사회분위기는 차갑게 내리 깔린 동토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사회 구성원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을 짜고 리드하는 것이 대통령의 조건이건만 현실은 정반대이다.진실을 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호소하고 제안하고 있건만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자들에겐 '개구리 올챙이 시절'도 없었는지,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족속인지,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한 자리에 올랐으니 힘과 권력,명예를 절대 놔주고 싶지 않은 이기적 본능에 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역사 만들기란 무엇이고 함께 사는 세상이란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을 뿐이다.일부 소수계층에게만 떡고물이 돌아가서는 안된다.퇴보적이고 퇴행적인 정치 행태와 보복이라는 칼날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요새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글들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으로는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수준이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무섭기만 하다.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있을까? 미디어관련된 법을 바꾸는 것은 꼭 정치인이 바뀌어야 바낄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거나 신중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종이조각처럼 날아가버린 우리 나라의 현실,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궁금했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면서 첫 번째 장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터넷에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때, 모든 평가는 듣는 당사자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라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한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편을 표명할 때 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는 대학입시와 취업, 연애를 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왜 국가를 상대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판례와 한국의 판례를 들어 국가모독죄로 남용될 수 있는 모욕죄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법률을 비판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라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산 검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라든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성 심의의 비합리성, 그리고 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해져 버린 현 사태에 대해 사이버 망명까지 시도하려 하고 요즈음,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논설조의 글로서, 한장~세장으로 구성된 각각의 글들은 마치 신문의 칼럼이나 논평을 읽는 듯 하다. 저자가 '내 책에서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3장에서는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D수첩의 예, 사후 검열의 예, 한명숙 무죄 판결 등의 예를 들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비위생적인 급식을 파헤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면 위법일까?  거짓말로 밝혀낸 진실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는 거짓말 대문인가, 아니면 그 진실 때문인가. 저자는 '진실유포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면 안 된다는 것. 아직은 꿈같은 주장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어야 되는 요즈음이라고 생각했다.

얼마전에 정부가 페이스북을 검열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논쟁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쓰고,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기면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사람에 피력하기 더 쉬워졌고 또 그 의견이 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권장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 등의 긍정적인 소톨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루머, 이유없는 비난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방통위에서는 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현의 자유를 미리 권력기관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걸까.

이 책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설명해놓아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나(?)같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하던 시사교양프로이지만 남녀노소 재밌게볼 수 있었던 ㅎㅎ ＜솔로몬의 선택＞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게 장점이다. 이를테면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던 사건들 정봉주 사건, 최효종과 강용석의 차이, 반값등록금 시위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정권이 들어오고부터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에 대한민국의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다음에 게시하였다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견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출두해야하고 신원정보가 다 까발려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주는 근거없는 루머나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는 글은 엄하게 처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사후의 문제이지 사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 sns검열을 하게되면 나같은 소시민(?)은 글을 쓰기전에 한 번씩이라도 내 의견이 정부의 화를 불러오지나 않을까싶어 자기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니 말이다.

아무튼,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자유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현 방송국 시위와도 무관하지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책은 지금시기에 한번쯤 읽고 생각해보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자기검열 이란? 자기 검열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예술 창작가들이 처벌이 두려워 정부가 문제 삼을 만한 작품을 없애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야 경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편집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광고주나 모회사가 불쾌하게 여길 주제의 기사를 피한다.

(출처 : 위키백과)

진실 유포죄,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책을 읽을때 제목만 보고도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때가 있다. 이 책이 그랬다. 진실유포죄, 죄라는 것이 법과 연결되어 있을법하고, 책은 딱딱하고 무겁게 사회문제를 내리찍는 것이 아닐까 했다, 실제로 읽다 보니 느끼는 기분은 우리는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수용'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언론사가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지 읽는 독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나는 아니겠지'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이다. 나는 법을 잘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며 운전할때에도 남들 다가는 빨간불에서도 굳이 지키며 살아간다. 당연한 것들에 융통성이 없이도 지키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만약 실수로 인터넷에 글을 내 생각대로 기재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혹은 허위일수도 있는 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면 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처벌은 그 이전의 시민의식을 묵살시킬만큼 강력하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때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라고 생각했지 지금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선 무심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혹시나 모르는 불분명하고 악의적인 리플을 고의적으로 달아 자살에 이르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책대로 아주 대놓고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가장 편리한 통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실명제라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우고 글을 쓴다는 것 보다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점을 꼬집었을때 바로 처벌하겠다는 응징의 도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분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애기를 한다고 잡아가는 그 두려움에 자유를 축소시키는 이 법은 책을 읽을수록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는 멋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설사 그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더라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서로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피력할 수 있도록 어떤 억압이나 강요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법이 있고, 법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고 법이 정치와 별개로 독자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잘못된 점은 처벌받고 정당한 일은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법에 대해서 만약 묵비권을 행사하면 뭔가 캥기는게 있거나 뒤가 탐탁치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만다. 왜 그럴까? 말하지 않는 것도 권리인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그 추측에 의존해 범인으로 단정짓고 몰아가는 수사태도에도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 한 몫하지 않나 싶다.

우리는 다수가 아닌 소수다라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서도 내가 억울한 입장이 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때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편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단지 진실 하나만으로는 내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 소수가 언제든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책을 읽는 내내 진실유포죄, 즉 어떤 사실도 100%는 없지만 그 점이 50%이상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라면 인터넷상에서 검증받을 이유가 있다. 누구라도 좋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는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애기다. 자기 할말 못해서 나를 누가 신고할까봐 겁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자체는 어떤 비리나 부당한 사건이 권력자나 힘의 논리 아래 놓여질때 입다물고 있는 그대로 순응하다가 불합리한 현실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것과 무엇일 다를까 싶다. 그리고 이렇게 감시받는 체제가 '민주주의'인가도 싶은 것이다. 사찰이니 도청이니, 인터넷 검열, 이메일 압수수색과 같은 언어가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 자신을 드러내고 유명인이 되고자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겁을 먹고 살아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책이다.

제목부터가 모순이다. 진실유포죄.

진실을 유포하는 것을 죄라도 하다니.

나도 언제부턴가 정부의 장악에 놀아나기라도 한 듯, 이따금씩 진실이 무엇인지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정치와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나도,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 쯤은 너무도 깊이 와닿을 때가 많았다. 하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실로 표명되어야 할 진실을 담은 기사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등.

나는 이 책에서도 특히

첫 장에 나와있는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을 읽으면서 가렵고 답답했던 곳을 팍팍긁어주는 작가에게 너무 감사했다. ㅠㅠ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이치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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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는 나에게 현 사회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얻은 동시에, 크게는 이 시대를 앞으로 지고갈 청년들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다.

점점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책은 필독해야할 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한 번 읽었지만, 앞으로 두번 세번 더 읽을 생각이다.

나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근거에 의한 정확한 비판을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사용하면서 거리낌없이 정제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당연히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로서 보다 더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평소에는 당연히 요즘에는 뭐든 자유롭게 표현하고 SNS의 보급으로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지 이 책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례로 어느 평범한 블로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은 약 60대의 어르신으로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일상, 취미.. 등등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일부분은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내용을 올리는 데 있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이 분은 북한 관련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정부 쪽에서 포털사이트에 이 분의 블로그 자체를 폐쇄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분명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내용에서 사회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블로그 자체를 폐쇄하도록 요청한 것이죠. 블로그 전체를 폐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도서에서는 위 내용말고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장자연 리스트, 민간인 사찰, PD수첩 등등..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는 지 의문입니다.

요즘에는 SNS로 분명히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실생활에서는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위한 편파적인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되네요.

만약 내가 비리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데.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표현을 하게 만드는 법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것인지. 말그대로 '진실유포죄'의 실효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실 유포 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의 공개된 곳’ 에 ‘특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을 유포’ 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엄연한 악의적 ‘거짓’으로 상대를 폄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사실이 ‘진실’ 이라면 어떻게 될까? 비 위생적인 음식을 생산하거나 부당하게 폭리를 일삼는 기업의 ‘진실’을 밝혔다면 어떨까. 과연 진실을 유표한 사람은 처벌 받아도 되는 걸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 이고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므로.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진실’을 밝혔다 해도, 설령 그 사람을 폄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껴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일본과 함께 드물게 진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P097

이 책에는 최근까지 우리사회에 일어났던 어이없었던 사건들이 왜 잘 못되었는지, 법정 문제로 까지 가서 판결 난 사안들이 왜 헌법을 위반했는지, 과연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이 들어있다.

저자가 과거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던 칼럼과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거나 직접 주장했던 일들도 실려있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 조문과 그저 막연하게 ‘이건, 아닌데……’ 하는 찝찝함과 의문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준다.

얼마 전에 제기되었던 민간인 사찰문제, BBK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형을 언도 받게 된 정봉주의원, 떡값검사 폭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신상 털기, 사전심의제도와 사후검열제도, 광우병 관련 보도 PD 수첩, 사법개혁, 영화 부러진 화살의 교훈,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 등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많은 법적인 논란들을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통진당 사태에서 붉어진 사상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사상검증을 앞세워 상대편 의원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분열시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틈을 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이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불온한 무리들의 행동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사상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어설픈 사상검증을 통해 역사의 시계를 독재의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당연히 가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의미한 행동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진실유포죄＞

법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 대한민국의 정권..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기존에 접해 왔던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이 책을 읽으며 박노자 -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라는 책이 자꾸 떠올라서 그 책과 이 책을 번갈아 가며 읽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억압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현 시대는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은 주로 저항을 시도 하는 빈민들을 합법적으로 죽임으로써 자기확립을 하고 있다.

그 중 용산 참사 를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진실유포죄..

나꼼수와 같이 이러한 맥락에 책이 나온 것이 참으로 반가우면서 걱정스럽다.

사실과 사실의 관계가 비틀리고 꼬인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아닌지에 진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기 떄문이다.

이 책을 맹신 하는 것 또한 잘못 된 행위다.

그러나 ,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점에 이 책을 접함으로서 속이 시원 해 지고 ,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꺠닫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불과 몇해 전 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을 '까는' 모습들을 빈번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얼마 전 군검찰, 대통령 비판 A모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비판하면 기소되는 이 시점 아이러니 한 상태다.

1987년 헌법은 국민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주권'을 확인시켜주었지만

결국 ''너희들이 직접 뽑았으니 뽑힌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정권의 탄생을 초래했다.  p15

저자는 선거의 본질은 다수결 이라 말한다.

이보다 더 시장주의적이고 승자독식적인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막가파 정부의 출현은 선거의 시장적 본질의 발현이다.

이쯤에서 선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요즘들어 선거의 본질(팩트)이 너무나 흐려지고 있다.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 이다.

그 자유가 현재 우리의 인권을 찬반 신세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적나라게 보여 주는 것이 트위터 , 페이스북 , SNS 다.

그거 아는가?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이라는 것을 

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p28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든 어차피 유죄가 된다.

시대의 흐름에 역방향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다 함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고 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여 이 사안에 대해 절실히 이해 하고 생각해 결론은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