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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코노믹(현실경제)의 비판과 러시아의 현실. 레알에코노믹이라기에 새로운 경제학 분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위기가 많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제이론이 생산되는 시기라서 그런지. 그러나 다행스럽게 잘 접하지 못하는 러시아 경제학자의 자본주의 바라보기와 러시아 바라보기로 비교적 신선하다고 해야 할지, 무엇보다 자본주의 하에서 많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 기업인들 등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속에서 그 잘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라는 최근에 자본주의에 편입된 곳의 경제학자가 쓴 이 책이 좀 더 자본주의를 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또한 러시아라는 곳도 밖에서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러시아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성은 사회전체를 규제하는 지도원리이고 인간의 체계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무너질 때 파국이 온다. 많은 탐욕스러운 경제지도자와 엘리트 지식인들의 헛된 약속에 목매는 어리석은 대중이기보다는 그들에게 당당히 도덕을 준수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금융위기는 왜?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오직 이익만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탐욕이 초래한 사건이요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뚜렸한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의 없다. 저자는 한마디로 도덕적 결함, 정치인들의 수동성과 지적 엘리트 그룹의 공공연한 협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시킨 것에 기인한다. 경제위기는 악성부채, 미심쩍은 금융자산, 부실자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왜곡과 불균형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조정되어 경제위기로 발전했고 무엇보다 수 년 동안 축적된 과열양상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예측가능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이한 정부가 개인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경제상황과 예측 및 리스크 관리에서 수많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의 우월을 장담했지만, 한 순간에 무너진 바벨탑처럼 탐욕에 불을 붙이고, 그들의 자신감을 쌓아갔지만, 정작 위기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마디로 경제상황을 수학공식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동선과 경제안정보다는 기득권을 위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련 사고방식과 시스템 전반의 실패와 대중의 무관심이 사태를 더 키웠다. 정의로운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최적의 모델이다. 새로운 세대, 일반 대중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도덕성. 신뢰도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지식과 충분히 대비 가능했다. 경제적 충격을 막거나 완화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담당자와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자 및 소비자 수요의 가변성이 클수록 경제활동 쉽게 망가질 수 있다. 공공도덕이 없으면 경제행위 다수 불가능하다. 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르는 것이 최소 비용을 들이는 길이다. 공공도덕의 붕괴는 무분별한 경제 관행과 부패가 만연하게 한다. 레알에코노믹은 기회만 있으면 엄격한 윤리적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행동하려는 성향, 도덕규범 무시와 노골적인 규범위반을 한다. 수수료와 이익에 눈먼 사람들, 수 만 명이 연루된 거대한 사기가 금융위기의 촉매였다. 탈규제와 경영자 보상을 외친다. 피고용 경영자이지만, 법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들, 법을 만들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사람들, 교양층으로 자처, 대중의 시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욕심에 기반을 둔다. 1980년대 이후. 산업자본주의에서 탈산업, 신경제로 금융자본주의로 변모하였다. 생산비에서 지적재산권 요소 비중 증가하고, 지적재산권은 선진국, 초대형 기업이 독점, 지적 혁신에 의존하고 소비자 행동을 조작하여 나아갔다. 선진국 경제성격변화, 서비스 부분 팽창으로 자원집약적 산업들은 저개발국으로 이전, 소비자 심리 및 소비자성향 조작에 기반한 산업 증가, 한 마디로 힘의 경제 그리고 비도덕성을 통해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실제 첨단기술의 상당부분은 가설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산업으로 고용과 수익창출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3G, GPS는 극초단파 주파수의 상업적 이용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 및 중개자본주의으로 전환, 금융산업에서 관련 서비스 팽창으로 비용 효율 높임, 상호적 서비스의 다층적인 네트워크 형성, 경제의 가상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거기에다 가상적 측면이 실물경제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흐름의 투명성 감소되고 역외금융구역으로 현금 유출, 이를 감추기 위해서 역외금융구역에 돈을 유치하고 있는 세력들은 본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에 주력했다. 과도한 신용증식과 소비자대출의 증가와 저축 감소, 선진국경제는 정부와 가계의 빚내기로 부채부담 증가하였다. 바야흐로 신용경제의 시대로 진입했다. 정부 정책에서 GDP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저금리 유지와 신용제한 완화를 고집하는 통화당국 잘못과 수입 이상의 소비확대를 한 가계의 도덕적 책임도 크다. 정직한 예금자들의 감소로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되었기에 은행시스템이 축적된 부채, 신용팽창에 대한 욕망을 제한하는 유일한 요인이다. 지적 지대의 역할 증가, 연구개발비는 특히 첨단기술적용 상품의 가격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비용요소 증가(광고비, 브랜드 구축, 수요 창출)로 판매수익은 상표나 브랜드 소유권자에게로 돌아간다. 상품은 지적 생산물로 현실적인 것(기술), 상상적인 것(이미지, 상표)이루어지나 점점 상상적인 것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더불어 이런 ‘가상적’수익이 세계의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국적 기업과 서구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기술의 효율성과 혁신의 증가 하지만, 많은 ‘혁신’광고는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롭다는 제품을 판촉하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 영업비밀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 버린, ‘부풀려진’ 제품을 의식적으로 구입하지만, 실제로 취득하는 것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미지와 신분이다. 과도한 차입과 소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조차 거기서 파생된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퍼져나갔고, 채무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뿌리 내린 심리적, 도덕적 원칙을 반영하고 또 그 원칙에 의해 강화될 때에만 정부의 규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도덕적 통제 등 외부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기에 국민의 인식 도덕적 제한, 금융시장의 극심한 혼란과 장기간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기업활동과 도덕적 기준은 상호의존적이다. 국제관계, 이제는 나라도 필요치 않다. 개인의 이익이 최고이다. 선진국과 그 외의 나라로 분할된 세계로 선진국들은 온정적인 태도에서 냉혹한 무관심, 노골적인 불만을 토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제는 원조가 아닌 시장 매커니즘에 의존해서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번영을 구가하라고 촉구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미 기본이 너무 차이가 나서 따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경제에서는 이러한 2등-3등 국은 한동안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고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관계는 냉소적인 제로섬 게임, 냉혹함, 힘의 정치, 무력, 힘의 과시의 장이 되어 버렸다.미국의 정책과 국제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국제 정치는 세계질서는커녕 단 하나의 지역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새로운 21세기 식 위협(테러 등)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정파가 대화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러시아 위기와 실상, 러시아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집단의 이익을 방어를 위한 땅이 되어버렸다. 민주주의 개념?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권력 배분, 법규로 정해지는 규칙을 모든 참여자가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치러지는 정치적 경쟁관계에 지나지 않고, 선거는 예측이 가능한 행사가 되어버렸다. 민주주의 기준으로 서방이 바라본 러시아는 민주주의(우리도 그만큼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가 집권할 때 존재한다는 논리이다. 공산주의에 고통 받았던 인민들에게 한마디 던진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라. 분명한 것은 서방이 좀 더 도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러시아는 변화했을 것이다. 시장경제와 서구식 자본주의 도입한 러시아, 하지만, 일종의 혼합경제로 어떤 암묵적인 이해에 매달리는 사회다. 끊임없이 변화와 더불어 부패관료, 불투명한 기업관행이 지배한다. 비공시적 관계의 역할, 비공식경제가 GDP절반이상 차지하고, 비공시적 경제는 불문율이 지배, 청탁능력이 필수적이기에 중재자가 필요하고 재산권과 유력집단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실제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조직에 가담에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러시아 위기는 국내물품을 대체하는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이 사라진 것, 자본도피현상 격화로 발생했지만, 위기가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러시아특성에 기인한 문제이다. 국가핵심부의 행정관료와 유력경제 및 정치집단의 대변자들 사이에 맺어진 타협의 결과물, 역시 도덕적 태도와 목표가 문제이다. 교훈, 도덕성이 생존의 열쇠다. 가장이상적인 기업활동은 비용효율, 도덕원칙이 얼마나 안정되고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구조변화는 오랜 세월 세계경제시스템 진화결과이다. 또한 세계화로 개개 정부행위의 국제적 영향 증가되었다. 유일한 강국인 미국 앨리트 계층은 국제사회의 성장과 진보는 반드시 미국의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과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한다는 명분은 경제적 이익에 완전히 속박된 자의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맥락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 후 정치적, 경제적 포스트 모더니즘의 은근한 팽창되고, 대중의 의식이 타락하면 결국 정치와 경제도 타락하고, 사회는 부패하고 전보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금융위기 하지만, 이런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규제시스템에 전혀 개혁이 없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더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또 점점 늘어가는 국제분쟁은 점점 더 원칙이 아니라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제는 혼자만 잘 살수는 없다. 전세계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세계 시민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도덕을 준수하고, 기업이나 국가에 그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분명히 윤리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다. 무엇보다 윤리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 숫자와 도표가 없는 경제 관련책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 옥의 티, 91페이지 13줄, 아스앤더슨이 엔런과, 14줄 아서앤더슨이 앤런의 벽장, 하나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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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코노믹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출판사에서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을 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레알'이라는 단어, 리얼이라는 영단어를 발음 그대로 사용한 이 단어를 책 제목에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영단어를 읽는데 있어, 레알이라고 해서 틀릴 것은 없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스펠링까지 Real인지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각설하고, 레알에코노믹이라는 것은 저자가 명명한 것이며, 탈법과 부패, 심지어는 폭력을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팽배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주범이 레알에코노믹이라고 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계경제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책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놓고, 구조적인 모순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환경적인 원인들, 이념이나 사회 문화, 인종의 사고방식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분석된 현재의 상태는 과거 잘못된 정책을 펴내었던 몇몇 리더들에 책임이 전가 되게 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악인으로 치부되게 된다.(예컨대 전 FRB의장 그린스펀처럼) 저자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것 처럼,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인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낱낱이 적어내려간 책은 처음이다. 저자의 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다.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외에도 순환에 관계된 금융 기업들, 정치권의 정책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도덕성을 가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었더라면, 현재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개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이 끝난 이 상황에서도, 석연치 않은 불명료한 요소들이 많다. 이런 형태의 경제 위기는 그간의 역사에서도 수차례 일어났던 일이고, 붕괴의 전초 단계로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전조현상들은 금융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나,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가정하고 부실채권을 만들어 내었던 은행들, 그것을 기초로 한 많은 파생상품들의 확산, 천문학적인 부채를 만들어 낸 부동산 거품, 부동산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 발생과 손실 전파, 연쇄적인 충격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문제발생 원인의 초점은 근본적인 원인(무사안일주의, 자기기만, 공익무시, 시장참여자와 감독기관 양쪽의 공공연한 기만과 속임수 등)에서 비켜나가고 있다. 정부는 안일주의에 빠져, 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자유주의에서, 실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뒤로는 거품이 껴 있었지만) 경제를 보며, 그 이면에 보이는 불안감은 애써 무시하며 넘어간다. 잘 돌아가는 것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모두가 부유해지기 위한 길이라 여긴다. 기업 역시도 경제 가상화(금융 관련 서비스들)가 진행되면서, 지대나 이자수익과 같은 불로소득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유일한 의무는 수익 창출일 뿐이고, 다른 역할은 다른 기관에 맡길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윤 추구만이 기업 존재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소비자는 잘못이 없을까? 소비자 역시도 자산의 가치 증대(빚을 내어 무리하게 운용되는)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더 커진다면 정부나 기업의 비리나 불공정함들은 애써 무시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도덕성의 결핍이 문제다. 상기의 사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그 외의 부분은 애써 무시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쉽게 술술 읽히지는 않는다. 그것이 번역상의 어려움인지 내 지식의 부족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어려운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는 매우 신선하면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임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 제거(이 책에서 말하는 도덕성 결핍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파국의 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 언제든 같은 현상이 더 거대한 충격으로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하여, 각기 다른 계층들의 이익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윤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 신뢰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 운영, 무관심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생이냐 자멸이냐... 우리 한명한명 역시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투명하고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레알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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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세계경제 위기는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 2008년 5월 15일 코스피지수가 1885.71포인트 까지 오른뒤 이내 급락세로 돌아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해 10월 27일 코스피 지수는 946.45포인트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발빠른 경기부양책으로 이러한 경제 위기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2010년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이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했고,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2011년 4월말 2216.0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단 5개월만에 9월말 1652.71포인트로 급락했다. 2008년의 주가급락 원인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면, 작년의 원인은 유로존 재정위기 때문이다. 사실 1920년대의 세계대공황이후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을 무사히 극복한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로부터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지금의 유로존 재정위기까지. 이전 그 어느때보다도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했는데,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경제이론을 펴내고, 정부에서는 새해가 될때마다 경제백서를 내어놓는데도, 왜! 경제 위기는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일까.
[레알 에코노믹]에서는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덕성의 부재"로 규정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의 수많은 원인들중 하나로 도덕성을 꼽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원인이었다. 사실, 그러한 원인을 언급한 것도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에 경제학자들 중에 도덕성 운운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레알 에코노믹]의 저자 그리고리 이블린스키는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경제위기를 이미 예견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숨기거나, 미봉책으로 덮어두기만 했던 금융업자들 그리고 적절한 규제없이 지켜보기만 했던 정부와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했던 일반 대중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은 신뢰에 근거해 있다. 수많은 소비재들을 신뢰에 근거하여 합당한 가격에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를 확립하는 데에는 도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덕성이 차지해야 할 자리에는 '이익'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이 아닌 이익의 실현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실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듯 하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법적인 강제조치 이전에 잘못된 행동임을 모든사람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경제행위와 관련이 된다면, 도덕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레알 에코노믹]의 저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는 러시아 경제학자로서 통렬하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냉전시대가 끝난 후, 미국이 세계일대 강대국으로서 휘둘러온 자국의 이익 추구가 어떻게 유로존의 재정위기까지 불러왔는지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도덕성의 부재는 미국이라는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레알 에코노믹]의 저자그리고리 이블란스키는 러시아의 경제학자이면서 러시아 야당의 당수로 두 차례 러시아 대통령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아마도 그가 정치에 입문한 동기이기도 할법한 '도덕성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척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블란스키는 일반 대중에게 호소한다. 대중의 의식이 타락하면 결국 정치와 경제도 타락하고 사회는 부패하고 진보의 가능성은 사라질것이라고. 정치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결합한 윤리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일반 대중, 우리의 몫이다. 이블란스키는 앞으로의 자본주의 경제 5년이 지난 30년에 비해 더 엄격한 시험을 받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장미빛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중의 힘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 코스피지수 출처 : 금융당국 공매도 '강력대응' 왜? 당국의 고민 (2012년 5월28일자 머니투데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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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별로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또 그래서 그다지 분야에 능하지 않아서 인지 몰랐지만, 몇 년전부터 얼마전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련의 저축은행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은 저축은행들이 있었나하고 놀라게 되었다.
워낙 소심하고 안정지향적이라 투자보다는 저축을 펀드보다는 적금을 선호하는 나로서는 얼마나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몇 년전 부터 안정성을 의심받아온 저축은행에 또 그렇게 돈을 갖다 맡기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이득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번에 [레알에코노믹]을 읽으면서 이번 저축은행 사건을 떠올린 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부실한 경영을 해왔으면서도 로비나 뇌물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무마할 수 있었고 그 동안 실컷 '장사'를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레알 에코노믹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레알 에코노믹이란
정치와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탈법과 부패, 폭력등을 사용하는 관행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를 말한다고 한다.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냐마는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 이후 상황과 맞물려 물질, 금전 만능 주의가 팽배해 진 상태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학연, 지연, 혈연등을 소중히 여기니 이런 레알 에코노믹 상태에 쉽게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니 그 유명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런 레알 에코노믹은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저자는 공공도덕과 기업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장난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경제 해결책들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왠지 탁상공론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만 빠삭한 경제학자들이 또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서 타결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사실 이론이고 학설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도덕성을 언급한다고? 경제 혹은 정치분야에서?
자신의 이득만을 좇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이전투구의 장인 정치에서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저자는 경제 개념보다도 윤리학에서나 나올 것 같은 도덕성, 책임, 공공도덕,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장이 먼저 신경 쓴 것은 아주 사소한 경범들을 잡아내는 것이었다.
장난으로 유리창을 깨는 것에 신경쓰는 것과 강도나 살인 등의 중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 결과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한다. 경범죄를 사소하게 여기고 그런 죄를 저지르다보면 점점 범죄에 무감해져서 중범죄로 쉽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성이 조금씩 회복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정치나 경제가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기업이 그 윤리를 저버리고 소비자나 개개인에게 리스크나 손해를 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을 주는 사회가 온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쓸데없는, 없어도 됐을 경제위기같은 것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사실 기분도 좋아지고 왠지 미래에 관한 멋진 청사진을 본 것 같지만, 과연 그런 현실이 올까?
나만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올까?
그렇지만, 일단은 나라도 잘 해봐야겠다. 어떻게든 면피를 하는 것이 장땡인 사회에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또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정당히 주고 받을 것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봐야겠다.
경제, 경영 학도들이여! 어찌보면 사실 쓸데도 없이 유행에 등 떠밀려서 MBA 같은 것들을 공부하지 말고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Basic 부터 경제 경영을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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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화가 서비스가 거래되는 재화시장과 다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은 유가증권이나 주식등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거래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정치 사회 질서는 바로 이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그러다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과연 존속될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예전에 읽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칼 폴라니는 하나의 단일한 원리로 인간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이 있다. 이번에 읽은 그리고리 아블린스키의 책 [레알에코노믹] 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금융위기에 대해 '도덕성이 생존의 열쇠이다' 라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제안한 여러가지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특히 지적(재산) 지대,역사적 지대라는 두가지 용어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쉬운 예를 들자면 '사다리걷어차기'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프레온가스에 대한 문제를 봐도 후진국쪽에서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여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선진국들이 후진국에게 프레온가스를 억제하자는 협약을 맺게 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고루하게 느껴지는 '도덕성'을 제시하는 저자의 이야기는 처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전혀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경영이라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논리가 요즘처럼 적자생존, 승자독식을 외치는 세상에서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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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신종어가 등장한다. 과거 10년 전만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단어들이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시대를 곧바로 대변한다. 이 책 역시 그렇다. '레알에코노믹' 이건 또 무엇이 경제와 합쳐졌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본다. 그와 동시에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다.
레알에코노믹(Realeconomik)이란 탈법과 부패, 심지어는 폭력을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 등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를 말하며, 근본 요소는 힘의 경제와 비도덕성으로 이루어졌다.
저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가 명명했으며 ‘레알폴리틱’과 유사한 용어로 쓰고 있다. ‘레알폴리틱’은 현실의 권력 관계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정치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냉소주의와 강압 정치, 초 도덕성 같은 마키아벨리식 원칙들로 이뤄진 정치를 뜻하는 경멸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나마 조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다. 경제 대불황의 원인을 경제적 원인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들에서 찾는다는 점히 사실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 난국은 전세계의 관심사이다. 이는 그나라의 문제가 해당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 책은 도덕성이란 다소 엉뚱하기까지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저자는 경제위기의 숨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가 가져온 도덕 원칙의 실종 이상과 같은 원인들에게 추출된 공통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저자는 효율성만 강조한 경제 활동은 공공기업이든지 개인 기업이든지 간에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도덕 원칙에 입각한 경제 행위만이 문제해결의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 생존의 열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를 움직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기술이 아닌 신뢰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한다. 신뢰에 기초한 투명한 경제 경영으로 비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행하는 경제 위기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이 그 어느때보다 경시되는 요즘 경제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신뢰가 바탕이 된 도덕성을 정면으로 제시한 내용이기에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