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 노예를 만들고 채찍이 개를 만든다." 이누이트족 속담이다. 선물을 좋아하면 노예가 되고, 채찍에 저항하지 않으면 개가 된다. 자유와 열정의 보헤미안이라면 선물도 조심하고 채찍도 조심해야 한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은 선물과 채찍에 쉽게 길들여진다. 

나는 한번도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유주의는 으레 우익 수구의 정치경제학 이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내 좁은 생각을 깨준 책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왜 자유인가?』(바른북스, 2019)라는 책이다. 자유주의의 가치와 개념을 논한 교양서인데, 자유주의 이념이 우리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원칙이며, 실질적으로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치 스펙트럼을 초월한다는 설명에, 나 스스로를 자유주의적 마인드를 지닌 민주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내가 보기에 자유주의자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의구심

▶타인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재산)에 대한 존중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행동과 협력, 그리고 불가침의 원칙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을 촉진하는 벌률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번영을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을 믿으며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법의 지배 이전의 독재 권력 및 모든 종류의 폭력 억제와 최소화를 위해 권력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똑같이 존중하는 한 생각하거나, 일하거나,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자유를 믿고 옹호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들이 타인의 허가 없이도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믿으며 추구한다."(31, 32쪽)

자유주의가 현실 정치의 실질적인 토대는 아니고, 우익 진영의 핵심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한국의 우익 세력은 파시스트 집단이기에 진정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우파는 민족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전제주의의 동조 세력이다. 솔직히 한국 정치에서 우익 수구는 '반자유주의'를 대표한다. 

자유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Students for Liberty'의 부대표인 클라크 루퍼의 말대로, 자유주의는 좌우 정치 스펙트럼을 초월한다. 굳이 전형적인 좌우 스펙트럼에 빗대어 말한다면, 자유주의자는 '급진적인 중도'에 위치한다. 자유주의 사상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에 퍼져 있고, 이들이 각자 진영의 장점을 선전하는 무기로 쓰이곤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를 언급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리버럴리즘)와 현대적 자유주의(리버테리안리즘, 자유지상주의)를 구분한다. 좀 거칠게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절대주의에 투쟁해 왕과 봉건 귀족의 목을 쳤다면, 현대적 자유주의자는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에 투쟁해 파쇼 독재자의 목을 쳤다.

"리버럴리즘은 절대권력으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자유에 행해지는 공격, 독점과 특권,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전쟁 그리고 공적 부채에 반대하고, 시민의 권리와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쪽)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톰 G. 팔머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지향점을 크게 '개인자유', '권리의 향유에 기반을 둔 법률체계', '자유노동과 자발적 협동과 교환을 통한 상호번영', '다른 종교나 생활양식 혹은 민족 집단과 여타의 인간 존재에 대한 관용과 상호 공존' 이 네 가지로 정리한다. 이를 다시 세 가지로 줄이면, '개인의 권리', '자생적 질서' 그리고 '헌법을 통해 제한된 정부'로, 팔머는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이른바 '자유주의의 삼각대'라고 부른다.

왜 자유인가

자유주의는 많은 부조리를 없앴습니다.

신분제를 무너뜨렸고 직업의 자유를 얻었으며 개인이 원하는대로 부를 축적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부의 통제를 없애는 것을 주문합니다.

통제가 없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군제제, 절대주의가 지나간 이후 자유주의는 번창했습니다.

그 전의 세상과 비교해서 분명 나은점이 많은 세상임에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충만한 세상.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행복을 원하는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 개개인이 추구하는대로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해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자유주의자의 주장대로 법이 없고 통제가 없다고 할 때

상호간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이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이상대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이상이 이상인것 처럼 자유주의자의 이상도 이상입니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그 장점만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양 극단에 서있는 자들은 장점만을 드높여 말하며 단점을 외면합니다만

그 중간 어딘가를 찾아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이 책의 한 필자는 자유주의는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단적인 중립주의라고 합니다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통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부는 비효율적이니 없애는게 맞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없애버린다면 모든 개인의 완전한 자유는 보장될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책의 내용을 봐서는 이전 오바마 정권만큼 트럼프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규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은 지금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 문제 때문입니다.

조건없는 자유덕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그런 황금기가 지난 이후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를 얻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공고화하였고 그것은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대공황은 지금보다 큰 자유가 원인이었습니다.

자유를 늘리는 만큼 기회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책 내용중에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자유를 말합니다.

이건 국가 건강보험 체제를 민간 건강보험 체제로 바꾸고 건강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것이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느냐 마느냐의 이유와는 관계없어 보입니다.

한국을 보자면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보험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대신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폐해가 있음에도 건강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유주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주의자의 의견대로 경쟁에 의하여 적합한 비용이 결정될까요 

의료계 특성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점형태가 형성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몇몇이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담합등을 통해 보다 비싸게 판매될 수 밖엔 없습니다.

이 책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필자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참고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죠. 이처럼 자유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이자 기반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히 자유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유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지 잘 알지 못하네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경험적이면서 체감적인 자유와 자유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 지는 또 다른 문제인 듯해요.

이 책은 200여 페이지의 비교적 얇은 두께 속에 강제보다는 설득을 정부의 중앙계획과 여러 종류의 간섭주의보다는 자발적 질서인 자유시장경제를 그리고 정치를 ‘자유의 원칙’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할지 여러 사례별로 그리고 독립적인 주제를 통해 설명하는 12편의 짧은 글들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아틀라스 네트워크 재단에서 국제 프로그램 담당 수석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두 번 째 글에서 ‘법은 사라져야 한다’거나 ‘폐지론으로써 자유주의’등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사실 자유는 사전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때 '개인'이란 '개체'로서의 인간이자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또 '개체'란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자 즉 그것이 가진 독특성의 전체가 다른 어떤 것과 동일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자를 지칭한다고 해요.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인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무’인 정부나 국가가 정해준 의무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부르는 ‘황금률’이 우리의 의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무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리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창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네요.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는 관점은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오랫동안 잊혀진 ‘아이디어’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자유의 새로운 면을 소개하고 독자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감'을 해보면서 자유에 대해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려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