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 미국 경제를 붕괴로 이끌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찬양하던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니 이제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비판하고는 나섰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제 집을 마련하겠다며 나선 개미 투자자들의 탐욕이라고 하니 조금은 우습기도 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구입하겠다며 빚을 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다른 한편에서는 마냥 이상한 것만도 아니었다. 안정적인 미래 수익을 예상하며 집 없는 사람들이 제 집을 마련하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의 평수를 늘리는 일은 그 전부터도 있어왔다. 또한 그와 같은 행동들이 보다 두드러지게 되기까지는 각종 금융회사들의 분위기 조성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비전문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일 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을 이제껏 이끌어온 것은 말주변에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이었다.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 탓에 나와 과연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인가가 의심스러운 이들은 도무지 논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는 해왔다. 208년 대선을 앞두고 세라 페일린이 보여준 연설을 살펴보자.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언급했으며, 이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물론 여기서의 ‘우리’란 미국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다. ‘가장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며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며 그녀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고, 그럼으로써 자신과 같은 입장에 속한 이들을 특별한 위치로 격상시켰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의 차이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전적으로 옳은 ‘우리’와 그렇지 아니한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느끼게끔만 만들면 된다.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조금 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뛰어난 인물을 살펴보아도 이는 마찬가지다. 앨런 그린스펀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었으며, 그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연히 지대했다. 하지만 명성과 달리 그는 시도때도 없이 그릇된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의 시대에 AIG와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등이 완전히 붕괴했던 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는 시인치 않았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모기지 관련 이야기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도 힘든 일들이 미국에는 널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의 도입이 너무나도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 것이다. 그나마 경제력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민간 보험이라도 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민간 보험이 가입자들을 위한 재정적인 보호라는 것을 전혀 제공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유료 고속도로인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를 팔겠다며 중동 국부펀드 측과의 접촉을 시도키도 했단다. 주 정부가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는데, 당장 돈이 급한 측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가 없다. 헐값에 주요 기간 시설들을 모두 팔아넘기는 결과는 식민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리먼브라더스의 리처드 풀드, AIG의 금융상품 부문 책임자였던 조 카사노, 모건스탠리 회장 존 맥 등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지만 사회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 이들의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었’으며,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들이 고위 검사나 규제관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기업이 휘청이면 국가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이들을 돕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의 개선 없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말하는 건 일종의 기만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과연 그러려는 의지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는 의문이다.

12181. 오 마이 갓뎀 아메리카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오 마이 갓뎀 아메리카...

제목만 봐도 참... 미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의 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필자는 미국의 진보성향의 기자입니다.

진보성향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현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느낌입니다.

내용을 보면 불만을 가질만하단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미국의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융관련 사기로 1억을 땡기던, 10억을 땡기던 3~5년에 집행유예 2~3년, 혹시라도 처벌을 한다고 해도 5년을 넘지않는 지나치게 약한 형의 집행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ㅋㅋ 어이가 없으니 웃음밖엔 나오지 않습니다.

서브프라임으로 이리저리 망한 회사도 많고, 손실에 충격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도 없습니다.

은행은 망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를 해 줬더니... 그 돈으로 회사를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 보너스를 그 돈으로 줬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아닐 수 없죠.

이런 황당한 일 때문에 작년엔 월스트리트를 퇴출하자고 항의시위도 일어났었죠.

이 책에선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자들을 처벌하진 않고, 말아먹은 상황에서도 보너스까지 타게했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행정부보단 조금이나마 나을진 모르겠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모두 선거비용과 정치비용과 관련해서 돈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이기는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지루하게 글을 쓴 느낌이 아쉽긴 하지만,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6번에선 건강보험개혁에 대해 나와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 오바마케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

절대 건강보험은 민영화 해선 안되고 시도 자체도 죄악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케어. 국가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민영 건강보험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에 들 수 없는 저소득 국민들을 이 민영 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필자는 이런 내용에서 주장합니다.

사실 한통속이다.

민영 건강보험에서 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협잡이다.... 라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보단 훨 훌륭한 듯 싶습니다.

미국에서 국민이 건강보험에 들이는 돈은 평균잡아서 GNP의 23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비해 지원을 더 잘 받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유럽과 비교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혜택은 덜 받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가 어디있나 싶더군요.

한국의 경우는 완전 무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턱없이 어이없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는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죠...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이 책. 읽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