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목적은 노동자의 삶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적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안'을 만장일치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에 와서는 '1만 원'은 줄 수 없으니 8350원(2019년 기준)으로 인상폭을 대폭 낮춰서 결정하였다.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는 '1만 원 이상'을 주면 기업이 죄다 망하기 때문이라나...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저지하였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망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암튼 대기업도 어렵다고 핑계를 대니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운 곳은 '자영업자들'이 되었다. 단기 알바생에게도 '시급 1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유는 대기업과 같다. 경영상 도저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공감이 간다. 각종 프렌차이즈 본사가 떼어가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통에 자신들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진데,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왜 자신들과 같은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데,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에 대기업은 빠졌느냔 말이다. 갑 중의 갑인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확실한 저항을 했으면서, 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느냔 말이다. 그리고서는 '정부탓'만 늘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무리한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말이다. 과연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부탓'으로 돌릴지는 의문이지만, 암튼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어야 한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다.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번 소득은 곧바로 '소비자'가 되어 소비로 이어진다. 그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버리면 물가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꽁꽁 묵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으로 연쇄도산을 하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공황을 맞이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왜 불공정하게 불황속에서도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느냔 말이다. 과거 97년 '한보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계열사는 다 죽었는데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지금도 눈 감아 줄 것인가?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갖고 을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알바생' 들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다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알바생'들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인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짜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또한 '주휴수당'과 같은 법이 보장하는 임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이다. 5일간 40시간의 노동을 했으면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만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렌차이즈'에 뜯기고, '건물주'에게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바생에게까지 챙겨주느냐는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가장 힘이 없는 '알바생'에게 생트집을 잡느냔 말이다. 왜 더 많이 뜯어가는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는 한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알바생 탓을 하느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는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도 '쓰레기 언론'의 더러운 언론 플레이에 홀랑 넘어가 '거대한 갑'들인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에게 해야할 푸념을 힘 없는 알바생에게 풀지는 말잔 말이다.

  물론, 갑들이 무섭긴 하다. 괜히 '갑질'이란 말이 나왔겠냔 말이다. 그러니 영세한 '을들'까지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갑들에게 한방 먹이잔 말이다. 정부 탓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하는 놈들을 혼내달라고 청원을 넣잔 말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의 해법'을 탐사보도하면서 '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사실, 기업총수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닥 큰 문젯거리도 아니다. 자신들이 해마다 챙기는 '배당금'만 제대로 분배해도 웬만한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데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해마다 정관계에 로비를 하기 위해 책정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총액이 아니라 '매년 1조 씩' 챙긴다. 그 돈이면 '구멍가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으로 손해보는 손실을 다 막고도 남을 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생긴 논란의 화살을 제대로 쏘아보잔 말이다.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봐야 코피 터지기밖에 더 하겠나.

  애초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왔다. 최저임금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 '해법'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었단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노동자들 삥 뜯기(?) 너무 힘들어진다면서 미루고 미뤘던 것이다. 물론, 그 정치인들이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먹으면서 그랬겠지만 말이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챙기면서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탓이라고 몰아댈 수 있겠느냔 말이다. 비리 정치인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해나가야 할 일이다.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 숍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동조합원이된다.

조합원이 되어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지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한다거나 무얼 할거라는 생각과 실천이 있는 조합원은 아니었다. 다만...............자꾸 들리는 여러 말들을 몰라서, 잘 못하는 내가 한심하긴했다.

최근 노조에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생각했을 때 이 책을 만났다.  아니 사실 벌써부터 궁금했으나(제대로 알아야 하는구나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알려고 더 노력하지 않은 점 인정한다.--;

최저임금이라...도대체 이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왜 나온걸까?

최저임금은 노동을 하고, 최소한의 권리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을 단순히 시간으로만 매기기에는 일부 모순이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어느 한쪽 노동자나 사업자만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의 합의하에 결정된다. 3개월간의 치열한 의견 조율로 결정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되지 않을때 자신들의 의견표현을 위해 불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취지는 최소한으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다고 보면된다. 절대 노동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의 최저임금도 부족함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노동 천시 문화, 다른 요인을 재쳐두고 저임금으로만 이윤창출하려는 기업문화, 재취업의 어려움과 다수의 자영업자 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회사의 인근 대학에는 몇 년째 생활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해고 당한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당시 기준 (2014년) 시급 6000원과 상여금 100%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미 요구안 이상의 시급을 받지만, 이 요구안때문에 해고되어서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노동자, 약자들의 현실인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를 돌아보니 부끄러운게 많다.  나는 월급을 주는대로 받기만 했던 것 같다.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때도 월급이 나오면 나오는가보다, 무슨 항목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 덜 주던, 더 주던 아마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 기본급에 추가 수당을 이용하여 월급을 일부 보전하는 모순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된 임금구조가 역시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또하나의 마찰요인이 된다.  매번 노조에서 기본급 %, 상여금 %, 일시금 00, 수당 % 이렇게 구분지어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안을 말한 이유도 이것이었을텐데 무식한 사람은 그런가보다만 했을뿐....이런 무관심이 어쩌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방치했을 수도 있다. 정부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관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다 몰라서이란 생각이 든다.

- 최저임금이나 잡질 얘기를 하면 종종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반기업 정서라고 비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런 반기업 정서를 누가 만들까? 노동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특정 기업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기업도 하나의 집단이라면 애사심은 내가 그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할 때 생긴다. 문제는 한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이 별로 많지 ㅇ낳다는 점이다. 기업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는 반면, 좋은 기업의 사례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 일이 손에 익어야 여유도 있고 친절하지. 게다가 지나치게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야.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지 한국은 지나치게 친절을 강요해. 먹고사는 것도 어렵지만 몸이 힘든데도 방긋방긋 웃어야해. 그런 굴욕적인 감정이 더 힘들지 않을까?

- 그만큼 한국의 정치권력이 힘 있고 가진자들 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얻는 좋은 효과가 또 있어. 그렇게 임원 연봉을 정하는 과정이 사회화되면 기업 경영도 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처럼 재벌 일가들이 깅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거지. 기업공시에서 공개하고싶은 부분만 공개하는게 많고, 중요한 부분은 영업비말, 회계도 분식회계를 한다.

-최고임금제도가 기업 경형을 트명하게 만든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힘을 강화시키지. 최저생활이 모장된다면 노동자들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은 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 수 없으니 부당함도 참아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부정부태는 있지. 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방식(재벌)이 문제를 더 키우지. 그리고 기업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는 무화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어. 이른바 '접대 문화'이지. 이런 부패는 나라의 기반을 갉아먹는데, 한국에서는 관행처럼 되어 있지.

- 남양유업갑질사건....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울한 거야.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져. 그래서 문제의 원이이 사라졌는지, 이후 처리과정은 공정했는지, 뭐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을들의 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야 살아남기 바쁜데 어디 연대하기가 쉽다.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 줄 아니? 혼자 버려지는 거야. 같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혼자 있어.

- 한국 사회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회이다. 쉬운 선택이 아니어야 할 자영업은 중산층의 무덤이 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시대...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계속 필요한 거구나. 새로 만ㄷ르어지는 일자리가 반드시 꿀알바란 보장은 없으니. 그러니 문제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질이네

- 정부 탓도 커. 법을 만들면 그 법응ㄹ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대충 봐준거지.

- 청소년들은......그래서 너희들이 최저임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해. 이건 권리라고, 비극적인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권리를 계속 요구해야 지켜지는 거야.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 혼자서 싸우지 말고 같이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같이 싸워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학교가 가르쳐야지. 국어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노동법을 가르치고, 경쟁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아이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질 일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 쫌 아는 십대'시리즈를 통해 만나보게 되었네요.

우선 최저임금을 알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전태일 덕분에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임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지요. 물론 이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요.

까칠한 삼촌과 천하태평이었던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점이 아이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인 만큰 그런 점에서 스토리 구성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조카가 자기 친구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십대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꼭 자신들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학교나 가정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먼저 그들이 해야할 것들과 함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충분히 책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로 정해놓은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통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양쪽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자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최저임금에 전혀 관심없는 십대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네요.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고정 상여금등도 모두 임금에 산입하여 실제 임금상승효과를 없애버렸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은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말만 어렵다가 아니라.... 실제로 근래들어 오히려 변두리보다 중심가의 상점 중 매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책은 분연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보다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돕고 부의 불균등을 완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시장경제.

시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시장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완전 시장은 이론에만 존재할 뿐 실제론 허상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허상과도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냥 자유시장을 말하는 것도 마냥 정부통제를 말하는 것도 의미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최고임금도 존재합니다.

누구는 너무 적게 받아가는 만큼 누구는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입니다만 어떤 나라에선 최고임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최고임금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국가가 있고 어느국가는 사기업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에 주민투표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는 20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나친 통제와 노력과 관계없는 균등한 분배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지나친 격차도 마찬가지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도전하기에 더 발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진 않습니다. 지나치다면 조정하면 되는겁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나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닭과 달걀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영업이 할만해서 자영업자가 많은 건 아닌거 같습니다. 임금노동자로 있다 더 이상 있을 상황이 안 되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는 넘쳐나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직원을 쓰기보단 단독이나 혹은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단 접근하기 쉬운 프렌차이즈 본부의 갑질이나 임대비용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최소임금을 문제로 삼지만 최소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로 생존에 필요한 임금입니다. 충분한 임금을 준다면 결국은 그 임금의 일부는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풀릴것이고 경제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렇다고 해도 정부와 기업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지나칩니다.

정부는 고압적인 관리자의 느낌으로.

기업은 약자를 묶어서 피를 빠는 거미의 느낌이나 슈퍼갑 등으로 이미지화 해서 표현하였는데.. 이런 시도는 역작용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 외엔 흠잡을 거 없는 책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듯 합니다.

초등과 고등 사이, 거대한 지식의 산 앞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십대에게 또렷한 지침과 열린 시각을 건네는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

첫 번째 도서로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를 만나보았어요.

주휴수당 무엇인지 묻는 조카와 그에 대답해주는 삼촌과의 대화로 이 도서는 시작이 돼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고

하루 일했따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일주일을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

월급 받는 사람들은 휴일수당을 받으며 기본급 외에 여러가지 수당을 같이 받는 다는것.

똑같은 시급을 받지만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나라별로 최저임금은 어떠한지,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살 수 있냐는 걸로

각 나라의 물가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물가가 미국의 뉴욕보다 비싼데 최저시급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로사회라는 것.

사회와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을 알려주지만 삼촌과 조카의 대화 형식을 빌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도서에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저도 잘 몰랐던 사회적문제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게 다루고 있어요.

티비 프로그램중에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의 방송도 있는데

그 골목상권과 관련한 내용도 이 도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구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무인주문시스템이 많이 도입된 식당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심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다루고 있어요.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던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올려주지만 알바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올려야 한다"였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암튼 이런 문구였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를 우리도 인지하고 이해하여

구조적으로 평등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일한만큼의 혜택은 보장받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도서들을 많이 읽고 접해서

어렸을때부터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키워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앞장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었음 하네요..

"너 최저임금은 아냐?"

"최저임금 가장 싼 임금 딱 들어도 알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우리 사회 하층 불안정 노동자 집단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청소년이다

그들에게 세상은 불친절하고 일말의 배려도 없다

근로계약도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노동현장을 떠도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친절하고 쉽게 노동의 권리를 안내해 주는 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소년 독자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책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알고 나간다면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동권을 침해당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1986년 12월

왜 그때일까?,,,임금을 적게 줘서 경제성장을 하는 방식으론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보수적인 정부들도 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이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은 이런 논의를 본격화 시켰다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최저임금도 그런 의미의 제도이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알아가고 15세 이상의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사람은 도독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다  

 

얼마를 주고 사람을 쓰건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거 아니냐고

요즘처럼 경제상황도 나쁜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자우시장경제를 침해하는거 아니냐고

자유시장경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것

최저임금뿐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일깨워줄 기회인듯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알 권리를 주고 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펼쳐갈 때는 어른들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랄 뿐이다

삶의 보장을 위해 알아야 할 경제에 대해 미리 알고 사회에 발을 내딛이면 그냥 딛는것보다

훨씬 폭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필독서인 것 같다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약 151쪽 분량

분량으로 봐서는 만만하다고 느낄 수 도 있겠으나 절대 가볍지만은 않다.

경제활동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다.

돈.

돈을 생각하자.

남녀노소 돈 쓰는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을것이다.

" 어우 무슨 아이들과 돈 얘기야.. 속물처럼... "

속세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알건 알고 필요한 건 배워야한다.

삼촌과 조카의 대화형식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설명이 아닌!

모르는 부분을 학생신분 조카의 물음, 질문, 호기심이 던져지면

삼촌이 하나 둘씩 알려주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풀어준다

자칫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에피소드, 질문의 내용들도 

10대의 시선에 맞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 유행하는 언어들을 섞어가면서

아낌없이 풀어주며 세대차이를 좁히고 있다.

10대 조커 역시 든든한 삼촌덕에 지식과 상식을 키우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도 넓어진다.

어떤 대화를 할 지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형식도 무시할 수 없음이다.

공감이 되려면 일단 잘 들어야하니, 귀를 기울일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11월 대수능을 치루는데

경제 과목 선택하는 응시자는 그리 많치않다. 아니 적음이다.

가까운 2018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경제과목 선택 응시자만해도 각각 1만명이 안되었다.

그런데

중.고교엔 경제관련 동아리도 제법 있고

관심, 지원자들, 각종활동들이 많은데 수능 과목 선택엔 인색하다

왜그럴까?

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질의 응답받으면 젤 좋은데

말처럼 쉽지 않으니 또 하나의 장벽이 되는구나.

이러한 답답함을 속시원히 풀고자한다면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를 읽어보라 권한다.

용돈과 각종 축하금 ,명절 복돈 으로 이미 개인 통장도하나씩은 갖고 있을 초등고학년부터

중. 고교생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춘들, 주부들 역시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지식, 규칙 등등을 

자세히 풀어준다.

까칠한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의

＞＞ 친절한 삼촌의 경제 가이드라 하겠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점장의 갑질, 인격적 모독, 임금체불 등과 맞물려져서 

기사화 된 것을 기억한다.

일하고 싶어하는 10대 의 마음을 못읽어주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일은 나중에 하는거라고 다그치는 어른이 많았던 몇년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 변화의 흐름도 있고

지켜야 할 법령도 알아서 확인하고 챙기는 10대들이 등장했다,

모르면 모르는대로 당하는게 아닌

줄 건 제대로 주고

정확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상식아닌가.

2019년 최저시급 시간당 8350원

p20

"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라는게 있어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고용주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이렇게 각각 9명씩해서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이 위원회가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책을 읽고 조금이나마 경제관련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아르바이트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쓴 맛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시발점은 아르바이트일 때가 많다. 다음세대니 미래를 짊어질 세대니 하는 어른들에게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보호받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반면교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너 학교에서 근로지군법 안 배웠지."

"안 배웠지. 아니다, 사회과에서 배웠나. 본 거 같은데 샘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해 줬어. 그게 뭔데?"

"아니, 노동자 권리 가르쳐 주지 않을 거면 학생들 알바로 못 뛰게 해야지. 학교란 게 말이야." _p.14

까칠한 삼촌과 철부지 조카가 등장해서 나누는 첫 대화다.

학교에 있을 때는 누구나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줄 알았다.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기업을 일으키는 사장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99% 이상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경제활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노동법을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내가 살아가면서 의아했었고, 지금의 청소년들을 보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학교과 사회를 보면 답답해진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라도 보고 배워야지.

이 책은 일단 재미있다. 삼촌과 조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10대 뿐 아니라 노동법에 대해 들어본적 없는 성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입문서다.

최저 임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풀 수 있다. 최점 임금 뿐 아니라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는 성장했는데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퍽퍽해지는 빈부의 격차가 끝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최고 임금제에서도 다룬다.

기초적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들이 단편적으로 외치는 것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도 발견한다. 최저 임금 뉴스들을 접하면 가장 의아한 것이 최저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나 역시 최저임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경제지는 기업의 논리를 대변해줄 뿐이다. 이럴 때 과연 그 주장들이 맞는지 의심을 품고 그 의심에 답을 찾아갈 때,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준다.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노동자중에서도 청소년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시키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한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균일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이를 위해 최저 임금을 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앞으로 쟁취하는 것까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임무를 생각하게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지려면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와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10대라고 해서 요즘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나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라는 책을 보며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기도 했다. '임금'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런 노동은 합법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10대들을 속이는 어른들이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가 노동법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에서는 삼촌과 조카가 등장한다. 조카는 삼촌에게 잘 알지 못했던 근로기준법이나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런데 삼촌은 막힘없이 술술 준비한 것처럼 알려준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책정되는지 등등을 알게 되는데 현실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해서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효력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나 경제적 효과나 기업과의 관계 등도 읽을 수 있다.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는 '사회 쫌 아는 십 대'시리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회책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상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2019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난 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점점 비싸지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주고 직원을 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의 단점과 장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고 싶어도 잘 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알아두고 숙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