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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대륙, 가끔 TV나 영화에서 만나는 원시의 대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도 60-70년 전에는 우리도 배고픔에 허덕이며 미국 등의 원조에 의존하는 자그마한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역경을 극복하고 우뚝 솟았기에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형편에 비해 원조나 도움이 인색한 나라(?)라는 별로 안 좋은 시각이 있다. 정말 우리가 나눔에 인색한 것인지 돌아봐야겠다. 무론 우리에 비해 그렇게 자원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못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한 정치와 제국주의의 피해가 아닐까? 세상에 잘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와 세력다툼으로 분쟁은 끝이 않고, 국민들을 아수라장 속에 넣어 버리는 현실. 이런 아프리카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부패한 정부와 시스템과 과거의 원조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여기 아프리카 출신의 경제학자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길이 저자의 인생의 과제로 삼고 아프리카 대륙의 실패이유 탐구한다. 원조를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땅, 아프리카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귀향과 다시 떠남, 청운의 꿈을 품고 외국 유학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돌아온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이내 보따리를 싸서 다시 서구로 향한다. 그들의 힘은 한계,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널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 아프리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의 대륙이지만 다른 나라들, 다양한 민족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부패, 빈곤, 질병, 폭력이다. 아프리카는 원조의 문화 속에. 원조는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었다. 서구의 더 많은 원조 제공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까? 1조 달러 이상의 개발원조 하지만 더 빈곤해진 상태, 원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성장을 더욱 더디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아프리카에 새로운 길을 제시. 원조를 통해 거시경제와 정치지형의 중요한 진전은 있었다. 하지만,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들은 1인당 일일 평균 국민소득이 약 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남았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대보다 더 낮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40년 전처럼 가장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조를 통한 개발, 원조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구에서 원조는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발견한 이타주의와 자국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엄청난 이익을 결합시킨 수단이 되었으며, 미국에게는 또 다른 정치 경쟁, 즉 냉전의 수단이 되었다.” 원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대규모 공공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농촌, 보건, 문맹, 식량보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원조에 이자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또한 IMF 구조조정 금융제도는 빈곤국의 원조 의존을 더욱 심화시켜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뜨린다. 자유방임주의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경제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시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성공할 자유만이 아니라 실패할 자유도 주었다. 자본주의나 기술의 문제, 테이블 위로 10달러를 원조하면 테이블 밑으로 100달러가 서구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것은 진정한 원조가 아니다. 원조의 핵심은 거버넌스 결여이다. “굿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법의 투명한 집행, 만연한 부패가 없는 경제국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공공제도도 부패와 뇌물 앞에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의 핵심은 나쁜 정책을 갖춘 국가도 도와주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독재는 경제 개발을 이끌었지만, “독재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사실 엄청난 잘못을 했다) 재산권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제도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들(재정,통화 관리),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투자환경 같은 민주주의가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보장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천연자원 의존도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개발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저주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인구가 불행히도 자원도 빈약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식민지 정책과 같은 역사적 요인들, 이질적인 종족 그룹과 언어학적 구성은 종종 분열하여 내전가능성과 내전비용을 증가시킨다. “원조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조가 아프리카 문제 해결 방법이 못 된다. 현 상황. 문제는 원조가 부패를 가장 많이 원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 즉 뜻밖의 횡재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더 가깝다. 원조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 또한 도난 당하기 쉽고 사실상 개인의 부를 엄청나게 축적시키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원조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이다. 하지만 부패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 부패 점수 1점 개선으로 GDP 4% 정도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니.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 현실상 해외원조는 사회자본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분쟁은 주로 자원을 장악하려는 경쟁에서 발생하고, 주로 빈곤국에서, 점점 내전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란은 재정적 이득을 위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며 원조는 분쟁의 가능성을 조장한다. 원조가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원조에 대한 원조의존모델의 급진적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들은 현금이 필요하다. 원조는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투자자(원조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신용도와 부채상황의사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과 노력,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가장 적은 비용(채권 발행 비용 약 10%이나 원조비용은 0.75%) 이 드는 원조를 선택한다. 심지어 채무불이행선언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 원조에 익숙해져 개발의 의욕이 떨어진다. “원조의 세이렌 소리에 넘어가버린 아프리카 정부들은 개발의 종말이라는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아프리카의 불투명성은 심각한 문제로 규제 환경개선과 아프리카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리스크풀링(공동채권)아니 보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채권발행을 면면히 조사하여 차입비용감소와 위험을 경감해야 한다. 또 다른 접근 중국.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자원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지배적인 외부세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적 권리, 인권에 전혀 개의치 않음도 주목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아프리카의 가장 악명 높은 약탈자들과 독재자들이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원조와 선의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보호막 때문이었다.”, 사실 중국은 단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용하고 잇는 것도 사실이다. 무역(교역). 원조보다는 무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교역은 서구의 정치적 요인과 보호정책으로 인한 보조금(농업) 지불로 아프리카 인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역내 교역의 부재(과다한 세금)과 개방 및 관세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을 위한 농업과 제조업 딜레마. 역내 교역에 대한 지도자들의 폭넓은 시간과 지역통합체나 단일 통화권 경제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소규모대출. 그라민은행을 주목하라.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연대대출을 통한 책임감을 강화시켜 나가면 잠비아 소액금융시장의 성공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va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송금은 대외균형을 위한 자금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금액이 증가하면 빈곤인구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송금비용문제나 의존적인 문화의 형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축이 필요하다. 거기다 은행의 땅을 이용한 대출과 투자를 지원이 필요하다. 은행은 무엇보다 대출자의 위험프로파일에 대한 맞춤 대출을 찾아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발이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전년대비 국가원조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계획과 제도강화 등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서구의 노력 “서구시민들에게는 힘이 있고 개혁을 일으킬 만한 열쇠를 쥐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안’이 탄생한 것은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미국의회에 청원을 했던 6만 명의 미국 시민 덕분이었다.”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조도 국가에 지급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건부 현금이전, 정부를 배제하고, 실제로 뭔가를 하는 곳에 돈을 지급하고 필요한 사람 손에 실제로 돈을 쥐어 줄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1조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더 심해졌다니 정말 다시 원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먹을 거리와 미래의 먹을 거리를 함께 지원해줘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원조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과 부패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을 통해서 통한 추출과 민주주의 도입 등 효과적인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개발과 무역과 서방의 교육, 기술지원 등이 함께하면 좀 더 나은 아프리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시설의 지원과 기술지원 등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와 원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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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동안 아프리카에는 1조달러 이상의 원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1970년 11퍼센트에서 1998년 66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이는 명백하게 아프리카의 원조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그냥 수치상의 문제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아프리카에서 모기장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10여명의 직원들은 약 165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들이 생산해내는 모기장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물량에 턱없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요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때,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모기장을 무상 공급한다. 이제, 모기장을 만드는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165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직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된다. 그런데 무상 공급된 모기장은 최대 5년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5년 후에는 누가 모기장을 공급해줄 것인가? 이미 없어진 공장이? 새로운 기부자가? 이렇듯 선한 동기로 시작된 원조라 하더라도 그 악순환은 피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조 대신 아프리카에 필요로 한것은 무엇일까? 그중의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이다. 아프리카의 광산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1995년 일본기업들은 동남아, 유럽보다 아프리카에서 더많은 수익을 얻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1997년 아프리카에서 25퍼센트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투자자가 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열다섯단계를 거치는데 평균 462일이 걸린다. 미국은 열아홉단계에 40일, 한국은 열단계에 겨우 17일 소요될 뿐이라면 어느곳이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될까? 그에 더해 아프리카의 사회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물류시설을 비롯한 전기공급까지도 원할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에 대한 열의는 주목할만하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에 5억달러를 들여 1,860킬로미터의 잠비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 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공공부문과 투자부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2000~2005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총300억달러에 이르렀고 2007년 중반에는 10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한 직접투자의 결과로 앙골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2006년 상반기에 앙골라는 중국석유수입량의 20퍼센트를 단독으로 공급했고,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두합쳐 30퍼센트의 원유를 공급했다. 중국 원유공급량의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대부분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산업, 농산물가공업, 발전소, 도로건설, 관광, 통신 및 금융산업으로까지 다각화 되고 있다. 그야말로 중국은 총을 드는 대신 돈의 힘을 사용하여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아프리카의 인권문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 중국은 자국의 석유 수요를 채우기 위해 2만명 이상이 살해된 수단에서도 거리낌없이 투자를 한다 - 중국의 투자를 받은 국가들은 중국의 우방이 되어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방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 중국의 직접투자로 인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일자리가 없던 곳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직접투자는 아프리카의 성장률을 5퍼센트나 끌어올린 명백한 요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로 도로와 전기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아프리카는 '무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자면 아시아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동남아의 저렴한 임금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유럽에서 확실히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원자재 수출국가에서 소비재 수출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국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치환경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역시장을 왜곡시키는 '장벽'이다. 그 장벽은 EU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이다. 아프리카의 두가지 수출품인 면과 설탕부문을 예를 들자면 2003년 미국이 자국의 면재배 농부들에게 지급한 40억달러에 이르는 면보조금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1000만명의 농부들이 재배한 면은 가격경쟁력을 잃었다. 면보조금 처럼 설탕보조금 역시도 아프리카에 타격을 주는데 모잠비크의 설탕 손해비용은 EU가 제공한 개발원조와 정부의 농촌개발에 대한 지출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병주고 약주는 형세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나 중국이다. 중국의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은 그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시켰다. 그러한 수요에는 석유와 원자재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곡식과 고기, 면이 포함되는데 케냐의 차, 우간다의 커피, 보츠와나의 소고기, 모잠비크의 캐슈너트, 말리의 면, 가봉의 석유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은 끝이 없을 정도이다. 2007년 아프리카와 중국의 무역량은 450억달러로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이처럼 다시없을 '중국'이라는 기회를 움켜잡기 위해서 아프리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외국인직접투자로 사회적기반도 확충되고 무역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도 생겼다면, 아프리카에게 필요한 것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기업가들이 사업을 키울만한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필요로한 것은 역시 '자금'이다. 하지만 그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원조가 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 대한민국은 IMF당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기간에 신용도를 회복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원조없이 자금조달을 했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원조를 받아들였다. 당연하게도 원조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 다행히도, 담비사 모요는 원조 없이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또 다른 길을 알려주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원조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 없고, 빌려주지도 않는 금융시장의 비효율이 아프리카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5년 4월 나이지리아의 변두리(나이지리아의 수도도 상업도시도 아닌) 마이두구리에서 두 명의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우연히 6,000달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돈은 분실된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의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은행이 없어서 검은 비닐봉지에 현금다발을 싸서 숨겨 놓았던 것이었다. 한국의 IMF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잠재 투자자금을 경제 속에 투입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2005년 인도에서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현금화시키는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더 많은 자본유입이 있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역시 이에 주목해 숨겨진 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방법중에 하나가 미래수익을 현금화시키는 벤처캐피탈일 수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담보물이 없는 시굴자들에게 금을 찾고 인부를 고용하는데 투자할 1,000달러를 제공하고 금수확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미래수익의 20퍼센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으로 '연대대출'이 있다. 연대대출은 연대보증의 개념과는 틀린 것으로,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명의 거래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100달러를 빌려준다면 그 100달러는 그룹내의 거래인 A에게 미리 지정된 상환기한과 함께 전달된다. A는 상환기한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데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 다음 100달러가 그룹에 대출되고, 이번에는 거래인 B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거래인 A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룹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그룹에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상환이 어려워지면 그룹 구성원들이 대신 갚아서 대출이 계속 순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벤처금융이나, 소액금융의 연대대출 방법은 차관이나 원조없이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기법이기도 하거니와, 담보물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어, 빈곤국에서도 기업가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하지 않았는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좋은 낚싯대를 살 수 있는 돈도 빌려주고(빌려준 돈은 꼭 이자쳐서 받을 것이다), 그 물고기를 내 돈으로 직접 사서 먹어보자. 어찌 사람이 물고기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에게도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필요로 할텐데 말이다. 지금도 TV방송에서는 익숙한 누군가의 목소리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주자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나 역시도 그들을 돕고 싶다. 하지만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것 이상이 필요로함을 깨달았다. 아프리카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빈곤은 50년후에도 그대로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개혁도 일으킬수 없는 '원조'가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와 '무역'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아프리카 공정무역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당장은 원두커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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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한다. 차디찬 계단에 엎드려 자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인도적 입장에서 볼때와 장기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답은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이 논점을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해 보자. 지난 60년간 아프리카에 1,000억불의 원조가 주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선상에서 극빈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까?
원조에는 주는 쪽(공여국)과 받는 쪽(수원국)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여국 입장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에 대해 바라보았다. 제프리 삭스같은 학자들의 논의나 보노, 밥 겔도프 같은 록 스타들의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한 자선 콘서트가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이런 행사의 영향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내전으로 얼룩진 도시, 인신매매를 비롯한 범죄가 성행하는 땅이 떠오른다. ‘자립하지 못하는 불쌍한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공여국이 아닌 수혜국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아프리카 원조의 공과를 따져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자는 데 있다. 저자인 담비사 모요는 잠비아에서 태어난 여성 경제학자이다. 세계은행과 골드만 삭스에서 10여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죽음을 부르는 원조라고 규정하고 이는 단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조를 받은 아프리카 경제가 왜 무너졌을까? 그녀는 원조가 국내 저축과 투자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짜 돈이 거저 주어진다면 누가 외국 원조기업과 경쟁하면서 투자하고 산업을 일으키려 하겠는가는? 한 가지 예로 원조기관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인해 현지 모기장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 올바른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조금 힘들더라고 장기적 차원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다. 그녀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조대신 세계 채권시장에 진출해 자금을 차입할 것, 둘째 공공기반시설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는 중국식 투자 정책을 장려할 것, 셋째 농산물에 공정한 자유무역이 시행되도록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을 철폐할 것, 넷째 소액대출같은 금융 중개기관을 키워 서민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것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아프리카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그녀의 대안제시에 수긍이 간다. 원조사절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새로운 사회시스템 개혁을 시도하려는 마음에는 안스러움이 생긴다. 그녀 말대로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자립할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몇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보인다.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자금이나 내부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다. 원조는 나쁘고 민간 차입은 좋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정답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런 산업기반 없이 도로나 병원 학교를 지어 보아도 이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기반시설과 함께 각국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교육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양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원조를 통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사례야말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들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국제기구들이 합심하여 아프리카 나라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Big Push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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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되고 보살핌을 주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그게 우리의 양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진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세상의 가난한 모든사람들을 다 모아놓을 정도로 가난. 기아. 질병 빈곤의 대명사처럼 아프리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프리카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그들도 절망이나 어두움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을 말해줄까? 책에서 명확한해답을 얻을수가 있었다, 그들만의 이유를~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들의 원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왓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아프리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유인즉 원조를 통해 유입된 돈들이 개인이나 엉뚱한곳에 축척되기 일쑤이고 적절한 곳에 쓰이지 못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모기장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그 나라의 모기장사업을 망하게하는 요인이되고 결국에는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요인을 방해하는 일이 된 것이다. 원조로 인해 다량으로 유통되는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심지어 원조를 받기위해 내전도 불사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키다. 투자가 감소되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그 결과 끊임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안정이 선행되지 않아서 일지 모른다.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얼마되지 않고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고 투명성에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조를 할 경우 일부사람들의 배만 채울뿐 정작 나라의 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희미해질뿐이다. 물론 아프리카 뿐만아니라 그 이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도 일부 원조를 받긴했지만 많은 돈이 아니거니와 그 기한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인지라 항상 긴장하면서 더욱더 발전의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원조는 거의 무상일 경우가 많고 그 기간도 길게는 50년이니 무한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느긋하게 수표를 예금하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울필요도 없을뿐더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찾아볼 이유도 없었다. 단기적으로는 원조가 효과를 볼수 있겟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부패를 조장하고 의미있는 개혁을 거부하고 결과적 으로 순화의 논리로 보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허나 부패를 양산하는걸 알면서도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동기이외에 단순히 차관을 제공해야한다는 압박감이다. 계획되어있는 회계연도에 자금을 집행해야지만 단체의 입지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을수 있다. 민간자선단체나 정부의 원조기구 직원들 유엔 세계은행직원들 그들이 원조사업에 몸을 담고있기 때문이다.또 한가지는 공여국들이 어떤국가가 부패했고 부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원조의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어린아이일 경우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성장이나 자립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어느정도 덜기 위해 원조를 하기보다는 나라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개발경로를 찾아야한다. 죽은 원조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진정한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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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원조가 그들을 더 좀먹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흔히 호국의 달이면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문구,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최단 시간 변화한 나라'라는 말에 나역시 조금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 받은 것을 배풀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취에 빠져 나와, 좀더 현실적으로 기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잠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프리카인,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인 거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가 원조를 할수록 그들은 더 가난해진다며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2조 달라 이상의 해외 원조금이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국으로 이전되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정 동기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 "1970년대 이후 3000억 달라 이상의 원조금이 아프리카 대륙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인력 개발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결론적으로 원조는 효과가 없다. 60p 자료를 아주 간략하게 훑어보기만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원조는 증가했지만, 아프리카의 성장은 감소했고 빈곤은 더욱 심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30년간 원조에 의존했던 국가들은 연간 마이너스 0.2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60년간 아프리카에 1조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 문제는 원조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원조는 해롭다. 원조는 더 이상 잠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사실 원조가 가장 큰 문제다. 86~87p 가장 큰 문제는 원조가 국민들에게 고루 전달되지 않고, 부패된 정부를 지탱시켜주는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해외 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 그들의 정권을 유지 시켜주고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서양의 입맛에 조정되기 쉬운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7~80년 냉정시대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조를 했었다. 북한 역시 당시 아프리카 원조를 통해 그들의 국가 존립 허세를 피울 수 있었고 그것이 북한 자금력을 약하게 만든 이유도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난다. 또한 일본의 돌고래 사냥을 폭로한 '코브'에서도 일본에게 유리한 국제 어업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프리카의 나라에 원조를 하고 표를 얻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원조 받은 건물들은 정부에게 들어가는 검은 돈을 가리기 위한 생색내기일뿐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방치 되고만 있다. 원조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프리카의 정부는 이용됨을 즐길 뿐이다. 수십년동안 원조하는 국가들만 바뀌고 있지 그 실상은 여전하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원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엔터테이너 문화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한다. 원조를 통해 국가나 기업, 그리고 연예인 개인의 이미지를 높이는 곳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한 모기장 제조없자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약 500개의 모기장을 만든다.(...)그런데 여기에 목소리를 높여 대중을 단결시키고 고통받는 지역에 100만 달러를 들여 10만개의 모기장을 보내라고 서구 정부들의 압박을 하는 할리우드 스타가 개입한다. 결국 모기장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그는 분명 '좋은일을 했다.그러나 외제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자는 업계에서 즉각 퇴출된다. 그가 고영한 열명의 직원들은 더이상 150명의 딸린 식솔들을 부양할 수 없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길어야 5년 안에 수입된 모기장의 대다수가 찢어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83p 효과적인 단기 개입은 눈에 보이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이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진행중일지도 모르는 계획 기반을 약화 시킬 수도 있다. 신발 한 켤례를 사면 한 켤례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간다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찬사를 받으며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생산해내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원조나 기부를 하면서 우리의 '좋은 뜻'만 내세울 수 없는 없는 이유이다. 또한 이 책에서 말하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직접 투자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중국을 부유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원조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기에 서구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것이 아프리카에 일자리를 얻고 음식을 살수 있고 점점 잘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아프리카의 사회적 권리나 인권 문제에 중국이 전혀 관심이 없기에 현재로썬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원조보다 직접적인 해외자본의 투자와 무역이 그들에겐 더욱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봄직한 일이다. 기부와 나눔은 실천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원조하는 국가의 이미지 향상, 기업의 매출 급증, 연예인 개인의 이미지 향상, 개인의 윤리적 만족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진정 그들을 돕게 되느냐, 그 본질을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저자는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시장 형성, 송금액, 소액 금융과 저축 등을 통한 그들을 진짜로 일으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분명하다. 나 부터 공정무역을 통한 원두를 구입하는 쪽으로 기부의 성격을 바꿔야 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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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더 이상 가난하고 게으르며 부패한 대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흔히들 검은 대륙으로 자원은 풍부하되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권력부패가 심하며 교육수준이 낮아 전도(前途)가 불투명하다고들 한다.그러나 남아공 월드컵,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 원조와 진출 등으로 경제 성장률과 상호호혜적인 거시경제가 살아나고 있기에 검은 대륙이 아닌 흰 대륙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특히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여 주고 있는 연간 5퍼센트 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 주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아프리카에 밝은 전망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아프리카가 되살아나게 된 근저(根底)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원자재(석유,구리,금,석자재) 값이 급등해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수출 이익을 증대를 보여 주었으며, 둘째,1980년대 후반 시장 기바 정책으로 혜택을 입으며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시켰다는 점이다.(경제 성장률,실업률,경상수지 등) 셋째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국이 민주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체감 부패 수치 감소하고 투자 환경이 상당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가 되살아 나기 전과 되살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원조는 AIDS퇴치 등 긴급구호와 자선단체들에 의한 자선 활동이 있는데,자선 활동의 경우에는 공여국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피공여국의 비판을 사고 있다.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양허성(讓許性) 차관이나 증여(무상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허성 차관의 경우는 변동 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는 꼴인데 세수를 마련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기 위해 수원국(受援國)들은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가와 관료들이 해외 원조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반출(해외 비밀계좌)시키고 부채를 탕감하는데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그러다 보니 속칭 '밑빠진 독에 불붇기'의 원조가 되고 수원국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체감경기는 증폭되다보니 절대 빈공층,실업률,소드 불평등,교역 불균형이 증가 내지 심화되고 사회 빈곤층의 생계가 불투명하리라는 인식의 확대가 새로운 원조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하라 이남의 수원국들이 종교,부족간에 분쟁 및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자원을 장악하려는 경쟁에서 발생하며 주로 극빈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인데,해외 원조가 분쟁을 조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러한 양허성 차관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수출의 숨통을 조이며,막대한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투자 기회가 없고 이를 흡수할 능력이 없으며,재정적으로 의존적으로 되어 오던 관성이 커다란 문제점이다.
저자 담바사 모요는 풍부한 자원과 명목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가상의 동고공화국을 내세워 원조가 없는 세계를 시뮤레이션하고 있다.앞에서도 얘기했듯 양허성 차관은 수원국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기에,경제대국 중국이 아프리카에 일찌감치 진출하여 윈윈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중국이원하는 것과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그들은 상호 호혜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자원을받고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교환 시스템이라는 맞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뼈아픈 양허성 차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듯 유럽선진국의 원조보다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공공기반시설 건설과 확충,기술 지원,의료 사업,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이다.중국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아프리카를 십분 이용하고 있고,아프리카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자본,일자리,경제 성장률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중국 정부는 후진타오,원자바오 등 거물급들이 아프리카를 역방하여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실질적인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현재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상대국 순위는 미국,프랑스,그리고 중국 순이다.
2002년 세네갈 대통령인 압둘라예 와데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원조나 신용대출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이룬 나라를 본 적이 없다.(중략)아프리카는 독립이후 잘못된 노선을 택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 사태마냥 개혁을 바라는 강인한 저항 정신을 갖은 시민들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있다.'아프리카 성장기회법안'이 탄생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6만 명의 미국 시민이 있었다.아프리카 개발 의제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주의가 바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안'에 담겨져 있다.
이제 아프리카도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다.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민주적 정치 행태,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조화되고 선진 경제국의 원조를 수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공시설 기반의 인프라 확충부터 시민들의 생계문제에까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의 거듭나는 개혁정신이 불붙는다면,자체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대내외에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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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의 0.7% 원조가 국제기준이란다. 고작 0.09%의 원조 비율을 기록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 우리의 사정은 잠시 접어둘지라도 당장 자국에의 이익과 연결 짓기 힘든 원조에 적지 않은 금액을 퍼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쏟아 부은 원조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할 듯하다. 아프리카 대륙이 처한 절대 빈곤의 상황을 고려하면 얼마가 되었건 원조는 도움이 되고도 남아야만 옳다. 하지만 원조의 효과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언제나 있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원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더욱 짙어졌다.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이후의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제껏 물고기를 잡아주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항상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외부인이었다. 그들이 옳다 말하던 많은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야생마와도 같은 그 대륙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치 못해서였던지 결과는 ‘실패’였다. 저자의 이름은 담비사 모요. 잠비아 루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100% 아프리카 인이다. 제 목소리를 내는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등장한 것이다. ‘죽은 원조(DEAD AID)’라는 제목을 가진 책은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졌다. 그간 쏟아 부은 돈은 그렇다면 다 무어란 말인가! 물론 실패할 거라 생각지 않았기에 그리 행한 것이겠지만, 그와 같은 행동은 아프리카의 실패를 오히려 부채질하는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1960-70년대보다 어찌 현재 아프리카 각국의 GDP 수치가 더 낮을 수 있겠으며, 절대빈곤선 아래서 허덕이는 인구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제학 분야로는 문외한이지만, 그녀가 제시한 내용은 원조의 無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돈이 당장에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제공된다면야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돈줄을 쥐고 있는 측은 정부. 대개가 타락했으며 비민주적이다. 그들은 원조 받은 돈을 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사용한다. 불투명한 회계가 원조 받은 돈의 행방을 묘연하게 만든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원조로 경제적인 추진력까지 획득한 부패 정권은 시장을 흔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 그 결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정말이지 투자하기 싫은 곳으로 해당 국가는 비추어질 것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해외기업들은 밖으로 눈을 돌리고, 그에 따라 일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니 다시 한 번 공여국들이 원조를 한다? 이는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도무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나마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갔다면 다행이다. 테러집단으로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돈 아닌 물건이 원조되는 경우는 그럼 좀 나을까? 저자는 모기장을 생산하는 기업의 예를 사용해 이를 설명한다. 고만고만한 자국 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원조로 해외에서 만들어진 모기장이 대량 들어온다. 기존에 모기장을 생산해오던 입장에서는 생산을 지속할 수가 없다. 돈을 주고 모기장을 구입하려 드는 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은 가동을 멈춘다. 이는 회사 몇 개가 사라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간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축적해오던 모기장 만드는 기술이 소멸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원조 받은 모기장은 그다지 튼튼하지가 않고, 혹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몇 해가 지나면 닳아 구멍이 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수해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제 없다. 또다시 해외기업의 원조에 기대어야만 한다. 이런 사이클을 오늘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아프리카 인들 스스로가 미국보다도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공세는 파죽지세다. 그들은 물건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도로를 놓아주고 건물을 건설한다. 에티오피아의 도로가, 수단의 송유관이, 나이지리아의 철도와 가나의 발전소도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럼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그 곳의 자원에 대한 지배력도 공고히 하고 있다. 과거 총칼을 앞세워 진격하던 형태와는 또다른 지배를 중국은 시도하고 있다. 가장 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돈을 대주고는 마는 형태의 원조에 모두가 급급해할 때 중국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행한 방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돈이나 물건을 직접 주는 게 정답이 아님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 그렇다 하여 중국이 추구하는 방식의 직접투자가 마냥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각국이 처한 사정이 다르기에 해결책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자립’에 근거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방식만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에도 희망의 여지는 있다. 충분히 도시화되지 않은 공간에는 여전히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가 살아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하마드 유누스를 노벨평화상으로 이끈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은 바로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의 창조이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하지만 이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기우임이 입증되었다. 소액일지라도 빌릴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생활은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저자는 차라리 원조를 끊을 것을 주문한다. 잔인한 결정 같지만 지금까지 원조한 돈이 흘러들어간 방향을 생각해보자. 원조가 중단된다 하여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변하는 건 지금까지 서민들에게 가야 할 돈과 물품들을 횡령하며 살아온 부패한 지도층의 삶일 뿐이다.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리란 점을 잘 안다. 공여국들로서는 도덕성을 반하는 행동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며, 원조를 받아온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가난을 내세우며 공여국들의 중단을 비난할 것이다. 원조를 계속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결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습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하지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미 아프리카 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2002년에 세네갈 대통령 압둘라예 와데는 “원조나 신용대출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이룬 나라를 본 적이 없다” 말했다. 르완다의 대통령 폴 카가메 역시 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조의 형편없는 성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아프리카 개발의 난관을 해결하려면 개발에 어떤 효과가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새로운 의식 수준과 더욱 폭넓은 개혁 그리고 현실을 충분히 직시할 수 있는 눈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p226 저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돈을 퍼붓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틀렸음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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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원조의 역사, 원조의 실패, 및 원조가 가져온 문제점을 다루고, 그 뒤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그 큰 원조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원조금액을 단순히 대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나온다.
저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50여년간 1조달러 이상을 원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1인당 일일평균소득이 1970년대의 일일평균소득보다 낮아진 것을 제시하며 그 많은 원조가 전혀 올바르게 쓰이지도 않았고,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성장을 더욱 더디게 하는 데 일조했다.”(p.23) 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원조가 시작된 1950년대부터 시작한 원조가 서구(유럽+미국)의 이타주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자국(유럽과 미국)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영향력를 고수하려는 수단으로써 원조가 시작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련 및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 및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간의 냉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국가들 vs 공산주의국가들이 각각 아프리카 나라들의 독재자 및 대통령에게 선하든 악하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편을 지지하는 자에게 원조했다고 한다. (p.42)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제4차 중동전쟁이후 이스라엘 편을 들은 미국에 보복으로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졌고, 그럼으로 유가가 4배나 뛰고, 또 결과로 식료품물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철도, 도로, 상하수도등)위해 쓰이던 원조금액이 식량보급으로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원조가 식량을 지원하며 도움이 된 듯하였지만, 179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쪽에 많은 대출금을 주었던 세계은행들은 갑작스러운 재정난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정책을 단행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갚아야할 원조금액의 이자의 부담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 1980년대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그 결과 IMF가 또 다른 긴급 자금을 빌려주면서 더더욱 깊은 부채로 빠지게 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원금과 이자상환에 다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원자재가격은 폭락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수입도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아프리카는 1950년대 초기 지원된 금액과 1970년대 빈곤퇴치를 위한 식량보급을 받은 금액을 갑지 못하면서 또다시 빚에 수렁에 빠진 것이다. 1990년대 부터는 원조의 90%가 증여로 주어졌지만, 1980년대 까지만해도 양허성 차관(대출상한 기간이 길고(30~50년)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은)들로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서도 구소련이 사라지고 냉전이 끝나자 공여국들이 무조건적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원조금액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각 원조받는 국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 조건적 원조를 달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조를 했다. 그러다 2000년대가 되었고, 이 때에는 다양한 팝스타나 월드스타가 원조를 하자는 캠페인으로써 돈을 모으고 보내게 되었다. 이 많은 원조금, 단순히 1970년대 부터만 다져봤을 때도 약 3000억 달러인데, 그 자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p.60) 그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리카의 현상을 볼 때 원조는 완전히 실패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원조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다루고 보았을 때 원조정책은 실패했지만,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조 때문에 실패했다기 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가 발전 못했다고 말한다. 1. 지리학적 이유 – 자원이 있는 곳은 그 수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함. 자원이 없는 곳은 수출할 것이 없고 수입을 의존해야 한다. 2. 식민지정책 – 식민지 정책 후 1885년에 베를린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14개국으로 나누어 자립을 힘들게 했다는 점. 3. 아프리카 사람 자체를 무능하게 보는 시각. 4.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족과 언어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약 1000개 종족이 존재. 5.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 경찰, 공공제도등의 부재 하지만 저자는 지리학적인 이유는 다른 척박한 환경에 나라도 건재함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족과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츠와나, 잠비아, 가나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성장의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위의 5가지와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단순히 그 점을 가져서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오류며 오히려 위의 문제들보다 거의 대부분이 국가들이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그 점이 현재의 발전 못한 아프리카를 만든 큰 원인으로 말한다.
원조역사를 다룬 문단을 보아도 어느 정도 원조의 폐해를 알 수 있지만, 그 뒤 원조로 생기는 폐해와 오히려 원조로 인해 성장이 방해되고 억제되는 모습을 설명한다.
우선 원조금액의 쓰임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대략 85%의 원조금액이 원래 계획된 대로 쓰여지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를 받는 조건을 어기어도 원조가 끊기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부패를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해하고 악독한 대통령 및 독재자가 그 원조금으로 계속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며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그 원조금액을 차지하려는 내전을 일으키고 그런 내전 속 상황에서 군사문화를 조장하게 한다 말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한 민족, 북한이 정확히 생각났다. 선군정치의 북한).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조금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공여국의 원조관련 부서와 단체가 받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또 원조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달려있기에 계속 잘 원조를 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써는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주지 않으면 그 나라 빈곤층 사람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또한 빚을 제때 상환 할 수 없어 공여국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다양한 동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공여국에서 어느 나라가 악하고 선하다는 합의가 없기에 각자가 선하다고 판단된 나라의 원조를 지원하기에, 결국 골고루 원조금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먼저, 미시-거시적 패러독스로 시작한다. 패러독스를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든다. 한 나라에서 한 달에 500개의 모기장을 10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이 있는 곳에, 말리리아 예방을 위해 원조로써 모기장을 많이 보내주면, 그 나라의 모기장 만드는 기업의 10명이 모기장을 만들어도 판매가 거의 안되기에, 그 기업이 망하고, 또한 그 10명의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다 굶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조금 발전한 원조 방법으로 그 나라에게 어떤 제품을 무료로 주는 대신 반대로 그 나라의 기업이나 농민들의 제품을 대신 사주는 방법으로도 원조하는 방법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단순한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미시-거시적 패러독스가 생길 수 있다 말한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원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폐해를 다룬다. 크게 4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국내 저축 및 투자 감소, 인플레이션, 수출 감소, 대량의 현금 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말한다. 원조의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돈은 부담 없이 계속 오는 돈이기에 저축할 필요 없이 소비 함으로써 저축이 적어지고 은행은 대출할 돈이 적어져 투자를 오히려 낮아지게 한다. 그리고 그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쓰는 소비의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기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원조금액이 들어오는 화폐는 달러가 주를 이룬다. 이럴 때 그 원조금을 아프리카 자국통화로 바꿀 때, 지속적인 원조금액의 공급으로 인해 아프리카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품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원조금 전체를 아직 개발초기에 단계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떤 일을 할 숙련된 인력이 없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돈을 그냥 다른 곳에 소비하게 되면 돈이 풀림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에 그 남은 돈을 해치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는데 그럴 경우 채권으로 이자를 주어야 하고 또한 그 원조금이 차관으로 들어온 것이면 그 차관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서 이중으로 이자를 부담하게 되기에 원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다양하고 확실한 이유로 원조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 뒤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어떤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성장을 도울 것인지 제시한다.
우선 세계자본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로 들어가 원조금액을 대체하자고 말한다. 채권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이익으로는 그 나라의 평판이 좋아지고, 투명성을 좀 더 강제적으로 강구하게 되며, 차입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처음 채권시장에 진입할 때 신용평가사에서는 등급을 매우 낮게 주겠지만, 그 등급을 받고 채권을 발행할 경우, 원조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이게 되며, 원조를 받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탈출해 경제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나라로 평판이 바뀌고, 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정의 투명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처음 채권금액의 이자비용은 원조금액의 이자비용보다는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렴해 질 수 있기에 훌륭한 투자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탄탄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고, 또한 공공기반시설들(도로, 상수도, 전기)을 확충하여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엄청난 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국은 아프리카의 석유 및 다른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그 대가로 도로도 놓아주고 각종 학교, 의료원 등을 지었다. 물론 이 투자가 원자재와의 맞교환을 위한 것이지만, 아프리카로써는 당장의 일자리와, 자본유입, 경제성장률, 그리고 을 얻기에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유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아프리카로 쏟은 부은 금액은 처음 시작부터 2007년 중반까지 계산했을 때 약 100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할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원조를 끊고 자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방금 앞서 말한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자재 상품들을 공급받기 위해 거래한 것이다. 그렇기에 14개의 국가 중 분명 원자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밀, 설탕, 등의 무역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역은 공공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하여 물품 운송비도 비싸고, 정치적 불안함과 법적 제도도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기에 무역을 꺼리게 된다. 결국 이 부분은 아프리카 국가가 자체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는다. 하지만 저자는 아프리카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밀 같은 음식물의 저렴한 가격에도 무역이 잘 안 되는 이유로써 각 나라의 보조금 지급, 혹 높은 관세의 장벽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며,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지급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의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국위주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든다. 과연 한국만 보더라도 FTA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당장 그 나라의 농민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그 나라들이 전세계에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적 우위이론으로 보조금 및 관세 철폐를 주장한다면, 그 전에 세계 모든 나라가 각각 그 나라의 비교적 우위를 판단해서 전문화 분야를 정해 다른 사업들을 접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저자가 생각하는 각 나라의 무조건적인 보조금 및 관세 철폐는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지만, 식량(밀, 설탕), 소고기 등 다양한 제품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고용창출과, 교역 균형개선, 소비재 가격을 낮추고, 수출업자소득도 올려주고, 그리고 관세 및 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입까지 생겨서 중국과 인도등 신흥국가에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계속 무역량을 늘리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업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을 적극 활용하자고 말한다. 이미 실제로 소액대출 관련해서 생기는 결과로는 우선 은행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필수적인 대출과 상환에 선 순환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되며, 결국 생활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액대출은 담보 없이 빈곤층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빌려준 돈에 95%는 상환이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이 돌려줄 수 있게 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은행은 연대대출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대대출제도란 한 작은 마을마다 소액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모은 후 그 모은 사람 중 먼저 한 명이 소액대출을 먼저 받고, 그 사람이 다시 빌린 금액을 상환해야 그 다음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자기 그룹에 넣게 되어, 저절로 불량대출자는 자체적으로 거르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장 대출기한에 못 갚더라도 그 그룹에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서라도 우선 갚아서 그 그룹이 계속 대출 받을 권한을 유지하기에(원래 빚진 자는 계속 그 다른 그룹사람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가정하에), 95%나 상환을 착실히 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에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저축할 기회도 생기면서 경제활동에 주축이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이야기가 나오면서 송금액문제를 다루는데, 지나친 조세(송금 수수료)에 관해서 이야기 하며 조세를 내려서 결국 지속적으로 오는 송금액을 담보로 채권도 발행하고, 각 나라에 흩어져있는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직접 채권을 판매하려 자금 조달(디아스포라 채권)을 하는 등 송금액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제안한다.
이렇게 원조의 역사, 원조의 실패 이유, 원조를 대체할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방대한 내용의 내용을 마치면서 저자는 원조를 어서 멈춰야 진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 짓는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북한이 계속 생각났다. 현재 어느 정도 원조를 받고 있는지 조사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고, 더더욱 원조가 마냥 빈곤한 자를 위해서 부패한 북한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수정되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보낸 원조들이 그 부패한 정권의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했고, 또한 선군정치로 그 나라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부패만 만든 것이 아닌,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황과 똑같지 않겠지만, 많은 부분 공통 분모가 있기에, 북한 원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서 전세계적인 단순원조는 그만 그치고, 정말 실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가지 여담으로, 이 저자는 원조를 준 서구에 대해서 원망이 짙게 베여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조 받은 나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여국들을 가해자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간혹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책의 훌륭함에는 큰 해를 가하지 않는다. 지금 이 리뷰에 정리한 내용보다 더 많은 자세함과 다양한 내용이 이 책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을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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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민지 상태에 있던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 역시 마찬가지였다. 독립한 국민국가들은 과연 국가의 역활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 에 대한 자기반성과 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냉전의 시대에 이데올로기에 맞춰 또다시 강대국의 논리아래로 편입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역사의 종언이라고까지 말해지는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이후, 시장경제의 무제한적인 경쟁상태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과연 아프리카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때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못살던 시절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있는 동아시아국가들과 아프리카의 국가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과연 발전국가로 설명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적인 경제발전의 유무로만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의 핵심 이야기이다. 바로 '죽은 원조'라는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원조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한편에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것인가 아닌가로만 판단된.. 즉 받는 나라의 정권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려는 무시된 원조로 인해 지금의 아프리카의 모습이 왔음을 정밀하게 분석해준다. 또한 한편으로는 비교우위농법이라고 할까? 서로의 기후와 토양등에 최적화된 것을 심어서 더 많은 생산을 해내어 교환하자는 논리였지만.. 이제는 식량을 무기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되어버린 농업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내가 돌보고 또 끝까지 지원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사는 그 곳, 아프리카.. 그 곳을 다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일일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오는 농산물들의 공정무역이 이루어질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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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원조, 이 책 제목은 우리들의 현 실태를 말해주는 말이다. 우리가 서구화된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자선이다. 돈을 주는 것만이 원조, 자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잘못된 원조, 아무런 생각(고민)이 없는 자선은 독약과도 같다고 필자는 말한다. 다분히 아프리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가 필요한, 그리고 원조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매우 경제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읽을 때 조금 방해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실한 정확한 현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글쎄, 어쩌면 우리나라도 '원조는 효과가 있다.'와 같은 서구의 허구적인 사상들에 쇠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또한 원조를 받았고, 그렇기에 지금처럼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사상(효, 충, 의)들이 무너지고, 오로지 서구의 개인, 경쟁, 실용, 이익 등과 같은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 요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사람들이 더 탄탄한 나라가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깐에 도와준다. 과연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걸까? 다른 이익,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위들을 위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 자신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절대 밀려들어오는 사상에 시각에 내 눈을 막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