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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에 시작된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양적 완화와 국채매입 등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해결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인 타일러 코웬은 “우리는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최소한 300년 동안 쉽게 따는 과일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쉽게 따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회경제적 제도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 그런 과일은 대부분 사라졌다. 1)” 마치 성경에 묘사된,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처럼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져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쉽게 따는 과일’이란 말인가? 나라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저자는 미국의 경우 ‘쉽게 따는 과일’로 (원주민으로부터 약탈했기 때문에) 무상(無償)인 비옥한 토지, 기술의 약진,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상(無償)의 토지’ 19세기 말까지 미국에는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었으며 원한다면 무상(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비옥한 토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상(無償)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남아있지 않다. 둘째, “기술의 약진” 1880년에서 194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기술적 혁신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물질적인 면에서 1953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셋째,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1900년에는 고교입학 대상이 되는 미국인 중에서 6.4%만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60년대 말에는 80%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농촌의 똑똑하지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교육시켜 좀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영어문장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대학에 간다. 그 결과 대학생의 1/3 정도가 중퇴를 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2) 문제는 이미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쉽게 따는 과일’의 소멸에 따른 결과인 증가하는 소득불균형, 평균소득의 정체, 그리고 금융위기를 경제침체의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저자가 주장하는 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거대한 침체’로 몰고 가는 요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근래 또는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일어나지 않고 소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창출된다.”4)”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혁신을 창출하면 된다. 하지만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자신의 주장과는 다소 모순되게도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한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을 무엇일까? 혹시 그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과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의 혁신이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저자가. 제시한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부터 살펴보자. 첫째, 미국 스스로 재화와 용역을 값싸게 생산하도록 혁신을 하는 대신,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값싼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 혹은 전망이다. 셋째, 미국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교육제도와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 학교 선택의 문제, 모니터링 강화 등 어떤 일이든지 교육제도의 질과 책임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3)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자가 새롭게 제시한 ‘쉽게 따는 과일’은 교육제도 개혁을 제외하고는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값싼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미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들이 압축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장 따라잡기”를 통해 인건비 및 토지가격 상승, 원재료 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값싼 재화와 용역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발, 의류, 전자제품 등 (저임금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바뀌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4)”는 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 미국 내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이용하던 것을 세계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뱀의 독을 마시는 것일 뿐, 경제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의 경우에도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2차 산업혁명(전기와 자동차 발명으로 대표되는 1870년~1900년)을 통해 이룩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앞으로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5)”고 언급했듯이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그 자신도 “인터넷은 아주 훌륭하지만 경제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부문이 아니다.6)”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저자의 해결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그 해답자체가 미국이라는 특정 사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한 250년은 인류 역사상 독특한 시기로 기억될 것7)”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져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침체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은 의미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경제 침체의 발단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 혹은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옥의 티 pp. 25~26 19세기 말까지 미국에는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었으며 원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토지 대부분은 호수가 강가에 있었다.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하여 비옥한 토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지위가 18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비옥한 토지와 함께 사회적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 누구나 비옥한 무상의 토지를 사용하여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유지되었던 것이 18세기 말까지인지 19세기 말까지인지 애매하다. 어느 한쪽의 오기(誤記)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19세기 말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남아있음에도 18세기 말부터 거의 100년 동안이나 열심히 농사짓지 않거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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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구상에, 한반도에,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활 또는 일생을 지구상에서 영위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닥치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또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의 모습을 소개 올립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한 내용과 같을 수도 있읍니다 ＜＜ low-hanging fruit가 없기 때문입니다＞＞
1.금융위기,공황등 거대한 침체는 ＜ 쉽게 딸 수 있는 과실＞ 낮은 코스트로 물건(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국이 처한 현재의 모습에 투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저임금""생산기술" 즉 제조강국의 위치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2.구미제국 즉 선진국에서 약 200년이 경과한 지금, 장점 보다는 단점이 우세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보다는 현실문제 처리에 바쁜 모습은 정체와 침체의 원인입니다
3.1970년대 미국의 급성장에 대한 배경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구가한 80~90년대를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4.오늘날 전세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오늘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 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혁신이 소수에게 많은 이점(수익,이득)만 있고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상품,제품)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정체,소득불균형,금융위기 라고 하는 사실은 좋은 지적입니다
6.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인터넷이지만 경제적으론 만족할 만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 대목이다
7.미국인 저자가 미국정부에 대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동이나 서나 별로 차이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8.거대조직의 탄생순서로 거대한 조직은 정부조직에도 영향을 미침은 기정사실이다
9.단적으로 "금융위기는 실제보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 생각을 더 깊게 하는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자인가 ? ○ 과연 우리가 부자된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10.그래도 믿을 것은 앞으로 제품을 더 싸게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인간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들게 하는 공학자,과학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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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침체(The GREAT STAGNATION)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저자는 이 책을 쉽게 따는 지적(intellectual)과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태초의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처럼 환상은 깨지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경제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권한 뱀처럼 코웬은 사악한가? 아니면 솔직하고 냉정한가?)
책은 가볍고 그만큼 쉽게 써졌지만 반대로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가볍지 않으며 직관적이다.
저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인류가 쉽게 따는 과일(Low-Hanging Fruit)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몇 가지 사례는 국내환경에는 적절치 않지만
먼나라(그리스)의 총선결과가 전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금융,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도 그동안 쉽게 따먹던 과일의 수혜자임은 틀림없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미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쉽게 따는 과일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미국사회 저변을 유지해왔는지(1장)
그리고 쉽게 따는 과일을 통해 어떤 오류를 범했으며(2,3,4,5장)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짤막하지만 (비교적) 담담한 긍정과 함께 저성장을 준비하라고
경고(?)(6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2장의 생산적이지 못한 신경제에서는 주로 '한계효용혁명(www.marginalrevolutoiin.com)'의 블로그 운영자답게 “한계효용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한 사례들이 책 전반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54Page "처음의 사과는 사과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주거나 처음 만드는 파이에 사용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과의 유용성은 떨어진다“ 나
또는 미국의 정부, 의료보험, 교육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늘어난 비용에 비해(GDP 25%) 그 효과나 질적 개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 등이 그렇다. 그리고 5장의 그렇게 엄청난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나? 에서 "사람들은 실제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했다."(114P) 처럼 잘못된 낙관론이 현재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간단하고 명쾌한 통찰을 얻기위해 (참고한) 20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있는
(각주)자료는 저자의 결론에 신뢰감을 더한다.
그동안 현재 세계의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은 많았다.
여러 경제학자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뭐가 문제일까? 어리둥절하다 못해 자조적인 분위기에서 이 책은 분명히 신선하며 간단하고 명쾌하다. 시중에 나온 여러 복잡한 이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다. 대신에 여백이 많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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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빛비즈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대한 침체 :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한빛비즈 마지막 5차 리뷰 도서인 '거대한 침체' 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160페이지 정도의 비교적 얇은 책입니다. 책도 작은 사이즈여서 '뭐 이런 책이 다있어' 싶겠지만 막상 읽어보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만 요약해서 담겨놓은 느낌이 드네요.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성장에 대하여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책인 듯 싶네요. 왜 경제성장이 침체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미국의 사회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원(여기서는 토지, 기술, 교육)을 '사과'에 빗대어 지금까지 발전한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제의 등장과 함께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장 성과를 보이기 위한 투자, 정치인들의 성과 위주 정책과 맞물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성장이 아닌 고성장을 하게 되었고, 금융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더군요. 모기지론, 서브프라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엮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사회는 고성장 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장에서 과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요지를 말하고 있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같이 발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소 가볍게 읽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책장을 덮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겉으로만 보이는 수치상의 성장률이나 화려한 통계에 현혹되어 그 이면은 생각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사태와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기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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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서적 치고는 상당히 얇고, 글자가 크다. 총 150 페이지 밖에 안된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볼법한 동화책 같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너무나 무겁고, 깊숙하다. 함축적이지만 그 뜻을 알기 쉽다. 그 어렵던 신문 속의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해, 폴 크루먼이 어쨌느니, 미스터 둠이 어쨌느니 하는 어려운 말들은 "쉽게 따는 과일"로 대변된다.
쉽게 따는 과일이란 한 마디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가 해석하자. 즉, 17, 18세기에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가 있었다. 즉, 산업화를 하는 족족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 시대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성장, 기술력 향상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시장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오션이 되 버린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대 국가들은 경제성장만이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모든 예산 및 집행을 계획한다. 즉, 돈벌이는 큰 변화가 없는데, 돈 쓸 계획은 크게 원대하게 잡아 놓은 것이다. 그 돈 쓸 계획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체적인 미국의 침체를 가져왔다....라는게 대략적인 내용이다. 물론 내가 잘못 이해한 내용일 수 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라는 복잡한 변수가 작용을 하게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로 인하여 더욱더 복잡한 경제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일단 이 책은 현재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 쉽게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풀어나가는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서 이해하기쉽다. 반드시 이 책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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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왜 미국이 과거에는 빠른 속도로 번영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크게 아래의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갔던 부분은 1, 2, 3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그리고 의료서비스, 교육등은 객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한 부분.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안타까웠다. 또한 공감이 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주로 이미 과거에 발명되었던 것들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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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침체]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이론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케네스 볼딩은 '무한한 경제성장을 믿는 자는 광인이거나 경제학자뿐이다.' 라고 일갈하였다.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나, 유럽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며 한 말이다. 과연 무한한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저자 타일러 코웬은 이제 급격한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저성장이거나 오히려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고 한다. 원서의 표지처럼 이제 더 이상 쉽게 따 먹는 과일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대한 예측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1972년 로마클럽의 낸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이다. 이 보고서에는 2040년이나 50년쯤에는 이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 인류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예를 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근래 들어 가장 급격히 발전해온 2분야인 금융과 IT 서비스이다. 해지펀드 등과 같은 시스템의 구조를 파고든 상품의 개발은 금융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적인 발전이 과연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생활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일부 금융업 종사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졌을 뿐이다. 하지만, 금융업에 위기가 닥치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구제금융은 대부분이 우리의 세금이었다. IT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란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들은(나를 포함하여)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다른 사람을 팔로하며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뿐이다. 아무런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기록적인 금액으로 상장된 페이스북은 고작 일주일만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은 아주 훌륭하나 수익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 역시 저임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4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의 한계가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비상경영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한 마켓3.0 역시 저성장시대가 기정사실화된 현재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소개한 것이 아닐까. 두껍지 않았지만 그 어느 책보다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책 ‘거대한 침체’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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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사과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굵은 빨간 물방울이 그려진 ＜거대한 침체＞는 21세기의 다양한 사회 현상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담론을 제시합니다. 도서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 국가는 "미국"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아도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도서에서 책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주제는 "쉽게 따는 과일" 입니다. 저자는 이런 쉽게 따는 과일을 통해 개인과 정부, 기업이 크게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크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쉽게 따는 과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 출판사의 ＜경제학자의 인문학서재＞에서 언급되었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에서 보이다 싶이 저임금의 문제와 1960-70년대의 낮은 비용의 토지, 낮은 학력은 정부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한국사회에서도 1970-80년대 정치적인 것과는 별개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서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이런 쉽게 따는 과일로 한국정부도 급속적으로 성장했지요. 동 출판사의 ＜탱고경영＞에서 마켓의 버전별 진화를 나타내었다면 타일러 코웬도 경제를 과거의 경제와 신경제로 나누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하는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정부 지출,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 복지 비용 및 4대강 공사와 도로 통행료 등.. 의료 서비스 : 포괄수가제 논란 교육 : 공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대학 통폐합 정부 지출은 아마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추정이 되지 않는 지출로 불립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초기 투자에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것은 그 효용성이 크지만, 이미 건설된지 오래된 제1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처럼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한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처럼요. 4개당 공사도 치수와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곤 하지만 실상의 공사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도 그 효용성을 판단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 분중에 의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을 강력히 막고 있는 것일까요?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의사가 일정 이상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돈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탁상 공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에게 마냥 좋아보이기만 한 포괄수가제는 역으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꼭 써야 할 약이나 도구를 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환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함으로서 받는 비용처럼 의사들도 땅파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작은 수익이라도 남기려면 그만큼 저렴한 비용과 도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선 아이들의 성장에 좋다며 조기 영어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독자도 90년대 중반에 중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한달 가량 영어 학원에서 수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할까요? 마찬가지로 국영수로 불리우는 사교육 3종 세트는 지난 이십여년동안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아이들의 심장을 멍들게 했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이런 사교육에 길들여진 탓인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전제로 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까지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법 행위로 죄를 지어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 당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정부 지출과 의료서비스, 교육은 비용을 지출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신경제 사회에서 우리는 인터넷이란 달콤한 열매를 받아들였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독자도 IT 업종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러한 IT 일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지나치게 수익성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표방하는 녹색 정부. IT를 이용해서 종이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하는 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IT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셔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일러 코웬은 이보다 좀 더 나아가 인터넷이 경기 침체에 대해 잠시동안 시간을 지연해주는 마취약으로 봅니다. 어쩌면 이미 고성장은 끝났고 저성장이 시작된지 한참 되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쉽게 따는 과일에 대해선 앞서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쉽게 따는 과일을 가장 먼저 차지한 이는 다름 아닌 민간 기업이고, 이어서 정부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쉽게 따는 과일을 먹고 진보주의자는 복지에 대한 비용을 늘리자고 하고 보수주의자는 줄어든 비용만큼 감세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느쪽이든 복지는 그 비용이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비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만큼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은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이 최소 20%에 이르는것을 감안한다면 복지 비용을 전담해서 지출하는 정부 입장에선 복지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기도 하며 복지에 대한 경제 효과의 계산이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감소화하고 개인의 GDP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감세하자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어난다고 주장한 미 상원의장 출신의 미치 맥코넬의 이야기와 달리 세율 감소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정부 비용 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따는 과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주요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타일러 코웬은 운송, 산업생산, 전자통신, 과학적 관리의 총 4가지 기술적 흐름을 뽑아내어 이야기합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땅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때마침 나타난 철도의 도움을 받았으며 대량의 물건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산업생산 시설은 너무나 쉽게 큰 세금과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자통신의 발전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지척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묶어주었습니다. 이런 전자통신 매체를 가장 잘 활용한 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한국에서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6.25 사변 당시 전자매체를 말도 안되게 쓰고 말았지요(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라는 말로 말입니다). 독일 전체주의 국가로 이끌었던 독재자인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시설에 넣어 사상시킨일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대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부의 서류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타일러 코웬은 바로 이런점에서 19세기 이전엔 어떤 큰 정부도 개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런 과학적 관리가 도입된 편이지만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문서가 불타거나 해외로 강제 반출되는 수모를 입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정부에선 문서 관리가 잘되는 편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타일러 코웬이 고백하듯이 현재의 IT기술로 과학적 관리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쉬워졌습니다. 본 도서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인 저성장 시대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 출판사의 ＜눈먼 자들의 경제＞와 ＜화이트칼라의 범죄자들＞에서 언급되듯 경제 위기의 시작은 아직도 경제가 고성장으로 알고있는 은행가들과 이를 미끼로 사람들을 교묘히 속인 금융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것처럼 이미 쉽게 따는 과일은 모두 따버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시대는 저성장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G를 파괴한 조셉 카사노, 세상을 파괴한 남자. 마크 드레이어, 잘나가던 금융 중개사에서 피라미드 사기자로 전락한 버나드 메이도프까지 모두 아직도 경제가 고성장이었다고 믿으며 사람들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이런 금융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거나 거리로 내몰리게 된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던 서브프라임 대출, 금융 파생상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타일러 코웬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독자도 사실 개인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집에 대한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대출이 한국에서와 같이 주택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달리 미 정부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무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100%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준데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동 출판사 ＜눈먼 자들의 경제＞에서 언급되듯 AIG가 파산한 것에 대해서는 자회사 AIGFP의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건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비단 이런 연유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위기를 겪어낸 사람들이 항상 겪는 무사 안일 주의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투자은행들이 지나치게 차입 비율을 높인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선 한국에서의 저축은행들이 하나둘씩 문 닫게 된 것을 보셔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타일러 코웬은 마지막으로 쉽게 따는 과일을 모두 향유한 지금 거대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과학자의 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호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도와 중국의 과학과 공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두번째는 수익성을 내기 힘든 인터넷이 수익성을 내게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로 동 출판사의 ＜클라우드 혁명＞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진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상호간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인식의 잉여' 현상을 통해 스스로 배우게 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세번째는 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교육제도의 질과 결과 책임체제를 개선할 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고 한국에서는 공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지 않은게 문제이지만요. 그나마 현, 서울 교육감과 경기 교육감의 당선 및 연임 사례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타일러 코웬은 본 도서를 통해 다시한번 쉽게 따는 과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여년 이상 장기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조금씩 발전해왔던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쩌면 거대한 침체는 시작된지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도서를 덮고 리뷰를 쓰고 나서야 마지막 장에 대한 생뚱맞은 의아스러움이 걷혔습니다. 타일러 코웬이 하고 싶은 말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현 시대를 파악하기 위한 이정표로 본 도서가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시대를 짚어내는 저자에게 감탄하고, 이를 훌륭하게 번역해준 역자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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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부제는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한 짧은 이야기다.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저자는 고속성장 일변도의 미국 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어난 일련의 경제 사건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미국의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발달을 통한 수익 창출, 교육제도의 개선, 과학자의 지위 상승이라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너무 쉽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비생산적인 신경제의 위험성, 인터넷에 대한 맹신 등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짚어주는 이 책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수치적으로 잘 묻어나 있다. 번역서 표지의 강렬한 메세지만큼 고성장의 착각 속에 살고 있진 않은지? 사과의 달콤한 맛에 숨겨진 또다른 경제적 위기와 환상은 없는지 짧지만 강렬한 인사이트를 얻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글로벌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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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침체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현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미국 경제 위기의 요인 및 상황분석을 야기하였다. 책의 분량은 이전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적지만 내용은 반면에 배경지식 또는 부수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글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의 비판이 담겨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뉴스/신문을 자주 읽는 분(또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에게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소득 불균형, 평균소득 정체, 금융위기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 성장은 매년 3~10% 사이로 증가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점점 악화되는 걸까?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GDP, 경제성장 요인은 정말 정확한 것일까? 지속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등을 고찰해볼 수 있다.
생산성 통계와 국민소등 통계는 IT분야의 생산성의 측정의 어려움과 같이 통계가 사회의 흐름을 측정하기에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시작으로 정부의 관여로 이루어진 GDP 성장 수치 과장 및 소비자와 공급자가 간접적인 방법의 의료보험 제도, 교육 제도의 생산성(투자 대비 결과)등을 살펴보면서 GDP 수치가 경제 성장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또 인터넷과 같이 가격, 생산, 수익 모델이 기존의 경제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수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현대 생활과 과거의 차이를 언급한다. 넓은 땅, 풍부한 자원을 가졌던 미국 정부는 현재 이윤 창출의 수익모델 부재와 실제 경제가 반영되지 않은 명목적인 실질소득 증가는 해결책이 없는 안일주의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위기 및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인“과학자의 지위를 높이자.”라는 점은 나에게 매우 공감이 가는 문구였다.
제 이론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내다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책의 필체가 너무 딱딱하고(번역되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배경 지식 및 글의 주장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거나 풍부한 경제상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글을 마치면서, 이 책의 제목이 의미를 되새겨본다.
‘거대한 침체’로 몰고 가는 요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 “근래 또는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일어나지 않고 소수의 재화에서 창출된다”- 45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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