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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쉽게 풀어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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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자가 서비스업 종사자 노동조합을 이끌던 사람이었다는 소개로 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우려였을 뿐이었다.저자는 노동현장에 몸담아 왔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경제전문가나 기업가와의 인연을 통해 얻은 대화로 부터,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에 대한 저항을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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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자가 서비스업 종사자 노동조합을 이끌던 사람이었다는 소개로 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우려였을 뿐이었다.

저자는 노동현장에 몸담아 왔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경제전문가나 기업가와의 인연을 통해 얻은 대화로 부터,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에 대한 저항을 쉽게 전달하는 점이 좋았다.

우리나라도 점차 복지제도가 확장되고 그 수혜의 정도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저자는 2014년 언저리의 미국 상황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해결할 난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 이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아무쪼록,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하여 개편되는 산업쳬계하에서 인류의 노동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유지될지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g*****5 2020.01.2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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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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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술의 발달을 통해 더이상 일할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은 어디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것인가.그래서 나온 로봇세 논의.그와 함게 도출되는 기본소득.산업혁명 이 후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이야기 되는것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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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술의 발달을 통해 더이상 일할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은 어디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것인가.

그래서 나온 로봇세 논의.

그와 함게 도출되는 기본소득.

산업혁명 이 후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이야기 되는것이 노동이다.

그만큼 노동은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였나 싶다.

그런 인간의 활동에 있어 제약이 걸린것이 4차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로봇과 같은 기술산업으로 인해 인간이 더이상 노동시장에서 설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소득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소비로 이어질 재원이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기본소득.

적어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살 걱정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꿈꿀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나온 것이다.

 

뭐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된다면 되기 까지의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노인연금, 청년소득 등등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쏟아지니.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라면 뭐. 안봐도.

 

이 책은 미국에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이후로 중산층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최하 빈곤층의 증가와 현 경제상황 상 그런 상황들이 나아질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 더이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꿀수 없는 국가. 그런 미국을 보면서 저자가 기본소득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책이다.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이기에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도 많다. 하지만 우리도 서서히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 처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물론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미래는 과거를 통해 예상할 수 도 있지만, 그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되든 되지 않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투표를 했으나 부결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300만원 소득이라고 들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꽤 비판적이였고, 부결은 당연하다는 기사로 읽었는데, 실상은 달랐던 것을 책을 통해 알았다. 금액은 정해진 바 없었고, 300만원은 이 발언을 처음 제기한 곳에서 스위스에서 살아갈 최저 생계비로 나온 이야기 였을 뿐이라는것. 그리고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식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 사회 보장제도를 누리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이런 것들을 대체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기에 부결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는것. 허나 논의 되어, 국민투표까지 갔었던것은 의미있는 도약?이 아니였나 하는 것이다.

 

조금은 현실적인 눈으로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t****s 2019.08.1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