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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은 미중전쟁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한 ‘중국편’과 ‘미국편’으로 기획된 책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균등한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 양국의 입장을 다 고찰해볼 필요가 있고, 이들 무역전쟁이 과연 한국에 어떠한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전쟁 영향 TF가 꾸려지고 여러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에 의해 구입한 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American First'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시비, 또는 협박, 압박을 가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몇년간 트럼프의 압박과 또다른 스트롱맨 시진핑의 강압에 양쪽으로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모양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편을 비롯해 중국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해법에 다가가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점들,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 지에 대한 통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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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US-China Relation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시소다. 안보동맹인 미국과 경제동반자인 중국의 대립은 한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선택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G2의 시대라 일컬을 만큼, 중국은 많은 성장을 거듭했으며, 급기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5%선까지 따라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지난 1980년대에 일본을 경제정책으로 견제했듯 대중견제에 나섰으며, 이로 말미암아 무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사실 지금 관세를 두고 벌이는 양 측의 대립과 협상을 두고 전쟁이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패권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전쟁이 무조건 아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짧은 식견으로는 전쟁이라 명명하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자유무역으로 불러들였고,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불합리함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의 자유무역세계 진입을 도왔고, 조지 부시 행정부가 서아시아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성장세는 가팔라졌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다. 중국의 자유무역 체제 편입을 후원했던 클린턴 행정부 8년, 미국은 중국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믿었다. 부시 행정부 8년, 미국은 중국의 거침없는 경제적 상승세를 두고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중국의 변화를 재촉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중국은 더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국가로 변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보다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공세를 본격화했다. 중국의 '도발적 공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무력하고 답답했다. - p.235 21세기가 문을 열 때 미국의 1/10에 불과했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제 미국의 70%까지 치고 올라갔다. 미국은 여유가 없어지고 초조해졌다. 반대로 중국은 자신감으로 넘쳐났다. - p.235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다르다. 무조건적인 '잘 못 됨'을 고집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거듭 역설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이를 감안하고 자유무역시대를 힘껏 열어젖혔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성장이 가파름과 동시 미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중국을 사실상 무역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물건의 관세비율이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며, 미국이 무역수지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치 제시는 늘 과정되어 있고, 제대로 정립된 것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의 논리는 한결 같다. 놀랍게도 이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다. 지지 않기 위해 이번 싸움을 미국이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중국의 체급이 많이 올라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게 소위 관세 폭탄을 안긴다면, 미국도 중국으로 수출길이 마냥 여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많은 인구와 경제성장으로 식량 자급자족이 여의치 않다. 이에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많은 곡물들이 수출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입한다. 이럴 경우 정작 미국이 이점을 쥐고 있던 산업군이자 자신의 표밭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와 같은 게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멈출 뜻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트럼프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지만,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하게 만든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다. 미국이 애써 가꾸어 온 다자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포기하고, 전면적 양자 관계로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은 세계 무역 질서가 질서에서 혼돈으로, 규범에서 힘의 논리로,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기존의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힘으로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뉴노멀'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 p.236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 제조업 부진 이유를 늘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많은 공장들이 국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산 수입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우며, 이에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중국의 별명이 'World Factory'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중국이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며, 중국에서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된 'Made in China'가 역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 판매되는 것(즉, 미국은 사과전화기를 수입하는 형국이다.)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미국은 세계화는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꼭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화 자체가 서구에 의해 제시됐고, 내수시장 포화로 인해 국외로 눈을 돌리고자 했던 영미권과 유럽권임을 감안하면 어려운 예상도 아니다. 이에 미국이 그 이전에 벽을 허무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다시 벽을 쌓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역불균형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중국과 협상과 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때로는 맞불이나 엄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기술을 손에 넣는 방식을 택했다. 실제로 이번에 시장과 기술 거래가 여의치 않은 점과 인건비가 이전에 비해 상승한 탓에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향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예상보다 빨리 기술을 확보했으며, 오히려 특정 기술에서는 선도국이 됐다. 특히 고속철을 생산하는 기술과 통신장비에서는 웬만한 국가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 미국의 화웨이(Huawei) 견제는 이와 같은 측면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안보 문제다.). 책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의 대표기업들(Facebook, Apple, Netflix, Google)은 중국에 상주하지 못하며 자리조차 잡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Baidu, Alibaba, Tencent)는 일찌감치 미국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보면, 미국에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이후 그 자리에 화웨이 들어온 것을 보면, 미중 기업의 입장이 역전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발 자본이 지니는 힘이 컸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미국발 금융위기는 통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이 동반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이 굴기(?起)에 대한 의사를 서서히 드러냈으며, 지난 2013년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한 것으로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다.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답보할 수 없는데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시 주석보다 임기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른 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탓에 자행된 것이라 보면 오산이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징후가 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여부와 상관 없이 정권이 언제 어느 때든 교체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ucydides' Trap)에 의하면 당연한 논리이며, 이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가 책을 쓰기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개인적으로 인지하는 바로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다소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 가입했다. 후진국이지만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이 지속된 이후에도 중국은 다소 예외적이면서도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위안화를 여전히 저가치로 융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대외교역량을 자랑하는데다 원유를 비롯한 수입 물품이 상당한 만큼, 이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다. 중국의 성장이 지속된 이상 미국이 해당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상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비로소 환율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볼 때, 빠르면 수년 안에 미국이 일본의 엔화의 가치 상승을 (억지로) 이끌어냈듯, 중국의 화폐가치를 높여나갈지가 미중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짐작된다.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무지에 한 숨이 거듭나왔다. 책을 통해 몰랐던 무역/통상 분야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지만, 양자 관계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여전히 많은데다, 그 상대가 미중 양국이라면 이야기는 더욱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도 아는 바가 극히 적은 스스로로서는 책을 보면서 거듭 스스로의 역량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많은 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알까말까 한 것들을 여태껏 부끄럽게도 아는 척은 하고 다닌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개가 거듭 숙여졌다. 책에는 이미 무역 부문에서 진행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언급되어 있다. 이미 시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쉬운 책이 아닐까 싶다. 해당 서적을 독파하는데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이틀에 걸쳐 읽은 가운데 기업들의 관계와 미중 관계에서 증명되는 여러 시황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더욱 더 몰랐거나 알기 어려웠던 것들을 깨우쳤다. 그리고 당분간은 양 정상의 무역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을 것으로 짐작되며,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상대국이 중국인 것을 감안하면 그 합의가 이행될지는 여전히,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길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2020년이든, 2024년이든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중국은 이미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blog.naver.com/seung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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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 밑까지 성장한 중국 쇠락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찰국가를 자처하고 전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최고의 소비자이며 혁신을 주도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나라. 기축통화인 강력한 달러를 무기로 미국은 무서울 것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임기로 있는한 미국은 절대로 중국에게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진 못하더라고 충분히 타격은 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국의 가장 취약점인 부채규모라던가 아직 개방하지 않는 부분 등 긴장감이 남아 있고 아직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미국 내부도 심각하고 중국 내부도 심각해 보인다. 막대한 부채규모 어디가 먼저 곪아 터질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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