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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의 역사이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의 역사이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 내용보기
부시 대통령은 1991년 3월, “새로운 세계 질서” 가 태동한다고 선언했다. 각계 각층,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을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한 시대이다. 첫 장  저자의 확언에 의한 이 한마디 " 민주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류 최고의 업적이다."가 마치 구원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최근 접한 경제서나 인문서적들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의 역사이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 내용보기

부시 대통령은 19913,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태동한다고 선언했다. 각계 각층,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을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과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한 시대이다. 첫 장  저자의 확언에 의한 이 한마디 " 민주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류 최고의 업적이다."가 마치 구원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최근 접한 경제서나 인문서적들은 현 사회가 주는 병폐들에 지쳐 모두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저자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정말 의심할 나위 없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방패막이 되어 줄까?

 

이 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는 책이다.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태껏 채택했던 모든 제도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 체제다.’ 라고 말한 바와 달리 저자는 민주주의는 현대를 사는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한다.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곳 아테네를 시작으로 왕과 황제가 다스리는 대륙에서 로마 공화정에서 탄생한 레스 푸블리카로 대변되는 공화주의 신념을 지닌 이탈리아 도시들의 역사와 아테네 이후 최초의 민주주의 형태를 선보인 하이 알프스( 스위스의 그라우뷘덴)를 통해 유럽 변방의 한구석에 지나지 않은 나라였지만,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나라(영국과 프랑스)들에 이 작은 나라의 민주정치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미국이 어떤 전례를 남길지 알 수 없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혼란과 파괴, 로마공화국의 자유 전복, 장기의회의 혼란에 이은 크롬웰의 철권정치, 프랑스혁명의 참상, 남아메리카 공화국들의 취약성 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 다수의 폭정은 만인의 불행을 초래하고, 소수의 절대 권력에 의해 몰락한다. 아테네에서 보고타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된 역사이다.-p206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주목된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단연 돋보이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에 자유의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인민의 동의와 참여로 다스려지고 군주가 아닌 시민이 규정하는 민족국가라는 가슴 설레는 목표를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혁명 후 폭력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만, 기존 질서를 혁파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이후 성립된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두 개념은 민주주의 정치 체계로 가는 가교가 되어주며 발전해 가게 된다. 이어 탈 공산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폴란드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몰락과정,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된 배경의 역사를 보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경제급성장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몰락을 예견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중국을 연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 하는 학자들 또한 적지 않다. 그리스 국가 부도사태와 민주주의 국가들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는 탈출구는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블랙홀 속에 있다. 최근에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이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낳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 시켰기 때문이다. 과거 세계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실패의 역사를 써 현재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손을 뿌리침으로 해서 자본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지젝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이유처럼, 우리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문제가 실체이다. 고로, 저자가 말한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인류 최고의 업적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며 도식화가 불가능하다. 저자 역시 딱히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하는 주장은 없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명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게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해주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역사가 가난한 이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민주 사회는 수많은 삶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또 공동체적 창의성의 줄기찬 발로다. 그런 창의성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막으려는 세력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다보니 편가르기, 뒤봐주기, 이기주의 ,냉소주의, 무관심, 조용한 삶들의 꼬임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는 번성하려면 우리가 기필코 극복해야 할 유혹들이다. -.p497  

YES마니아 : 플래티넘 k********2 2012.07.08. 신고 공감 18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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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들여다보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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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즉, 링컨의 그 유명한 "국민의(국민주권), 국민에 의한(국민자치), 국민을 위한(국민복지)" 정치가 이루어지는게 민주주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사실상 독재정권의 형태인 국가가 어디 한둘인가. 세습적 권력승계의 북한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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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즉, 링컨의 그 유명한 "국민의(국민주권), 국민에 의한(국민자치), 국민을 위한(국민복지)" 정치가 이루어지는게 민주주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사실상 독재정권의 형태인 국가가 어디 한둘인가. 세습적 권력승계의 북한의 정식명칭을 보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니 이때의 민주주의는 또 뭐람. 하긴 공산주의도 극단적 민주주의의 한 예라고 보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보편적 민주주의의 목표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동네도 빨리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쨌거나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동서양 구분 없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사회였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민주사회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일까? 중세시대야 안봤으니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현대에 들어 중동 지역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중 봉기를 보면 민주주의란 정체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게 분명해 보인다.


학부때 배운 민주주의 정체(政體)에 대해 다시 배운다는 느낌으로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Of The People, By The People>를 읽었다. 크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닌, 역사적 현실을 서술한지라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정의나 이론을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시대 문화와 역사의 반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오롯이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최초의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태동한 이후 중세 길드와 동업 조합의 코뮌체제에 대한 귀족들의 간섭이 심해지자 13세기 북부 이탈리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포폴로(Popolo, 민중이란 뜻)운동이 새로운 통치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근대민주주의의 권력분립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까지 수평파(Levellers) 운동과 퍼트니 논쟁(Putney Debates),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사뭇 흥미롭게 펼쳐지고, 이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교도적 교회 공동체 문화가 눈에 들어온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역사는 참 배울게 풍성하다. 프랑스 대혁명(1789) 후에 결성된 국민의회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에 대한 명료한 규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도 읽어도 마음에 드는 명문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으로부터 유래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명백히 인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224쪽)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한 인간의 기본권, 인민주권, 공화제, 권력분립 등등은 고교시절 윤리시간에 핵심을 주워들었지만 그 이면의 과정을 몰랐는데 이 책에서 상세한 내력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나라 외에도 라틴아메리카의 불안한 민주주의와 19세기 유럽에 있어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영향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사회주의적 사상이 확산되는 20세기 민주주의 편이다. 볼셰비키 세력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잠시 보면, 선거는 "억압받는 계급이 몇 년에 한 번씩 인민을 '대표하고 억압'할 유산계급 대표를 결정할 권리를 누리는 착취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악용해 집권야욕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주창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우파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 민주주의의 몰락을 재촉하지만, 1945년 미국과 연합군의 군사적 승리로 탈 식민지화 과정이 시작되고 민주주의 역사의 물길이 몰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지게 된다. 인도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도 읽을거리지만 <유럽 공산주의의 몰락>편이 특히 흥미로웠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민주주의가 각기 다른 시기에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 근원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며,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자문하게 하는 책이다. "민주주의는 늘 공격당하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뿐 아니라 뿌리 깊은 기득권층과 부유한 기업 및 개인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다. 민주주의는 무미건조한 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뿌리내린 온갖 믿음과 가정들을 한데 묶은 것이며 그만큼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데 밑줄을 그어본다.

 

○ 현대 민주주의가 프로테스탄트 문화의 산물이라는 견해는 철저히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칼뱅파와 비국교도 집단의 역할은 그 의미를 곱씹어볼 만하다. (99쪽)
○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준 것은 상속받거나 일하지 않고 얻은 부(副 --> 富 오기)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는 믿음이었다. (196:6쪽)


책의 뒷부분(486쪽)에 보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 2008년에 발표한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DI)’ 결론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민주화 추세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확산이 중단되었다."고 하였고, 2010년 판의 요약된 내용 제목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로 "2008년 이래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축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EIU의 민주화 성과 기준은 무얼까? 첫째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의 존중(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둘째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셋째 정부의 기능성(functioning of government), 넷째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다섯째 정치 문화(political culture) 이렇게 5대 평가 부문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지 언급되어있지 않아 얼른 인터넷을 서핑하여 찾아본다. 한국은 2011년 평가결과 총점 8.06점/10점으로 22위(2010년도 20위)를 기록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ies' 국가로 분류되어있고, 북한은 2010년에 이어 총점 1.08점/10점으로 167위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우리의 민주주의가 세계적 흐름에 뒤쳐졌니 어쩌니 선전하고 있으나 이런 권위 있는 평가로 보면 그렇게 뒤쳐지는 것이 아닌 듯하다. 물론 EIU 지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겠으나 자괴감을 가지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유신체제의 잔재를 극복하며 지난 20년간 민주화를 일궈냈고, 앞으로도 잘 일구어 갈 것으로 믿어진다. 부디 한국에서 더 이상 피를 먹지 않아도 자라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기도하면서 책을 덮는다.

 

2011년 DI 이 자료는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DemocracyIndex2011 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았다. 파일용량이 커서 올리기가 그렇고...  2010년 22위였던 일본이 2011년 21위로 우리보다 한단계 앞섰구먼...

더보기 (2011년 Democracy Index.)

 

○ 민주주의 속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만족감을 느끼리라는 보장도 없다.(493쪽)...... 갈등을 겪고 나면 합의를 바라고 그 이후에는 대안을 가져다줄 비전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일지도 모른다. 더 그럴듯한 정치적 비전을 좇아 민주주의를 저버린다면 그보다 큰 실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유혹을 (대체로) 뿌리쳐왔다는 사실에 인류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이다.(494쪽)

 

[참고]

○ 혹시 민주주의 평가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 입문자는 벤하넌 지수(Vanhanen’s Index of Democracy), 정체IV(Polity IV), 프리덤 하우스 자료(Freedom in the World) 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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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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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너무나 흔한 단어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워왔고,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막상 이 물음에 답할라치면 궁색해진다. 속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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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너무나 흔한 단어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워왔고,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막상 이 물음에 답할라치면 궁색해진다. 속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저자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민주주의를 시민이라는 계급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먼저 저자는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어떤 예술작품과 발명품보다도 민주주의만큼 인류의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가 빛나는 작품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정권교체가 평화롭게 이뤄지게 해준다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도식화가 불가능한 것이 그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변화와 적응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또한 저자는 역사 속에서 실재했던 민주주의를,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런 시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과는 차이가 있다. 때로는 귀족들을 의미하기도 했고, 때로는 재산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자와 농민은 시민이 될 수 없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고대 아테네는 온전하게 사료가 남겨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이다. 저자는 그러나 이렇게 고대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당한 기원전 4세기경부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8세기 후반까지 무려 2100여년 동안 이렇다 할 민주주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아테네나 미국 민주주의가 난데없이 불쑥 튀어 나온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기존의 관습과 관행, 구조와 통념들이 결합하여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정치체제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생각하는 의회제도와 선거 또한 비록 불완전한 대표성을 지녔지만, 중세유럽에 널리 존재했었다. 이는 공식적인 제도와 관행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서 잉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시기별, 지역별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구성원인 시민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까? 아테네 민주제도의 중추적인 요소는 개방성에 있었다. 이는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와는 다소 다르지만, 로마공화정에는 호민관제도나 원로원에서 보듯 대표되는 시민들로 인하여 그 관행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그야말로 큰 나라안의 작은 나라에 해당하였으며, 도시자치정부를 이루었다. 수백, 수천에 달하는 시민이 정부와 공동체의 행정에 참여하여 상속받고 축적된 부에 기댄 권력에 맞서는가 하면(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 이탈리아의 도시들), 다수결을 사용하고 정치적 상품을 균등하게 분배(오늘날 스위스에 해당하는 하이알프스 지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참여한 시민들은 길드 조직의 탄생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시민이었고, 비록 일부 도시에서 민주적인 요소들이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이들 도시가 속한 나라를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절대군주가 국가를 장악하고 지배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은 군주들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발달하게 된다. 참여정치는 발 붙일 틈이 없었고, 시민들은 종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된 사건이 있었으니,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대혁명이 그것이다. 이들 사건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할 목적으로 거행되었고, 그 결과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영국입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조세권과 군사권을 왕의 독점에서 벗어나 의회와 공유하게 만들었으나, 그러한 주권을 가진 것은 인민이 아니라 귀족들의 집안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의회였다. 또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비로소 정당정치와 선거가 시작되었지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사유재산이 기준이 됨으로써, 대부분의 인민들은 비켜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와 도덕성이 결부되어 공포정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혁명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고, 또한 절대군주제에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치체제로 이양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시기의 시민들은 비록 기준이 있었을망정 지배당하는 시민에서 유권자 시민, 운동가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공화국들이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록 독립은 이루었지만 권력자들은 보수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누어져 권력싸움에 여념이 없었고, 19세기 후반 들어 헌법이 제정되고 선거제도가 확립되었지만 그것들은 조작되고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원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적 헌법과 주기적인 선거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적 외양을 띠었지만, 경제력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정치양상은 허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이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권력은 여전히 소수 사회계층의 수중에 있었다. 시민들은 다시 소수에게 억압받는 시민, 권력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시민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자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적인 조치들이 대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산업도시들은 가난과 열악한 보건환경, 주택난 등에 시달렸다. 또한 정치는 여전히 사회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군국주의, 파시즘등 우파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유지되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주의는 사회 권력집단이 그들에게 민주주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만 살아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되었다. 2차대전 후, 시작된 냉전은 서유럽의 경우 민주주의가 재건되었지만, 동유럽은 아예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미국 역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때로는 냉전논리에 따라, 또는 그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보듯, 식민지체제에서 독립은 되었지만 빈약한 산업시설과 수많은 종족으로 이루어진 구조하에서, 또한 옛 식민지 모국의 경제적 수탈에 내전이 빈발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꽃 필수는 업었다. 아시아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전후 서방세계에서는 경제의 호황과 함께, 시민들은 물질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소비하는 시민이 되어갔지만, 3세계에서는 그들의 권력자에, 서방의 경제논리에 착취당하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들어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에의 열망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유럽 전역의 공산주의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 전제정권과 싸워온 시민들은 이제 승리한 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 국가가 모두 민주주의로 순조롭게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989년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삼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른다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06년 처음으로 민주화 지수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8년 발표에서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중단되었다고 했고, 2010년판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2008년 이래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축되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가 여부 보다는 얼마나 민주적이냐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EIU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26개국,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53개국, 혼합정체는 33개국,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은 55개국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 추구해왔던 민주주의가 근래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또 말들 한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쯤 왔을까?’ 하는 저자의 물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의 의지가, 행동이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원동력 임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삶의 표현이라는 저자의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함께 들려오는 듯 하다.



k*****1 2012.07.20. 신고 공감 10 댓글 19
리뷰 총점 종이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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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여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것 같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 들였다. 가장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을 볼때도 민주주의가 아니니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왔던 것 같다. 이번 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를 읽으며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해 왔는지 알게 되었다. 수많은 전쟁과 그들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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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여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것 같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 들였다. 가장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을 볼때도 민주주의가 아니니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왔던 것 같다. 이번 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를 읽으며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해 왔는지 알게 되었다. 수많은 전쟁과 그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저자 로스 오스본은 이 책을 쓴 목적을 민주주의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거나 아예 밀쳐두자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통치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 양분을 제공해 줄 만한 역사적 밑거름을 제공하자는 것이라 했다.

 

 

아테네를 가리켜 최초의 고대 민주주의 사회였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정리해 표현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민회를 뒷받침하는 갖가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런 아테네를 비롯해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아시아의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 등을 포함해 각각의 민주주의 역사를 말한다.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민주주의를 논할때 다른 어떤 문화적 습성 보다 중요한 것은 부유층과 줄곧 권력의 지렛대를 틀어 쥐게 해주는 뿌리 깊은 사회 구조이다. (258페이지 중에서)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의 일부다. 거의 모든 신생 독립국 들이 낯선 시대와 장소에서 만들어진 이질적인 정치 문화를 짊어지고 고달픈 생존 투쟁을 시작한 이유다. (435페이지 중에서)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제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인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이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485페이지 중에서)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때 일본의 식민지 였고,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죽여가며 북한과 전쟁을 치룬 이유도 다시 찾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 윗 글에서처럼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정부와 싸우는 이유 또한 민주적으로 정치하길 바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미에 민주주의의 두가지 진리를 말한다. 첫째, 민주주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하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당한 간섭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구조와 관행을 도출해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위축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고도 한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h*****9 2012.07.18. 신고 공감 8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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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간여행 끝에 확인하게 되는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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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아프리카에서 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듯 거세게 일어난 재스민 혁명과 더불어 민주주의는 다시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근대 이후로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정치 체제이지만 아직도 민주주의만큼 논쟁적인 개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이미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계층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목소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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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아프리카에서 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듯 거세게 일어난 재스민 혁명과 더불어 민주주의는 다시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근대 이후로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정치 체제이지만 아직도 민주주의만큼 논쟁적인 개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이미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계층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목소리로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판국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까지만 민주주의라고 보는 측도 있고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다 라고 말하는 측도 있다. 거기다 정치적 민주주의까지만 민주주의로 보는 측도 있고 요즘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라고 보는 측도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한 체제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는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를 뜻하는 말일 뿐이다. 즉 민주주의란 오로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체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나오는 국민이란 단어나 합의란 단어가 그 자체로는 뜻이 분명하지 않은 외부적으로 그 뜻을 구체화할 수 밖에 없는 가치충전식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합의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대별로 그만큼 다양한 나라와 계층들이 모두 다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우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정도'의 문제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약점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논쟁적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국민을 제대로 교양을 쌓지 않은 평민들까지 확대시킬 경우 스스로 그들의 이해관계 추구를 제어할 길이 없으므로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선동될 여지가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중우정치로 빠져들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체제에 놓아두었는데 사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자신 직접 체험한 결과에서 나온 선택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내포된 불명확성과 그 기준의 부재 때문에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 이름높은 로버트 달 같은 학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식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조차도 오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에는 그런 역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때 그 때의 현실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에게 연대기라는 것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 빚어낸 민주주의들이 저마다 하나하나의 단층들이 되어 층층이 쌓여진 지층 같은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민주주의는 각 시대와 나라에 따른 고유한 것들이 있었을 뿐 일련의 발전된 경로는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개념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추출된 요소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쌓여진 수많은 단층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일종의 콜라쥬를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지금 소개하려는 책 로저 오스본도 보여준다.

 그가 작년에 펴낸 이 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는 그 전에 집필한 서구 문명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책이다. 로저 오스본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역사 작가인데 그건 그의 전공이 역사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지질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역사 작가중의 하나가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역사 연구와 서술 방법이 지질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한다. '지질학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가능할텐데 그것은 셜록 홈즈를 한 번 떠올려 보면 이해될 듯 싶다. 지질학에 대해 소양이 아주 깊은 홈즈는 옷이나 신발에 묻은 흙만 보아도 그가 어디를 거쳐서 자신에게 왔는지 다 알아낸다. 그렇게 홈즈가 세부를 통해 경로라는 하나의 줄기를 뽑아내듯이 지질학은 세부와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학문이다. 이 책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오스본의 전공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는 책으로 그렇게 각 시대별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세부의 묘사를 통해 끝내는 민주주의라는, 그 내부 속에 애매한 구멍을 가진 그것에 대한 전체적 밑그림마저 독자 스스로 그리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가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로버트 달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그것이 발달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여겨져 잘못된 가정을 하기 쉽상이다. 그 첫째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옛 민주주의로 부터 무언가 배웠을 가정이다. 실제로는 모든 형태의 민주국가가 제 나름대로 민주적 제도와 관례를 만들어내야 했다. (...)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사건의 전개가 항상 개선을 뜻한다는 생각이다. (..) 이 책을 읽고나면 민주주의가 각기 다른 시기에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P. 22)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도식화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주요 기능이 바로 변화와 적응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P. 19)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자체가 가진 속성이 만들어내는 단층화 과정을 고대 아테네로 부터 시작해 최근의 민주주의적 상황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앞서도 말했듯이 지질학적 스타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세부를 공들여 복원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로저 오스본이 말한대로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특정한 시대의 자유로운 변화와 적응의 산물임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책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3장 중세에 발현되었던 민주주의 모습이라든지 4장 그라우뷘덴의 총투표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만이 가진 장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라우뷘덴의 경우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의 기원이 아테네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한 곳이기도 해서 이번에 자세히 엿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로저 오스본의 책은 학창시절과 대학시절 많이 배웠던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백으로 남겨진 역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헌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헌법을 보다보면 반드시 영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등 서구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어서 제대로 그 면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헌법책에서 이름만 들어왔던 '수평바'의 진면목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이런 식으로 그 자세한 모습을 몰라서 그 역사를 그저 암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은 참으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공백이었던 미국 독립과 비슷한 시기의 라틴 아메리카 공화국들의 모습과 인도의 민주주의 정착과정까지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과 똑같이 식민지로 부터 독립하였으나 그렇게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미국이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이룩한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공화국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흥미롭다.

 

 결국 이 책을 읽고나면 민주주의란 확정의 개념이 아닌 과정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뚜렷이 인지하게 된다. 그 시대의 특정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 온 것이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생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수많은 삶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또 공동체적 창의성의 줄기찬 발로다.(p. 497) 

 

 깨닫게 되는 건 비단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자체에 흠결을 가진 개념이라 하더라도 분명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독립전쟁 당시 미국의 모습과 1848년의 프랑스 혁명이다. 이 둘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모습에 가장 근사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보다도 당시 대중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이미 영국혁명 당시 저변으로 확대된 기층 민중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능케한 제대로 된 정당제도를 낳았고 1848년의 프랑스 혁명은 산업화로 인해 도시 사회로 활발하게 이양되고 덕분에 변호사, 상인, 자영업자, 의사, 회계사등 도시 중산층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갈수록 정치토론과 참여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p. 277)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정치활동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좋은 민주주의는 기층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있을 때라야 가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것이다. 오로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좋은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첩경임을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과일은 막연히 누군가 따 주기를 기다리며 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젓든 장대를 들고 휘적이든 아뭏든 뭔가 따려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보상처럼 뚝 떨어진다. 민주주의란 한 체제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의에 참여하는 국민을 그 체제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다 많은 이들을 주인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주체로 있게하는 보다 좋은 민주주의는 로저 오스본이 잘 보여준대로 쟁취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투쟁이 가져오는 불안 보다는 적당한 타협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오스번이 말했던 대로 공동체적 창의성의 줄기찬 발로인데 그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 497) 바로 내 삶과 마찬가지라는 부단한 관심과 참여만이 당신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장하준은 언젠가의 책에서 민주주의란 가진 돈 만큼 권리가 인정되던 자본주의에 대항해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권리를 행사하게끔 만들어 자본주의의 해악을 극복하는 좋은 체제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그 돈으로 결정되던 권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벌였던가를 그의 책 '사다리 걷어차기'는 잘 보여준다. 그런데 장하준이 이렇게 칭찬하는 보통 선거권의 확대가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성장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두려워한 부르조아들이 노동자들을 선거권으로 한 국가에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으로 만들어 계급의 일원이 아니라 평등한 나라의 일원으로 각성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희석화시키고 그래서 계급적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만일 그러한 보통 선거권의 확대가 없었으면 자본주의의 파국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전면적으로 찾아왔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슬라보예 지젝의 점진적 개선 보다는 단 한 번의 파국적 혁명을 위한 '부단한 부정(negative)'을 떠올리게 한다. 이 모든 말들의 함의는 당신이 거처하는 민주주의라는 공간이 순탄한 평화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 보통 선거권을 둘러싼 음모와 지젝의 말에게서 나타나듯이 당신히 느끼든 못 느끼든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은 저마다 자신이 바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수 많은 힘들과 전략이 맞부딪히는 전장에 다름아니다. 그 힘들과 전략은 당신을 비켜가지 않으며 좋든 싫든 당신 신체 위에서 무수한 전선(front line)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이미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후방은 없다. 로저 오스본의 이 책의 원제는 링컨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말이기도 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는 부단한 당신의 관심과(소유격을 나타내는 OF는 민주주의를 소유물로 만든다. 누구든 자기의 소유물엔 부단한 관심을 가지는 법이다.) 당신의 신체 자체를 필요로 한다.('BY' 자체가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전에 이 책을 통해 미리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l****1 2012.06.26. 신고 공감 5 댓글 7
리뷰 총점 종이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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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할 때, 흔히 물에 빠져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즈음은 간혹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오래지도 않은 과거에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감격조차도 기억하는 세대가 이제는 시대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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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할 때, 흔히 물에 빠져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즈음은 간혹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오래지도 않은 과거에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감격조차도 기억하는 세대가 이제는 시대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렇기 때문인지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이 낯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리스시대 처음 등장한 민주주의의 원형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피로 써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북미와 남미대륙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등장했다가 스러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싹튼 민주주의의 씨앗이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가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뒤쫓고 있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세상 그림과 조각, 시, 희곡, 소설, 과학 및 기술적 발명품을 죄다 한자리에 모은다 해도 민주주의만큼 인류의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가 빛나는 작품은 없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삶을 허용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민주주의 없는 세상은 암울하다.(16쪽)”라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이 기원전 5세기 무렵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민주주의는 시간적 공간적 공백을 두고 2000여년이 지난 16세기 알프스고원의 그라우뷘덴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 시대나 알프스에서 운용되던 민주주의가 항상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자가 민주주의가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고 내세우는 까닭은 흡족하지 않은 점이 많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완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늘 공격당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뿐 아니라 뿌리 깊은 기득권층과 부유한 기업 및 개인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22쪽)”이라는 점입니다.하지만 민주주의를 오도(誤導)하는 것은 정부나 부를 쥔 쪽 만이 아니리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자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이 어떻게 다져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시대의 공화정이 성립되고 무너지는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프스 고원의 사례를 제외하고서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정복한 기원 323년부터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까지의 2100년 동안은 민주주의의 공백기간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관습과 관행, 구조와 통념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정치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가 태동하기까지의 사회의 변천과정을 중세를 거쳐 근대 유럽사회의 정치형태의 격변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제국들이 신대륙을 경영하면서 신대륙에서 민주주의가 싹터가는 과정,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통치 끝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식민지배국가의 시각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서술도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세계에서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역사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잘 요약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태동한 유럽사회의 변천과정의 기술에 비하면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과정은 개략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국가에서는 중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잡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은 것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정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과정은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민주주의하면 평화적 정권 이양, 동의에 따른 통치,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 보통선거권 등의 기본요소가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만,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에 있어서 적어도 여와 야가 각각 한차례씩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정권이양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정권이양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것은 옥의 티라 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만을 단순하게 요약하고 있다기 보다는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마치 공기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2 2012.07.18. 신고 공감 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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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 로저 오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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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선거때가 되면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마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위사람들이 품은 불만과 저항의식을 볼 때 이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크게 변화하고 무한히 발전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무한히 길게 느껴질 뿐입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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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선거때가 되면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마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위사람들이 품은 불만과 저항의식을 볼 때 이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크게 변화하고 무한히 발전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무한히 길게 느껴질 뿐입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듯합니다. 힘을 모아 무리지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란 말입니까.

 

 

    로저 오스본『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는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발전해온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꾸준히 발전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운 법과 정치가 교묘하게 권력과 부의 중앙집권을 도와 스스로 퇴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결국 체제 전복을 이루어 냈고, 민주주의 역시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한 결과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로마, 중세 유럽, 아메리카, 근대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세계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움직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레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에서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입니다. 뭔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남들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착오만을 겪으며 현재까지 온 듯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민주주의에 대비하여 무언가를 방어할만한 충분한 구조를 마련한 뒤 발전을 가장한 민주주의의 먹이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국형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시간을 갖춘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과 상상을 토대로 쓴 소설이나 다름없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조금 더 써보자면, 한일 문제는 당시 집권한 무리들의 사고에 의해 광복과 동시에 제대로 청산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토록 문제가 되어 최근의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낸 듯합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밑바탕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외교와 내부에서 권력과 결탁한 부에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언론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보다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만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런 식의 민주적 선동은 사람들을 조종하기에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와 은행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라가 망했을 땐 '국가 부도, 파산 한국'과 같은 단어보다 'IMF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잘못을 외부로 돌리면 됩니다. 마치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 것처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일어나려 하면 탱크를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프로야구를 만들어 사람들을 경기장에 밀어넣고 그 안에서 소리지르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열광할 땐 게눈감추듯 공항을 매각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날 일어나 비몽사몽간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터넷으로 금메달 집계현황만 찾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 백의민족이라 길거리 한복판에서 AK47나 RPG7을 든 민주적 분노의 암살극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테니 자리 보존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 괜히 세계역사 속의 민주주의와 한참 비교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욱해져 책의 내용과 많이 벗어난 이야기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라는 착각에서 민주적이라고 오해했던 개인의 소설을 혼자 보고 있으려니 분통터질 일뿐이라 언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서 잘 가꾸면 깊게 뿌리박고 넓게 번창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숲을 이룰 테지만, 조금만 신경쓰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죽어버려 그 자리에 그대로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속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착오만을 경험하며 쇠퇴를 거듭하다간 나중에는 정말로 화분째 갈아버려야 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신경써서 제때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챙겨주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정성스레 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판을 쓰겠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민주주의의 과거에서 다양한 측면을 개관해보고, 오늘날 덧없는 민주주의의 기저에 깔린 복잡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고루 밝혀봄으로써 민주주의 자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민주주의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거나 아예 밀쳐두자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통치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 양분을 제공해줄 만한 역사적 밑거름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19쪽)



    민주주의는 무미건조한 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뿌리내린 온갖 믿음과 가정들을 한데 묶은 것이며 그만큼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비록 불완전하긴 해도 인간 삶의 커다란 딜레마, 즉 어떻게 해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이 개인적으로도 번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22쪽)



    우리가 겪는 불행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리는 만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리어 만인의 불만을 샀다. 우리는 왕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의 목을 베는 것 말고는 그를 기쁘게 할 방도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또 썩어빠진 자들의 집, 그러니까 의회를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온통 썩어빠진 의원들로 가득했다. (156쪽)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이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485쪽)



    민주 사회는 수많은 삶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또 공동체적 창의성의 줄기찬 발로다. 그런 창의성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기자 필요하며, 이를 막으려는 세력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다 보니 편가르기, 뒤봐주기, 이기주의, 냉소주의, 무관심, 조용한 삶 등의 꼬임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는 번성하려면 우리가 기필코 극복해야 할 유혹들이다. (497쪽)




 

크롱의 혼자놀기 : http://ionsupply.blog.me

 




 

i*******y 2012.09.1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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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로저 오스본
"[서평]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로저 오스본" 내용보기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서울: 시공사,2012)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민주주의의 역사     인류 최고의 업적은 무엇일깡? 바퀴, 불, 페니실린, 철과 화약 등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활양식이자 정치체제의 관점과 분야로 이 질문을 한정하여 대답한다면 필자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자인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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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서울: 시공사,2012)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민주주의의 역사

 

  인류 최고의 업적은 무엇일깡? 바퀴, 불, 페니실린, 철과 화약 등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활양식이자 정치체제의 관점과 분야로 이 질문을 한정하여 대답한다면 필자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자인 '로저 오스본'은 민주주의가 현대를 사는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삶을 허용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로 결속 시키는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입니다.(p.16)

 민주주의의 좋은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표를 통한 체제와 정권의 교체를 가능케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모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의사 참여는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

 

  저자는 역사적 주요 사건 가운데 시민의 의식과 행동 특징을 정리하여 민주주의를 개관합니다. 독자는 민주주의를 개관하는 저자를 좇아 민주주의가 집단과 개인의 내면화된 의식과 표현되어지는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시대와 세대를 살펴 봄으로써 변화의 흐름 가운데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민주주의가 사회 변화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배웁니다. 아래는 1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짧은 기술입니다.

  1장 아테네와 고대세계-참여하는 시민: 최초의 민주주의 형태가 등장한 아테네를 시작으로 로마공화국의 정치체제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민주주주의 합리성과 공화주의, 엘리트 중심의 한계를 다룬다.

  2장 의회와 집회-대표되는 시민: 국가의 팽창과 도시의 등장은 내부 행정과 통치체제가 다르더라도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준다. 저자는 봉건과 중세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통해 12세기 후반 부터 유럽에서 잉태된 대표성의 흔적을 살펴 본다.

  3장 중세 도시와 도시 공화국-부르주아 시민: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보는 도시 공화국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도로 중앙집권하된 체제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체제에서 일 개인 소수집단은 다수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역사는 이들 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4장 하이 알프스의 민주주의-공동체 안의 시민:  저자는 중세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라우뷘덴의 관행과 이후 전통에 주목한다. 그라우뷘덴은 초기 아테네에 더 가까운 정치체제를 보여준다. 유럽 전역의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변방의 민주주의의 매력을 살펴 보자.

  5장 영국혁명-지배당하는 시민: 영국의 명예 혁명은 왕의 권한이 형식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도약한 모습을 보여준다.저자는 18세기 경제 성장이 인민의 참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말한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된 의회는 이민들의 선거 참여로 인해 개방을 경험한다.

  6장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유권자 시민: 유럽의 평론가들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결국 실패하거나 위기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자신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실행되었고 가장 오랜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본 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럽과의 차별성을 가지게 된 중심에 선 유권자의 의식의 특징을 볼 것이다.

  7장 프랑스 혁명-운동가 시민: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였던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근대 민족국가로 거듭나게 되엇다. 혁명은 과격한 수단이며 다수를 위한 폭력을 정당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민주주의의 풍요로움을 인민들에게 맛보게 하는 자유를 안겨 주었다. 주권이 인민에서 비롯되고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리가 자리 잡기까지 프랑스 혁명은 공포 정치의 어두운 그늘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정착을 꿈꾼다.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시민의 행동과 의식은 민주주의의 성향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역사 속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관찰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문화, 민족, 세대를 두고 공통점을 찾는 노력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이란 개인의 삶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의 나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미래의 민주주의란 그리고 우리의 자세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s******a 2012.06.27. 신고 공감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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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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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0년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67개국 중 종합 순위 20위에 올라 1위의 노르웨이, 17위의 미국 등 25개국과 함께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여타 141개국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나 '혼합정체' 또는 '독재국가'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정치참여나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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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0년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67개국 중 종합 순위 20위에 올라 1위의 노르웨이, 17위의 미국 등 25개국과 함께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여타 141개국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나 '혼합정체' 또는 '독재국가'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정치참여나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08년 이래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축되었다."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 처럼 민주주의가 늘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늘고 정치 참여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위협받게 된다. "민주주의는 늘 공격당한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 뿐 아니라 뿌리 깊은 기득권층과 부유한 기업 및 개인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구성원이 소수여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집회(직접) 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위임받은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변해왔으며,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의 비정부기구들이 정부의 통치행위를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감시 민주주의'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 속에서 국민들이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투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해서 권력의 실상을 알려주는 비정부기구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감시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폐단을 없애는 대안적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작은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대 아테네와 중세 알프스 고원의 그라우뷘덴에서 아름답게 꽃피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서 통과된 조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정책은 공개토론을 거쳤고 모든 시민이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관리들도 1년 임기로 뽑아서 생업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게 했고 모든 시민이 1년에 한번은 평의회에 몸담을 수 있었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였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치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라고 연설했다. 스위스의 그라우뷘덴이라는 작은 자유국가는 정책 입안이나 전략을 총투표제도로 결정했으니 만약 도로를 닦는데 찬성했다면 유권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어서 보상받지 않고 공공노동에 참여했으며, 모든 관직은 사람들이 책임과 권력을 번갈아서 맡았으니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국가라는 초권력이 없어야 하고 공동체의 규모가 적정해야 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중세 말엽 유럽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비로소 민주적 관행과 원리를 고안하고 실천하여 온 세계의 귀감이 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를 본받은 것 같지만 청교도들이 이주해온 영국의 정치 전통과 청교도적 교회 공동체 시스템에 힘입은 바가 크다.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문>에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며,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고 천명했으며, 또한 남북전쟁 중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는 결코 지구 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주의를 정의한 명연설을 남겼다.

 

 

   오늘날 불완전한 민주주의나 독재정권 치하에 있는 나라가 있지만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체로 삼고 있어서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쿠바 정도이다. 이토록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냉전체재 이후 소련의 몰락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냉전시대에 소련과 체제경쟁을 하던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하면서 공산주의와 손잡지만 않는다면 독재정권과도 밀월관계를 이뤘던 탓에 중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만들었으니 미국이 세계의 민주화보다는 국익을 우선했으며 현재는 또 금융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보는 민주주의 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 뿐 아니라 세계사를 다시 공부시키려는듯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다. 그 중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할 두 가지 원리만은 꼭 기억하고 싶다. '평화로운 정권교체'와 '충심어린 반대'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온 국민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국회에서의 추태 대신에 토론과 협의로 국민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근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뤘던 온갖 희생과 투쟁도 세계사 속에서 다 일어난 적이 있었던 낯익은 장면들이다.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속 아픈 체험을 거울삼아 민주주의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위축된다...민주 사회는 수많은 삶의 표현이다..민주주의는 또 공동체적 창의성의 줄기찬 발로다. 그런 창의성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막으려는 세력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다 보니 편가르기, 뒤봐주기, 이기주의, 냉소주의, 무관심, 조용한 삶 등의 꼬임에 빠져들기 쉽상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기필코 극복해야 할 유혹들이다.
15장. 1989년 이후의 민주주의,  497쪽




y***d 2012.06.28.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 내용보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말을한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위대하지만 구성원이 방종을 하지않을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연한 보통선거의 역사가 정말 길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만약 투표권을 가진재산에 따라 제한한다고 하면 난리나겠지?  또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한다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 내용보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말을한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위대하지만 구성원이 방종을 하지않을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연한 보통선거의 역사가 정말 길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만약 투표권을 가진재산에 따라 제한한다고 하면 난리나겠지?

 

또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하면 난리나겠지?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채 100년?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민주주의란 위대하지만 어렵다.

l*********n 2016.04.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