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시 자진신고 유도하는 ‘리니언스 제도’

[리뷰]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백광현, 삼일인포마인, 2019.4.5.)

이 책은 페이스북 워치 167만 뷰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백광현 변호사는 바른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공정거래는 기업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가 드는 예는 기프트콘 유효기간이 늘어나거나 환불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극장에 음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공정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은 다른 말로 정의다. 소시민들의 정의를 일구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공정거래다. 공정거래는 딱딱한 분야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각 배급사들의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하고 고발했다. 해마다 여름이나 명절이 되면 영화관과 배급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스크린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이라고, 서울고법은 적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엔 금요일이나 주말에 영화표가 너무 비싸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무혐의’를 결정했다. 또한 영화 상영 전 10분이나 해당하는 광고 타임도 상업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됐다. 더욱이, 요새 영화관을 가면 팝콘 값이 너무 비싸다. 이 역시 통상적 기준에 볼 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심지어 다른 음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정말 괜찮을까

소위 대박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영화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담합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담합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 독특하게 소개된 제도는 바로 ‘리니언스 제도(Leniency Program)’였다. 이에 따르면, 증명하기 힘든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을 감면해준다.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심지어 검찰고발까지 면제해준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리니언스는 ‘관용’이라는 뜻이다. 리니언스 제도는 경제학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신고에서 판결의 관건이 되는 건 입증 자료였다. 그런데 공정위나 법원에선 상업적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영위하는 건 좋으나 시민들이 조금 더 영화를 편하고, 유쾌하게 볼 수 있도록 매년 벌어지는 공정거래 문제 제기가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는 또한 종종 대형마트에 가서 ‘1+1’ 행사를 많이 목격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격을 2배로 올리고 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 위반일까? 공정위는 거짓, 과장성 형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 할인율이 거짓 표시되어 팔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증정판매와 할인판매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발생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료 상품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점(과장성에 대한 측면) △ 마트에서 시행한 행사는 2개를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지 않다는 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마디로 1개만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인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참 복잡하다. 특히 2개로 살 때보다 가격이 낮아진 점도 참고 항목이 되었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공정거래에 대한 책입니다.

영화관 팝콘.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거기다 영화관 팝콘은 독점이에요! 경쟁도 없으니 원하는 값으로 부릅니다.

그러니 이거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인데...

책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내용의 요지는...

독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팝콘을 먹고 싶다면 외부에서 구매해서 가져와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외부 음식물을 가져와도 된다는 거.

과거엔 영화관에서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죠.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에 ? 그때는 가방 등 뒤지는 경우도 자주 있진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_-;;; - 팝콘이니 뭐니 독점 판매니 말이죠.

하지만 이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맘대로 밖에서 사와서 영화를 보면 먹으면 됩니다. 너무 시끄럽게 버석버석 바삭바삭~ 거리지만 않으면 말이죠.

순대나 피자등의 냄새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음식도 제한되고 유리병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외부 음식물의 반입은 공정위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영화관 팝콘. 비싸서 싫다면 밖에서 사오면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공정거래에 대한 책입니다.

사례 위주로 쓴 책에 다양한 이미지등이 실려있어 읽을만합니다.

읽다보면... 기업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례는 공감할만 하였습니다.

첫 장에선 팝콘 얘기부터 시작하여 담합과 관련된 부분 ? 갑작스럽게 업체끼리 담합한 느낌으로 가격을 올리는... -에서 시작하여 공정위 조사. 금방 끝내는 법, 화장품 빈병 교환, 같은 양주만 권하는 유흥업소 등등의 공정거래 관련 판례등을 소개하고

두 번째 장에선 소비자 정책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랜덤박스, TV 홈쇼핑, 1+1행사등의 생활에 밀접한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기업거래정책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공정거래 얘기죠.

네 번째 장은 참고자료로 정책, 법률,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의 주요내용과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주요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거래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나름 지루하지 않게 다룬 책입니다.

알고보면 생활과 가까이 있는 공정거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백광현 변호사의 공정거래law 이야기’입니다. 13년째 공정거래법을 다룬 베테랑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상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펴서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내용은 기한이 다해가는 기프트콘이 몇 장 있는 관계로 파트2 ‘소비자정책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기프티콘 즉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커피와 케이크 세트, 영화관람권 등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부분 3개월로, 금액형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인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지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기가 다가올 때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기프티콘도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5년 안에 환불시 미사용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정책을 크게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의 파트로 나눠 해당 분야에서 실제 있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JTBC 불편연구소에 출연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페이스북 워치 167만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를 모았던 저자가 이 책에서 여행가서 렌트카 반환시 기름이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택배 배송이 지연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등의 흥미로운 공정거래 사례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뉴스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에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공정거래는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자본주의와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이 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별로 실제 이슈가 된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분야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공정거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든 경제활동의 목적은 ‘돈’이 아닐까 생각한다.

돈이 있어야 최소한 먹고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돈이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개인이나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힘이 없거나 조금 가진 이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고, 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는 공정거래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정거래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가 왜 필요한지,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에서 갑인 기업이 을인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보호하는지, 기업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나 을의 횡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수십가지의 사례와 관련 법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야기이다 보니 법률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용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지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책 제목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영화관 팝콘이 비싸야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 영화관들이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될 뿐이다.

물론 기업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법의 미비한 부분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 관리하여 왔기에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영화관에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로 많은사람들의 불만이 쇠도했고 심지어 음식물이 숨겨져

있는지 가방검사까지 했으니 관람객들의 기분이 나쁜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일이었지만

수많은 논란에도 이런 부당한조치가 바뀌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했죠

그러나 음식물 반입이 허영되도 극장에서 판매하는 팝콘등의 음식이 비싼것은 그들의 권리로

인정되고 이문제는 극장측의 정당한 조치냐 아니면 허니버터칩처럼 극장에서 끼워파는 3D 안경

은 부당한 권리일까의 논쟁은 그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의 논란은 계속 될것이고 앞으로도 새로

운 서비스나제화가 나오면역시 논란은 또시작일겁니다.

상업은 이익을 쫓고 이익은 속임수또는약간의 꼼수가 나오죠 그래서 마트에서 대폭할인 또는

1+1행사를할때면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이거 할인 맞아? 하는마음이 듭니다. 오죽하면 마트의 제

품가격 추적을 해주는 어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거짓광고로 사기읽것같고 불공정거래

같은데 업체는 아주 경미한 벌금이나 처벌도 없죠 바로 이런 일상속의 많은일들은 공정과

불공정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H 마트는 고객에게 주어야할 행사 사은품을 직원들이 가로채기도하고

어떤경우 업체에서 경품을 준다고만하고 가공의 당첨자나 직원가족들 에게 주기도합니다.

이런 불공정거래는 일상은물론 체인점 계약 , 렌터가 대여 , 보험계약등에서 갑의 횡포를 부리는

일들은 언제나 벌어지고 계약서나 경품행사에 깨알같은 글씨로 써진 약관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에서 여러사례와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