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이 들여다보기 ?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공소 시효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 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326조.

? 머리말 ? 왜 이 책을 썼나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촛불 정국에 의해 뿌리 깊은 국정농단을 고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한 사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 될 정도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p26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 1,000여명

◈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25조 원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1,073억 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714억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68억 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2,225억 2,700만 원이다. p25

◈ 최악의 혈세 낭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개선과 가뭄 및 홍수 예방 등을 보장한다며 22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감행했지만, 그 결과는 온 국민이 안다. p44

03. 속속 드러나 정부 예산 낭비 실상

◈ 혈세만 낭비한 허울 좋은 국가사업

모든 혈세 낭비의 핵심에는 기업인과 정치인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4대강 못지않게 성과가 부실했던 사업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다. 세금 2조 2,500억 원을 쓰고도 환경파괴 외에 성과가 없었다. p48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 투입된 세금은 757억 원에 달한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만든 민자 고속도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자 도로에 들어간 세금은 2010년부터 5년간 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p49

◈ 혈세 낭비의 핵심은 정경 유착의 고리

MB정부가 주된 공적으로 내세웠던 자원 외교도 마찬가지다. MB정부와 정경 유착의 고리로 얽힌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치권 인맥과 기업들이 유착을 맺은 결과, 피 같은 국민 세금만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MB정권 당시 자원 외교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들에 대한 사법 처벌은 그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P51

◈ 현행법상의 결정적인 허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으로 은닉한 천문학적 재산 규모와 최순실이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정 연한 이전의 불법과 비리를 캐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단죄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은닉한 재산도 환수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민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행위는 단죄하고 부정 축재한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P55

◈ 현행법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이들,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고도 은닉한 이들을 처벌하려면, 현재의 공소 시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p56

특별법을 제정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수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한다. 공소시효가 한정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한다. p57

◈ ‘갑질’이 만연한 사회

그들이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대대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유지하고 배를 불릴 수 있게끔 해주는 사회 구조적인 허점과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조와 허점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불평등을 양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인 적폐를 만들어내기에 그러한 ‘갑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74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양극화 가속

2006년에 상위 20% 월 소득 평균 630만 원. 하위 20%의 소득은 80만 원 8배 차이. 2012년에 들어서 상위 10%가 소득 집중도가 44.9%로 올랐다. 2018년에도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5.5배 차이가 났다. p87

 ◈ 선의를 기대하기 전에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권력층, 사회 지도층, 기업인, 경제인, 정치인에게는 ‘탈세, 투기, 불법 증여, 병역 비리, 입시 비리, 사학 비리, 취업 비리’ 등의 꼬리표가 붙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꼬리표는 부유층과 권력 계층의 ‘갑질’로 표면화되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적폐의 핵심이다. p112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적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다. 일제의 부와 권력에 결탁한 친일파가 해방 후에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이들이 오늘날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식한 고위층으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p113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8대 생활 적폐 종합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채용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안전사고 유발 부패 행위, 탈세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린 고질적 적폐입니다. 그 피해도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 미칩니다. p121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 고발 근거는 바로 공소 시효 시점

2018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재고발한 일. 구 외환은행의 탈세 혐의를 방조했다는 것. p124

◈ 공소시효 적용, 왜 중요한가 

공소시효가 논란의 핵이 되는 이유는 고액의 세금 탈세를 포함한 정치인·경제인의 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나라의 뿌리 깊은 적폐를 양산하고 공정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p126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 공소 시효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로도 480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극히 일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만 공소시효가 남았다. p127

◈ 입원 이유로 기소중지

이건희 회장은 2008~2009년에도 세금을 포탈했으나 이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포탈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법상 혐의가 도리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쓰러진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p129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기되기까지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 의해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일 경우, 당시 현행 25년으로 되어 있던 공소 시효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법안에서 제외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들이었다.p134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실력을 쌓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젊은 세대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직업적 성공, 정치적인 권력, 부의 획득 등 거의 모든 성공의 요소가 개인의 실력보다는 환경과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런 삿뇌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p148

12.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부와 지위, 권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이 덜해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P150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의 구축이다.

상생하지 않는 사회는 적폐가 쌓인다. P156

적폐를 은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sns활성화되어 언론의 성질과 역할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다. 시민의식 수준도 크게 변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의 적폐를 직접 척결한 경험을 한 시민들우 이제 무엇을 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디.p158

4장. 결론은 무엇인가? -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 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징수 조직인 '38 세금징수과' 체납 지방세 징수 전담조직으로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가 강령이다.

이 부서가 '기동대'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이유는 다름 아닌 철두철미함 때문이다. 상대의 지위와 권력과 신분을 막론하고 가택이든 사무실이든 반드시 찾아가 체납한 장본인을 대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p161

◈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환수돼야 한다.

2018년 12월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 피와 땀이 비자금을 둔갑되어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은닉된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해외 불법 재산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스위스 비밀게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p165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공개 청구

? 해외 범죄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2018.5.14.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으나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꿈적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169

197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박종규 실장, 서정귀 (박정희 고교동창이자 동서그룹 회장) 등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관리 ·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p170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귀신 잡는’ 38기동대가 끝끝내 발걸음을 돌릴 수박에 없었던 체납자가 있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018년 4월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다음에 오라’는 말에 헛걸음을 했고, 2018년 연말에 다시 자택을 방문했으나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치매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하여 철수해야 했다.ㅔ184

국세31억원, 지방세 9억 8천 만 원가량 체납한 상태였다. 서대문구 체납액 순위에 해당하는 탈세 범죄였다. 살고있는 자택은 부인과 며느리 명의의 집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숨겨놓은 재산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p185

공소시효. 강해인. 모아북스.

 헬로우톡 모멘트를 보다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에서 xx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 한국인이 싫다.
 나도 일본 여행이 마냥 즐거웠던 건 아니다. 모든 일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일본 사람 전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르거나,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책도 읽게 만드는 이유다.

 공소시효 자체에는 꽤 흥미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논조는 내 취향과 억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었다.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뒤에, 저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그때도 지금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마저 했었다.
 역사는 결국 승자의 역사. 당대에 쓰인 역사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쓰인 역사도 그렇다. 광해군은 패배했기에, 암군으로서 당대 역사에 남았다. 그 뒤 잠시 외교는 잘한 왕으로 격상되었지만, 그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아 다시 그의 평가가 격하되었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행적은 변하지 않지만, 그를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은, 그리고 대중의 인식은 변한다. 그러니,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지금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들도, 해석의 주도권이 바뀌면, 또 다른 면모를 내비칠지도 모른다.

 공소시효 자체는 필요한 제도였다.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 몇 십 년 전의 사건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었다. 이제 와서 확인조차 불가능한 일은, 계속 어둠에 묻어 버리고, 지금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현명했다.
 다만. 지금은 사회가 변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해졌다. 과거의 기록을 들추어보며 현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졌다.
 공소시효라는 무기를 통해, 숨어버리는 사람도 늘어났다. 입법권자가 공소시효를 자신들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공소시효가 필요한 제도라고 한들, 있는 사람이 악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당위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손볼 필요는 있다. 법은 세상을 지탱하는 근간. 그 법이 흔들려서 권위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끝없는 불신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고, 공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

 공소시효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 혹은 왜 지금의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 세상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찾아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