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평범한 주류경제학 비판 책인줄 알았다. 저자가 꽤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주류경제학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출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자말고는 아는 학자가 별로 없어서이다. 우리가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정운찬의 거시경제학( 내가 공부할때는 대세였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경제학 교과서의 대세인 Mankiw를 볼때, 교과서라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하였다. 그 이론에 대한 비판이야 석박사수준 이라서 우리가 감히 넘볼 분야가 아니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수업시간에 학부생들 데리고 비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민영화문제라든지. 낙수효과라고 하는 트리클다운경제라든지에 대해서 경제학 이론으로 밀어 붙이면 정치사회적인 반응이 나오지 경제학적인 비판이 나오지를 못했다. 아는게 있어야 비판을 하지, 단지 분배의 정의 등으로 반박할 뿐이었다. (물론 내 머리속에서 혼자)

이 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던, 보수주의라고 부르던, 우파라고 부르던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할 교과서가 하나 생겼다. 원제목은 Zombie Economics: How Dead Ideas Still Walk Among Us 

저자 존 퀴킨의 생각으로는 오래전에 묻혀버렸어야 할 경제학 이론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책은 "대안정기, 효율적 시장가설, 동태확률일반균형, 트리클다운 경제학, 민영화" 다섯가지에 이론을 중심으로 주류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다. 이중 몇가지 효율적 시장가설과 동태확률일반균형 등은 경제학이나, 재무관리에서 공식처럼 공부하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이 발판이 되어 신자유주의 이론이 커져왔던 것이다.

우리같은 일반인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야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금과옥조 같은 이론 "트리클다운"과 또 다른 우파의 신조인 "민영화" 두 장이 가장 눈길을 끈다. 특히 트리클다운 효과는 미국에서는 실패로 검증되었음에도 좀비처럼 부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큰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그 효과를 지금 겪고 있다.

미국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가? 계량적으로 조사해보면 대한민국이 더하면 더했지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점점 신자유주의 이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좀비경제학자들이 부활하여 보수주의자들의 권력과 결탈하여 좀비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P.S 저자 존 퀴킨은 정말 담담하게 이론적으로 다섯가지 보수주의자들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저자의 말투가 너무 담담하고 이론적이어서 책이 조금은 딱딱하다. 호주스타일인가? 출판사에서 제목을 좀더 과격하게 지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5가지 거짓 이론을 비판한다.는 문맥으로 지었어야 했다. 유령이라니 너무 추상적이다."

 이 책에는 5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마지막 챕터인 '민영화'가 가장 재미있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여부로 익숙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느라 민영화에 대해 조사한 적도 있고. 그 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꽤 도움을 받았을 텐데 늦게 발견해서 아쉽다. 아, 그 때는 이 책이 원서로만 볼 수 있었으려나?

 민영화 이론의 출발부터 성공한 분야와 실패한 분야,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5가지 사장된 이론들의 부활을 다시 사장시키려는 것이다.(이 사장된 이론들을 유령이라 비유해서 저런 제목이 지어졌나 보다.)

 종종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흐름을 끊는게 아쉽지만, 정리가 잘 되고 쏙쏙 이해가 되며 쑥쑥 페이지가 넘어가는 곳도 많다. 모든 부분이 이랬다면 적어도 별 4개는 아깝지 않게 투척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사실에 기반해서 사안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점은 좋게 평가하고 싶다.

 저자는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한 경쟁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롤스로이드와 미국의 GM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고, 성공한 민영화의 사례로 남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아시아 항공시장이 지속가능한 경쟁 시장인가? 과연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진지한 경제적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걸까? 아니면, 좀비화된 경제이론에 기대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까?

 민영화에 관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가 있어 인용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지만, 공기업을 파는 일은 더 제대로 하지 못한다. 러시아가 좋은 예다.

258p

과연 우리 정부는 유능하고 청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 대답은 각자에게 맡긴다.

거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정책 입안자들이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향후 화근이 될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목격했던 수많은 중앙은행장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럴 것이다. 잠시의 삶을 위해 장기적으로 죽이는 일을 점점 하고 있는 것이죠.

자산 거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투기를 억제시킬 유일한 방법이 이자율 인상밖에 없는 정책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고를 발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말로 그럴까

일부 효율적 시장 가설 지지자들은 조지프 슘페터가 주장한, 거품이 엄청난 소모성 투자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로운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주장 이른바 창조적 파괴라는 인상적인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 결과 10년간의 금융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민간 기업이 항상 정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거나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도로 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윤리가 제대로 될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미지수이다. 경제 양극화 해소…..

자산 가치 상승은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최적 소비 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대로 해석한다면, 저축과 소비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계 자본 이동은 ‘서로 합의한 성인들 consenting adults’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래, 즉 미래 위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한 시장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정보를 이용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보를 시장에 배포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은 수익 기회는 과대 평가하고, 손실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심신이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손실 위험을 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초낙관주의 가 투자와 기업 설립을 장려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케인즈 같은 후대 학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묘사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금한다거나 투기자들이 위험한 새 금융 자산을 개발하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규제와 보장을 받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자기 부담으로 투기성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어떤 형태로든 신용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투기자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절대로 긴급 구제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 투기자들이 둑든 살든 알아서 하게끔 확실히 내버려두어야 한다.

스태그 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기 바라는 마음이다. 실업률과 물가상승율을 잘 관리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만 그것은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물가 상승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시경제 정책으로 초과 수요와 유동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 그래서 케인스 정책은 경기 순환에 따라 호황기에는 초과 수요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물가가 형성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이지만 몇몇 국가들은 상호 협조적인 방식으로 물가상승과 실업을 동사에 낮추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용 향상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 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획기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의 기반이 되 상호협력은 자꾸만 커져가는 금융 부분의 힘에 쓸려가 버렸다. 과거의 큰 실패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신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트리클다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에게 준 것은 늘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반면, 빈자에게 준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불평등 증가를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대압착 시기의 보다 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조세제도에 누진성을 부활시키는 것 같은 몇 가지 단계는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확실한 단계들 조차 부유층에 정치력이 압도적으로 쓸려 있는 현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백만장자여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혼합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 간의 이동이 대체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호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운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 설립, 혹은 민간 소유가 확실히 실패했던 곳에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나 재국유화를 통한 정부 활동 확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국유기업의 재정적자와 효율성을 강조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민영화는 최선의 답이 될 수 없다. 만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모를까? 이 규제도 곧 풀릴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민영화는 신중 또 신중해야할 것이다.

21세기 경제학은

-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논리적 정확성에는 덜 집중해야 한다

-             형평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효율성은 덜 중시해야 한다.

-             더 많이 겸손하고 덜 자만해야 한다.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수학적 논리 정연함이 경제학에서는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틀리는 이론은 가치가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보다 공평한 소득 분배를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의미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가 붕괴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권이 이 책에서 제시한 좀비 아이디어(시장자유주의, SGE 이론, 효율적 시장 가설, 트리클 다운 경제학 특이 이것)를 채택하지 말고 현실과 형평성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우리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 지도는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고 목적지를 온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만약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목적지가 아닌 낭떠러지라면 

경제학은 사회에서 벌여지는 경제현상 이면의 논리를 파악함으로써 국가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주는 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학은 길을 제시해 줌으로서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왔으나, 언제나 바른길만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한 때 올바른 길로 평가받고 사회를 이끌어 왔던,

그러나 바른길이 아닌 낭떠러지 쪽으로 인도했던 경제이론 5가지를 소개한다.

1985년 이후는 유례없는 거시경제 안정기였다는 대안정기 아이디어, 어떤 투자든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가치의 가장 근사치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 거시경제 분석은 미시경제적인 개인행동 모델에서 나와야 한다는 동태확률일반균형, 부자한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국민모두한테 돌아간다는 트리클다운 경제학(한국에서는 낙수효과란 표현으로 쓴다), 그리고 민간한테 정부의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민영화

이상의 30년간 사회를 지배해왔던 5가지 이론의 탄생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말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책의 내용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지식이 좀 필요한 편인데, 4장과 5장의 낙수효과와 민영화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효과를 주장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 책은 잘못된 경제이론들을 폭로하고 향후 경제학의 방향은 논리적 정확성보다 현실을 좀더 볼 것,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많이 생각할 것, 좀 더 겸손하게 사회현상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잘못된 경제학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망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장자유주의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원문주소 http://blog.bandinlunis.com/bandi_blog/document/45468317

  세계 금융 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준다.

대안정기 1985년 이후는 유례없는 거시경제 안정기였다는 생각

효율적 시장 가설 어떤 투자든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가치의 최근사치라는 생각

동태확률일반균형 거기경제 분석은 무역수지나 부채 수준 같은 경제지표가 아닌, 미시경제적인 개인 행동 모델에서 나와야한다는 생각.

트리클다운 경제학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결국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민영화 현재 정부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그 것이 무엇이든 사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다섯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생각들이 탄생에서 좀비가 된이후로 부분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해 준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누면 연결이 잘될지 걱정했지만, 읽으면서 전혀 그런생각은 안들었다. 오히려 탄생-생애-죽음-부활-좀비가 된이후 로 구분을 지어서 더욱더 이해가 되었다.

  이 책은 201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인 2012년을 꽤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즉, 현재 2012년이 2010년과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국 나라들이 단기적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달라진게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더욱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어서 조금 오래걸리기는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그 사건이 무엇인지 배경이 어떻게 되서 일어난 것인지 조사하면서  읽다보니 저절로 공부가 되었다. 이 책 하나로 여러가지 경제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파생된 경제원칙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현실에 반하는 이론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지 혼합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