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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노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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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현대 사회와 노인법제>은 한국 사회의 노인 구성비가 일정한 수준에 달했고, 경제활동, 즉 노동가능인구이지만 사회경제활동에서 일단 60세가 되면 은퇴(인간의 평균수명 대비,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노후의 여가를 즐기라는 의미였겠지만, 이제는 인생1막 혹은 2~3막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한 후에도 생존기대여명까지(요즘 말하는 100세 시대) 30여년 이상을 생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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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현대 사회와 노인법제>은 한국 사회의 노인 구성비가 일정한 수준에 달했고, 경제활동, 즉 노동가능인구이지만 사회경제활동에서 일단 60세가 되면 은퇴(인간의 평균수명 대비,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노후의 여가를 즐기라는 의미였겠지만, 이제는 인생1막 혹은 2~3막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한 후에도 생존기대여명까지(요즘 말하는 100세 시대) 30여년 이상을 생활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먹고사니즘은 물론이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천명을 다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어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을 65세로 규정하는 제도들이 많다.  1964년 경제개발 5개년을 세울 당시 노인을 65세로 본다고...2016년 2017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노인 65세의 연령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을 65세 이상,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78%가 70세부터 노인으로 보자는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수급권도 2033년부터는 65세이상이 되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노인빈곤율 OECD(37개국 중 1위)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들 살펴보자. 노인빈곤율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 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뒤를 이어, 미국(23.0%),일본(20.0%), 영국(15.5%), 독일(9.1%),프랑스(4.4%) 순이었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노동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의 제목처럼, 젊었을 때는 경제발전 운운하면서 산업일꾼이니 역군이니...그러다 나이 먹고 병들면 너희들 알아서해...이런 말하지 말라고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이 책은 노인에 관한 법제를 다룬다. 인권, 노인이 된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여전히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라는 시각에서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법적 정비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구성은 10장이며, 1장에서는 세대간 정의의 헌법적 문제들,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평등원칙과 차별취급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고령자 보호에 관한 입법을 생각할 때, 장애인보호협약과 성인보호협약에서 고령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음미해본다.

3장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4장후견법원, 5장 지자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을, 6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존엄사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과제를 제시한다.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7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해 8장에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9장에서는 요양시설 혹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 이의 예방과 입법논의를 들여다 본다. 마지막으로 노인법제 현황을 본다(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고령자장애인주거약자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각 장을 따로 떼어내어 주제로 검토할 만큼 중요한 문제들이다. 성년후견인 문제와 법원의 역할 등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그러하고,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일터에서 고령자 즉 연령차별금지법이나, 편의 증진, 주거약자 등 모두가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것들이다. 

 

m****h 2022.01.15. 신고 공감 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