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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의 최대 화제는 0~2세 무상교육이다. 이제 만 1세짜리 아들이 있는 나로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었지만 외벌이에다가 월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 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무상보육이라면서 너도나도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정책을 무턱대고 내놓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알아봐서 3월부터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를 보내고 나에게 주어지는 꿈만같은 자유시간. 둘째를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사람이 북적북적이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평일 오전에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받는 진료는 정말 꿈만 같았다. 그런데 시행한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재정이 없다느니 하는 불안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세대충돌의 작가는 미국인이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세대충돌은 미국을 배경으로 얘기한다. 미국의 복지정책등을 비판하는데, 그 내용이 100%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겁이난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출생률이 더 낫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를 거치고 있다. 또한 정치가들이 너도나도 표를 모으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세대충돌의 가장 큰 내용은 노인의 복지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게되고 그런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자립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1명의 복지를 위해 성인 17명이 필요하다니, 정말 깜짝 놀라 수치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지정책은 내 손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니...이책은 오바마의 의료복지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솔직히 오바마의 정책이 뭔지 그가 재선이 될지 안될지는 내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역시 지난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가능하지도 않은 복지정책을 내놓았고 나 역시 그것에 휘둘려 내 귀중한 한표를 허비했다는것이 너무 씁씁했다. 이책을 한장한장 읽기에는 내가 너무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경제에 대해 잘 몰라서 인지 너무 어려웠지만 이책을 읽어본 지금의 나는 무턱대고 밀어부치는 복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도 않은채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남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지를 알게되었다. 이제는 나와 내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 당장 나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기 보다는 보다 꼼꼼히 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 따져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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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위기는 이제 유럽으로 번져 스페인, 그리스 등을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바야흐로 대공황을 걱정해야 할 시기다.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을 <세대충돌>의 저자들은 이미 파산했다고 단언한다. 반박할 수만은 없는 것이 미국의 공식 부채는 약 11조 달러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부채일 뿐 현재 약속한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하려면 무려 211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고충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수확대는커녕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인 디스토피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세대충돌>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면서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이 짊어지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부채가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30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부채상황에서 현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들, 이를테면 복지정책 등이 현 정치권의 포풀리즘과 맞물려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나는 노년층은 줄어들어야 1인당 부양인구수가 줄어 들텐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에 이 책이 주는 충격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부채가 급증하면서도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출이 커질수록 미래세대가 대신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기만 한다. 이 책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 이상을 미래세대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미국 보스턴대 로런스 J. 코틀리코프 교수와 투자자문사 투자전략가인 스콧 번스가 공동집필한 이 책은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세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상태로는 노인 은퇴자 1명을 부양하기 위해 맥도널드 근로자 17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단다.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세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점차 사회불안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의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자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고 저자는 개탄한다.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식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늘지 않도록...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위한 진심어린 화두를 이 책은 우리에게 던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는 것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늦지않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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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부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을까.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미국은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경제제도는 구조가 너무 엉성하고, 금융시스템은 매우 허약하고, 정치인들은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외국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세대충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고 경고 한다.
늘어만 가는 가게부채와 더불어 인간의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후자금이니 연금이니 하는 말은 남이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한 계획, 행복한 노년의 생활이 귀에 들어 오기나 하겠는가 말이다. 가당찮은 말이다. 누군들 건강하고 풍족한 노년을 바라지 않겠는가. 미국인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를바 없다. 그들 역시 돈이냐 목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보아왔던 아름다운 전원 주택에서 노부부가 저녘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모습들이나 크루즈 여행이나 휴양지에서 한적함을 즐기는 노인들의 모습은 뭐란 말인가. 저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으로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미국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 수입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면 앞으로 211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파산했다는게 저자의 주장한다.
그렇다고 점점 길어지고 있는 수명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기도 원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는 세금을 올리든가 지출을 줄여만 한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낸 세금으로 풍족한 노년생활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들의 몫과 각종 해택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 세대들은 세금을 많이 물든가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며 도덕적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첵장을 넘길수록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65세 넘으면 노인으로 불렸지만 우스겟 소리로 노인정에 가면 65세는 커피 심부름이나 해야할 처지고 70세라도 양로원 고스돕판에서 명함도 못내민단다. 미국 역시 65세부터 74세까지를 ‘영 올드’, 75세부터 84세까지를 ‘올드’, 85세 이상을 ‘올드 올드’, 100세 넘긴 사람을 ‘올드 올드 올드’로 불린단다. '장수만세' 같은 방송프로그렘에서 100세 노인의 출연이 이슈가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어쩌다 장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는 경제와 문관하지 않다.
개인은 일시적이고 작지만 제도는 크고 영원하다는 인식에 젖은 국민들의 인식과 국가재정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름아닌 바로 그들 자식과 손자 세대가 파산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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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개인금융과 투자전략가의 만남에 만들어진 세대충돌.. 사실 책 제목 과 표지를 보고 단순 기성세대 와 신세대 간의 경제 차이 즉 문자라 생각 했는데 소개글들과 한장 한장 읽어 나가다 보니 내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 챌 수 있었다. 단순한 사실만을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니다. 손바닥이 물고기 처럼 젖게 되는 나를 발견 하게 된다. 또한 , 손에서 뗴어놓기 아쉬울 정도로 경제 , 정치적 문제 사실들이 역동적으로 씌어져 있다. 결코 쉽게 다가 갈 수 없으며 , 경제 에 기본 상식이 없다면 읽기란 고통스럽기 그지 없다.
미국은 파산했다 로 이 책은 시작한다. 왜 뜬금없이 미국이 파산? 궁금증을 유발 시키는 절대적 문장 이다. 사실 글 에서 첫 문장은 신의 선물 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글은 첫 문장 쓰기가 어렵다. 오죽하면 신의 도움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 생길 지경이니 말이다.
배경은 모두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마마 하다. 경제대국 미국의 경제동향이 각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흔 한 말로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는 말 까지 나오니 미국은 전세계 에 있어 가장 절대적 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인들이 저질러 놓은 혼란의 규모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내게 있어 생소한 개념 들이 주구장천 나와서 사실 읽는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해 하며 넘어 갔어야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난 후 자신감이 찬 나를 발견 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봐았던 책들 과는 달리 너무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해결에 대한 혜안 까지 제대로 보고 있어 너무나 뿌뜻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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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경제를 구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 [세대충돌] 이책은 미국의 경제문제를 단편적인 시대적 상황을 넘어 미래시간과의 연관성을 통해 해석함으로서 일반적인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은 관점이라 생각된다. 이책은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의 문제는 은퇴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젊은 층에게 떠넘기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상황때문이라 지적한다. 마치 폰지사기(투자금을 빌어 투자금을 매워 결국은 돈이 고갈되는 투자사기)처럼 미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계속 연장시켜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회계사기를 통해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은퇴를 보수가 높은 장기적 직업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 제시한다. 현재 6,70세의 자산이 가장 많은데 비해 다양한 면세헤택과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11조의 재정격차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정치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중국의 통화조작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이다. 전후의 시기 저축률이 16.1%였던 것이 지금은 0.1%로 떨어진 것은 미국경제의 문제가 내부문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의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의 감소로 인해 생산력의 감소와 더불어 가난한 아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3가지 요소인 매일 오르는 주택의 가치, 일자리를 약속받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 성장하는 일자리의 상황이 깨어지고 있다. 주택은 이미 끝없는 하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부채등으로 인해 교육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높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책은 그 해결의 방법을 금융개혁,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에서 찾는다. 그는 이 개혁을 퍼플플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공화당을 상징하는 푸른 색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이 섞이기를 바라기때문이라 말한다. 먼저 금융개혁은 제한적 목적의 금융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금융투자와 예대의 불가, 현금거래 위주의 금융기관을 양성한다면 지금의 금융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 건강보헙의 적자를 매우려는 조치에서 출발한 젊은 계층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우량고객(?)만을 위한 보험이기에 개혁되어야 한다. 이책은 현재의 소득세를 누진률을 적용하는 소매판매세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강하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금제도인 소셜시크리티를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가지수 연동채권풀로 가동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세대의 문제를 은퇴세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주저의 생각이다. 비용이 낮은 도구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며, 윌스트리트보다 나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시기를 낮추고 오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일하면 연금이익도 올라가고 연봉도 상승하며 저축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퇴기간이 줄어든만큼 은퇴비용도 줄어들 것이며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라.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만들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래세대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미국의 상황과는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그 문제의 출발까지는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이미 고령화와 결혼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감소문제는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대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책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인지적 오류로 인해 우리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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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접하는 세대공감이란 단어에만 익숙해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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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전체 인구의 약 23.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수록 인구감소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노인들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에 관한 도서가 있다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도서는 미국의 세대 간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함께 G2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복지정책으로 인한 이슈가 많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회를 발달시키기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냐, 아니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발전을 위한 성장정책이냐. 과연 어떤 선택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도서의 저자는 미국의 평균 수명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나 노인의 헬스케어 비용으로 과다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프로그램과 같은 연금제도로 인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세금은 점점 증가할 뿐더러 나중에 노인이 되더라도 납부한 만큼의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미국의 건강보험, 금융구조, 사회보장시스템, 세금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다가오는 세대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서는 미국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말하는 노인복지정책인지, 아니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정책인지.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회제도를 정립하여 다가오는 세대충돌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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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충돌, 그것은 계급충돌의 새로운 판본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계급의 기준이 바로 연령에 따른 세대라면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까. 효는 어디 갔어? 세대간 이타주의는 어디 갔어? 세대정책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노인층의 몫이 올라가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실업과 빈부격차에 분노한 젊은 세대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세대충돌의 대표적인 증후에 해당한다. 이런 세대충돌의 얘기가 일단은 미국의 얘기, 유럽의 얘기라고 해서 넋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의 세대충돌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미 세대충돌의 여러 현상이 엿보이고, 설상가상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미국보다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율과 청소년 자살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도 사회안전망의 결함에서 오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이미 오래 전에 파산했다. 왜냐. 《세대충돌》(부글북스, 2012)의 저자들에 따르면, 한 나라의 재정적 능력을 실제 상황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정격차'인데,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면 재정격차가 자그마치 21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공식부채가 현재 약 11조 달러로 발표되었지만 그건 미국 정부가 대중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일 뿐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774조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격차는 어떤 수준일지 무척 궁금하다.
미국의 재정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국민들의 장수다. 요즘은 일정한 나이에 접어들면 평균수명까지 사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화가 경제적 악몽이 되고 있다. 은퇴한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장수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아닐 수 없다고 불길한 경보음을 계속해서 울린다. 저자들이 들려주는 실상은 충격적이다. 가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인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까지 고려하면 은퇴자 1명 부양에 최저임금을 받는 맥도날드 근로자 17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데 비정규직 근로자 17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주택가격 하락, 차압, 망가진 신용,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의 학자금 융자를 안고도 취직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 비싸진 헬스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더욱 줄어든 결혼,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증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 이건 아름다운 그림이 절대로 아니다."(194쪽)
세대충돌의 해법은 무엇인가? 언제나 개인의 차원보다 구조의 차원이, 심리적 차원보다는 제도적 차원이 문제다. 저자들이 내세우는 해법도 제도개혁이다.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세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또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잔뜩 낀 거품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세대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세금제도의 경우 소득세를 소비세와 상속세로 대체하고, 사회보장제도인 소셜 시큐리티도 개인보장프로그램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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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대학 교수와 경제 칼럼니스트가 공동저자인 이 책은 제목부터 긴장을 조성하는 "충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경제의 "붕괴" 또는 "파멸"이라든지, 미국이 "파산"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낙진"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단 하나이다. 미국은 복지국가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즉, 미국의 현재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빚을 남겨주고 있다는 말이다. 재정적인 현황을 따지면 미국은 무능력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보다 더 형편없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현재 은퇴자 1명에 매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3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베이비부머들이 모두 은퇴하는 시기엔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명목으로 노인들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들은 정부의 지급능력 밖의 돈이며, 결국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말이다. 또한 저자들은 노인들에게 의료비의 85%를 보조하는 메디케어와 의료비의 70%를 보조하는 메디케이드의 액수가 지난 40년 동안 경제 성장 속도보다 배 정도 빨리 늘어났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미국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더 긴 장수국가들이 미국보다 헬스케어에 돈을 적게 쓰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자손학대에 관한 거짓말에선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이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대통령과 그들의 부하들은 살아생전엔 손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재정격차를 다 갚으려면 즉시 세금을 64% 올리거나 지출을 4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저자들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들을 살펴보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까우며, 21세기 중반 사이에 인구가 42% 증가할 전망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1인당 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한다. 사실 저축률의 감소는 미래가 불확실해 돈을 쓰지 못하는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생존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늙은이들에게 퍼주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또한 결혼 기피와 동거의 증가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 또 가정의 안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면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 역시 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 교육 거품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서, 고소득과 안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의 교정정책을 언급하면서 민간 운영 교도소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990년대 말엔 교도소 부동산 투자가 안전투자로 여겨졌는데, 거기서 살 거주자의 공급이 확실하다는 것이 중요 이유였다면서 이런 것이 바로 국력의 쇠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의 절반은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한 성토였다면, 나머지 절반은 퍼플 플랜이라 이름 붙인 자신들의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달러 폭락과 초인플레이션, 재무부 채권 붕괴와 재정붕괴, 뱅크런이 이어질 거라 주장하면서, 먼저 퍼플 금융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제한적 목적의 금융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활동을 합법적인 목적만으로, 즉 차입자와 대출자, 예금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으로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모델은 주유소가 정유회사와 운전자들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FDA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관리자인 연방금융국이 거래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어서 퍼플 보험계획은 돈을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 하에 정부로 하여금 매년 GDP의 10% 이상을 헬스케어에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퍼플 세금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 연방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보다 광범위하고 이율이 낮고 누진적인 소비세와 상속세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라 한다. 세금 조항을 간단히 하고 저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로 젊은이들보다 소비 성향이 더 강한 노인들의 소유인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징이라 한다. 또한 법인 소득세 철폐를 통해 투자를 자극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퍼플 소셜 시큐리티 플랜은 61세에서 70세 사이에 각 연령 집단의 개인보장 계좌의 잔액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팔아 미국 재무부의 물가지수연동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의 마무리에서 저자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규정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생을 산다면서, 장기적 약속이 원래부터 믿을 것이 못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제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장기 계획을 직접 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비용이 가장 낮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월스트리트보다 더 나은 투자의 길을 발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 금융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은퇴 전 소득의 70%내지 85%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소비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의료비만 19% 상승할 뿐 개인보험, 연금 지출, 옷과 서비스, 오락, 운송 지출 등 모든 지출이 40%~60%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고 자신도 적극적인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을 더 오래한다든지, 집을 팔고 RV(Recreation Vehicle)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미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년층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금방 적용될 이야기들이라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면 한다. |